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판매중인 봉투가격이 2003년 1차 인상 이후에 현재까지 동결되어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환경부에서 주민부담률 대폭인상을 권고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은 2008년도에 20%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12.8%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 별표7에서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인상안은 5ℓ에서 100ℓ까지 최저 28%에서 최고 31.7%까지 평균 30%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16.7%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환경부 권고 부담률에는 다소 못 미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 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의안번호 5-106호 무안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판매중인 봉투가격이 2003년 1차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청소 행정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주민부담률 인상 권고함 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함으로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율을 2008년까지 20%를 권장하지만 우리군의 형편에 맞게 평균 12.8%를 인상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법령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상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운남면 같은 경우에는 봉투값을 남자들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부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도 우리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직접 사서 부담을 시키는 부분인데 제세 부담 형편성에 의해서 국민이면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 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조경범위입니다.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인도 보완 등의 유지 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단지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내 수목 전지 및 부산물처리 장애인 편익 시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기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절차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동일사업에 한해서는 5년 이내는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사업시행입니다. 총 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 상환액은 4,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11인 이내의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조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준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 예고했으나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의안번호 5-107호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함으로 지원대상은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지원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고 지원절차는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시행으로는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총사업비 100분의 70 범위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상환액은 4,000만원으로 하며 현재 무안군의 공동주택으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11개소에서 15개동으로 995세대가 거주하며 우리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근거법령에 준하여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수내지 보완을 해 주라는 것이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달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교묘하게 옛날 업자들이 실무계장한테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20세대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19세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20세대 분양을 하면서 한 세대를 유리창문을 달아 놓고 주택으로 활용하면서 분양은 정확히 20세대를 다 했습니다. 19세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20세대가 안 되는데 설령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청계같은 곳도 4동이 정확히 20세대해서 80세대가 운집이 되어 있는데 20년이상 되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도적으로 20세대 이상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정말 어렵고 고층아파트 이런 데는 다세대공동주택 고층아파트 수십세대 수백세대에 사는 사람은 어찌됐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교묘하게 업자들 때문에.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피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요. 그런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예 안 맞다는 거에요. 추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달되었을 때 해 주면 몰라도 결과적으로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와주고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못살게 안 도와 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전문위원 계십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검토보고에서 한가지라도 지적을 해 주시고 사실상 위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들을 믿고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에 하자는 얘기 그대로만 검토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무슨 필요 있어요. 행정문화복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검토보고를 한번쯤은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사항도 없고 결과적으로 고층아파트 아주 많은 세대. 잘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보완을 해서 개정이 되었을 때 하시면 안됩니까?

사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마음대로 주택법을 20세대 이하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분의 70이라고 했는데 자부담 30% 하고 70% 보조를 해 주는데 70%가 순수 군비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가 잘못되었지. 이명박이 어제 대통령 당선되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국비로 도와준다면 모르지만 순수한 군비로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라고 하면 서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법 수용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상위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11개소에 15개동으로 99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세대 미만은 얼마나 됩니까?

총 무안군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6동으로 5,036세대입니다.

5,036세대요?

예.

먼저 김관형 위원이 말씀했는데 남악신도시에도 엄청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기업도시가 들어 왔을 때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오겠지요?

예.

상위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 시행하고 있고 우리 무안군만 ……

왜 무안군만 조례가 이제 올라옵니까?

2005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2005년에 다른 시군은 다했는데 못 하다가…

2005년도 12월말에 하도록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다가, 2006년에 해야 되는데 못하다가 2007년도말에 와서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물론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 공무원인데 이제까지 못하시다가 지금 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재개발을 몇 년 만에 합니까? 아파트를 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하잖습니까?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데 저도 심의 위원회에 들어 가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일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공공 시설물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추진했던 사업자와는 무관한 상태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라든가 재난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면서 그에 대한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안전이야 아파트내에서 누구나 다 합니다. 실제로 말했을 때 11개소 20세대 이상으로 정했을 때는 영세한 아파트가 위험한데 돈이 없어서 재개발 못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보고만 있겠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은 안 되니까 보고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재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고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2005년도에 조례 제정하라고 내려 왔는데 지금까지 못하다가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이의 신청을 상부기관에 하더라도 우리 무안군에 도저히 안 맞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나중에 올려도 되겠네요? 2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하고 공공시설물 내용에 대해서만 보수하고 지원을 해 주는 범위이고 또한 보수비가 4,000만원이 넘고 했을 때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5년간에 대해서는 재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조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안군이 공동주택이 수만동이 들어 왔을 때를 생각하라고요. 1년이나 5년 사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지원했을 때는 거덜 날 것 아닙니까? 적은 액수니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한번쯤은 미루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보수,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담장이 무너져서 사고날 수도 있겠네요. 단지 내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 장애인 편익시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 크게 안전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왜냐면 담장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칠 정도면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쓰든 어디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상위법상 어떤 법개정을 하고자 했으면 국비가 동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돈 10원도 안 도와주면서 지방비로 알아서 하라면서 법만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4,000만원이상의 사업비가 안 되니까 크게 투자가 안 된다라고 사료를 하시는데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병폐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 구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 이하로 몇 개로 찢어요. 그래가지고 4,000만원 이하니까 또 합시다, 이번에 합시다, 분기별로 합시다, 연기별로 합시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한 다음에 위원장님 논의하시기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 2007년도말 아닙니까? 기간이 3년인데 그 동안에 조례를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나온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앞전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니까 물고 왔겠죠.

지금 현재 자치개발지원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는지 아세요?

예.

그런 맥락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고 현재 전라남도 시군에서 무안군만 남았어요?

