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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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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등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20일 회부하겠으며, 또한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별 위원들에게 사전 검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 및 의결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안의 추가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감사업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액의 반영 그리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출자금, 무안시 승격 추진 등 우리군의 크고 작은 사업의 역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26억5,100만원보다 28억2,100만원이 감소한 2,498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2,800만원이 증액된 2,323억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4,900만원이 감액된 174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5억9,500만원 세외수입은 2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원 보조금 20억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총 3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00만원 보조금 4,800만원 지방채 68억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26.7%인 총 63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가 감액된 7,800만원 사회개발비는 48.6%인 17억1,4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71.2%인 25억1,200만원 민방위비는 0.1%인 3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7.7%가 감액된 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4,900만원 감액된 17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69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감액된 8억9,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7억7,200만원이 감액된 75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75건 397억3,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어떠한 것 보다도 최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품격을 받들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더 한충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위원장에 김산, 간사에 양영복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요진, 양영복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요진, 양영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