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로읍 죽산1리는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마을로 죽산제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회의 및 경로당 등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 2개의 행정 구역으로 분리하고 일로읍 복용2리는 예전부터 2개 마을로 나누어져 운영하던 마을이 통폐합으로 인하여 합구되면서 주민들의 이질감 등 갈등으로 지역 화합이 어려워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 삼향면 임성4리는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큰 마을로 산 두고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회의참석 및 마을방송 청취 등 불편 해소 차원에서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 삼향면 유교2리는 2개 마을을 사이에 두고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위치해 있어 마을간 왕래 및 유대관계가 적어 지역 화합이 어려워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로읍 죽산1리를 죽산1리 죽산, 죽산6리 삼천동 2개의 행정리로 분리 복용2리를 복용2리를 회산, 복용6리 용호동 2개의 행정리로 분리 이장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일로읍 이장총수를 55명에서 57명으로 하고, 삼향면 임성4리를 임성4리 상용 임성6리 용강 2개의 행정리로 분리, 유교2리를 유교2리 유교, 유교7리 관동의 2개의 행정리로 분리 이장정원을 2명 증원하여 삼향면 이장 총수를 38명에서 40명으로 하여 무안군 총 이장정원은 372명에서 376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참여를 통해 군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 및 최신의 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홈페이지 본인 확인제 적응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민원처리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문제목의 일부 자구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관리하고 홈페이지 참여마당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군정 홍보를 위해 사이버퀴즈 정보검색대회 등을 개최하여 성적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권 상품 상패 등을 보상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및 전자민원처리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자 실명제 및 확인제를 적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다수의 자연부락의 형성으로 리행정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지역의 행정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죽산1리는 3개의 자연부락을 죽산1리 죽산과 죽산6리 삼천동으로 분리하고 복용2리는 통폐합으로 합구되어 주민들 갈등이 심하여 복용2리 회산과 복용6리 용호동으로 임성4리는 산을 두고 2개의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유교2리 유교와 유교7리 관동으로 분리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주민참여를 통하여 인터넷 활성화를 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조항의 일부자구를 개정하며 건전한 인터넷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실명제 및 본인 확인제를 적응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 홍보 등을 위해서 홈페이지 홍보행사 개최 및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내용으로 인터넷활성화 및 민원처리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조례에 버금하는 세밀한 검토보고가 전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죽산1리는 인구가 몇 세대중에 인구가 몇이고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검토보고 이것을 검토보고라고 하셨어요? 죽산1리 전체적으로 몇 세대나 됩니까?

죽산1리가 84호, 삼천동은 28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112세대네요.

예.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위원들도 이 자료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복용2리는 전체가 몇 세대요?

65호인데 44호 새로 분구된 것이 21호가 되겠습니다.

임성4리는 충분한 세대수가 표기됐으니까 인정할만한데 유교리는 전체적으로 몇 세대입니까?

유교2리가 22, 유교7리 관동이 23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구를 해야 될 필요성에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갈라졌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원래는 한 마을로 되어 있다가 분리했다 다시 또 합병한다든지 복용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순수한 주민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본 마을하고 자연부락하고 갈등이 많이 있고 화합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갈등 해소차원에서 본 마을 하고 자연부락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행정 추진하기가 원활하지 못하고 행정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분리를 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 마을에 20세대 20 몇 세대로 분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사실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께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의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안 그대로 보고 하면 다시 확인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전문위원께서는 자세하게 다른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성의가 있어 보이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재차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동하면서 세대 하한선 기준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하한선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행은 없습니다.

그럼 10세대도 주민들이 원하면 나누어 줘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고 오죽하면 나누시겠습니까마는 현 농촌 인구 실태나 세대 기준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20세대면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경우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30세대 미만은 분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례 일부개정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며 감면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과학관에대한 감면요건을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으로 강화된 내용입니다.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부부합산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로 하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일반조례로 정하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토록 했고 지방공단 명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그리고 도서관법 과학관 육성법이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비미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이수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8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제9조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관한 감면,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1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차까지 2008년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까? 전체적으로 부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적용시한을 2009연까지.....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적응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모지기라는 주택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이 거든요. 노인들이 노후에 자기집을 은행에 담보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집값에서 생활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인용 조문을 정정한다고 했는데 조문 정정한 내용이 뭘 정정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문에서 문화재 보호법상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바뀌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초의선사탄생지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무안군초의선사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의선사 탄생지를 무안군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4항으로 업무사항입니다. 군수는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관리 관람료 수입금의 관리 각종 차관련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한다. 제6조에 대해서는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군수가 직접관리하고 초의선사탄생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능력있는 법인 단체 개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시행일 3년 이내에는 위탁할 수 없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입니다. 탄생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운영위원회를 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초의선사 경내 사업 추진시에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실시할 때라든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기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사용허가입니다. 초의선사 경내시설물을 사용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시설물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은 9시부터 13시, 오후에는 13시에서 18시, 야간은 18시에서 22시, 사용료에 대해서 시설물은 오전 5만원, 오후도 5만도, 야간도 5만원 그래서 1일 주야로 사용할 때 때는 15만원의 사용료가 징수되겠습니다. 제24조 입장료 징수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를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입장료 징수 개시일은 현재 현창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별도로 정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2조 초의문화제 내용입니다. 초의문화제는 다도문화의 전승 보전과 관련한 기획 전시 공연 체험 등 행사와 부대 행사를 한다 ‘ 제33조에 집행위원회 및 운영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문화제의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입안 및 심의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연구, 행사의 주관 진행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과 문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근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안군 초의선사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초의선사 탄생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의선사 탄생지관리 운영과 관람료 징수 및 초의선사탄생지 문화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초의선사탄생지의 효율적인 관리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관리할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하고 초의선사 탄생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며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의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초의선사탄생 집행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15인으로 구성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 문화제의 세부계획 입안 및 심의 문화제 행사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은 관장토록 하였고 초의선사 탄생지관리 및 초의선사탄생지 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