22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만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시자고 하니까 보류해서 검토를 하신 것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의견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검토 등을 통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서남권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한중 수교이후 최대 경제협력사업인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21세기 동북아 물류 거점 기지로 건설하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모델 창출 및 산업단지 클러스터와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익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군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재투자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차이나시티, 산동성단지, 국제대학단지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무안군의 미래상을 반영하고자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우리 군이 1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과 2007년 12월 10일 무안군 출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123억원 및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개발구역 지정제한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제한이 가능하고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에 의해서 민간기업과 공동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 참여할 경우 공공부분의 지분비율은 민간부분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출자를 하고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출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출자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은 차입선 결정을 금융기관 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자치단체금고 및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무안군 SPC 출자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출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식은 지분 참여방식으로 1주당 5,000원이고 출자시기는 2008년 2월까지 개발계획신청전까지 되겠습니다. 금액은 군비 17억원과 지방채 123억원으로 140억원입니다. 출자대상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재원은 군비 17억원과 지방채 123억원입니다. 지방채 융자기관은 농업중앙회 무안군 지부 연리 5.37%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예상 상환액은 16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23억원, 이자가 39억7,000만원입니다. 출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후 무안군 출자 심의위원회와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자기자본금 확보 계획입니다. 법적 의무 자기자본금 1,540억원으로 총사업비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측에서는 지산집단과 광하집단이 출자를 해서 785억원으로 51%가 해당이 되고 한국측은 벽산컨소시엄, 농협컨소시엄으로 755억원 49%가 됩니다. 무안군은 140억원으로 지분은 9%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출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지방채상환은 2008년부터 이자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하고 2010년부터 분양수입을 배당받아서 2015년까지 상환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계해서 162억7,0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금융자금을 차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금 4%로 차환시 10억1,000만원의 이자 부담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출자금 및 개발이익 배당금 환수입니다. 토지 분양이 종결되는 당해년도에 추정년도가 2015년까지 비출자금과 지분비율에 따른 개발이익 배당금을 환수하고 다만 우리군 출자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분양수입 발생시 매년 상환해야 할 지방 상환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겠습니다. 보통주로 출자할 경우 예상수익은 574억원입니다. 2005년 10월 20일 개발이익산정 검토보고서에 의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574억원은 분석 자료에 의한 확정된 수는 아닙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상환 우선적으로 출자할 경우 예상 수익은 198억3,000만원입니다. 출자금의 안정적인 상환확보와 개발이익 배당금이 예측 가능하여 우리군은 상환우선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자료의 제출 및 업무회계에 대한 검사. 우리 무안군은 기업도시개발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와 출자에 관한 기본협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서에 남을 내용은 법정 자본금 개발사업비 10%입니다. 민간 부분이 100% 납입 후 출자를 하겠습니다. 무안군 출자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분양수입 발생시 매년 무안군에서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겠습니다. 우리군 출자금과 출자지분에 따른 개발이익 배당금은 토지분양이 종결되는 2015년까지로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조기 사업완료 및 토지 분양이 종결될 경우 종결된 당해년도에 출자금과 개발이익 배당금을 상환 하겠습니다. 이사 1명을 추천하여 경영에 참여를 하고 기업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안군이 관련 자료 요청시에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협약서,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세칙에 준용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에 17억원을 반영을 하고 2007년 12월에 의회 임시회의시 지방채발행 및 출자에 의한 의회심의 의결을 받겠습니다. 2008년 2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23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2008년 1, 2월달에 기본협약안 및 신주인수계약서 체결을 하고 2008년 6월달에 민간자본을 확보한 후에 출자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의안번호 5-108호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한중수교이후 최대 경제협력사업인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21세기동북아 물류 거점 기지로 건설하고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모델 창출 및 클러스터와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익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군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에 재투자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므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우리군이 140억원 중 9억5,000만원을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7억5,0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예정이며 123억원의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한 사안으로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상위법에 근거해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의결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협정내지 협약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것이 변동금리기는 하는데 5.73%에 대해서는 고금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초에는 도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4%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도하고 절충해서 노력을 했는데 전라남도도 지금 J프로젝트에 출자를 700억원을 해서 자금이 없다는 공문을 받고 우리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선이 농협이 그래도 이율이……

소장님 군비 17억원은 2007년 3회추경에 7억5,000만원하고 본예산에 9억5,000만원하셔서 17억원은 확보가 되셨지요?

지금 본예산에 7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9억5,000만원 했습니다.

군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금리가 비쌉니다. 금리가 5.37%면 상당히 비싼 %입니다. 함평은 3%를 쓰고 있구만요. 거기는 140억원과 100억원인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향후 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아듣도록 홍보를 하신다든가 의견을 제출하셔야지 소장님 그런 말씀 안 들으셨어요? 외부에서 보면 전부 기업도시 안온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이 오해의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해가 있는데 오해라고만 하지 마시고 향후 추진했던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지 오해만 있다면 언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고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군민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의무라니까요.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무엇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MECD가 추진하는 과정, 또는 KCIID가 추진했던 과정을 승달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틈틈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약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해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공무원이 기업도시 안오면 사표 쓴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셔야지 그 피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12월 되었는데 2008년도는 우리 위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안 나서면 안 됩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인데 상호보완하고 견제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본분을 2008년도부터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책임감을 갖고 현재 국내단지에 대해서는 1월달에 상정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89억원의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내년 2월달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10월달에 추진을 하겠다 7월달에 추진을 하겠다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기업도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7명에서 10여명의 말 맞추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군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향후 추진계획이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홍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도시가 안 왔을 때는 옷을 벗는다는 심정으로 뛰셔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마디로 기업도시 안 오면 망해요. 이런 각오로 뛰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추진계획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질 때 우리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타시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업도시 얽매여서 다른 행정이 마비되도록 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무안군의 꿈과 희망인 기업도시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무안 군민들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률적으로 날짜보다는 계획적이면서도 무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