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덕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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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별첨 4-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는바 지금부터 그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 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 및 주민여론 수렴 등의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것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행사추진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의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사추진 시 행사에 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하고 행사 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 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산서와 평가서 등을 통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사업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 군산방문의 해 대비 행사준비 소홀에 대한 것입니다. 군산을 널리 알리고 군산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산방문의 해 행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준비사항과 추진실적이 미진하여 행사의 성공적 추진이 우려되고 있어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과 군산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대안제시와 함께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감사자료 준비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 시 지적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감사자료 작성이 극히 미흡하고 자료제출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실한 감사태도와 자료제출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고 시정과 개선, 대책마련을 통하여 보다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별지 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105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대책마련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계법령 숙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용호의장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200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해당 기간동안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그 결과 및 관련행사의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 및 지역발전과 결부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주요 사업 등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보고서 및 지역 현안관련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 행정행위의 개선대책 마련 및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행정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초생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절차 불이행과 해당 부서의 홍보 미흡 등 소극적 행정지도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행정단속에 걸려 생계에 곤란을 겪는 등 시급히 개선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수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감사자료 작성의 불성실한 내용은 각종 자료의 불성실 제출, 보충자료의 미작성,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등의 내용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부서 책임자의 반성과 아울러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어 상인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함은 물론 예산 투입에 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함은 물론 신규 도로개설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가로등과 같은 지하매설물을 함께 발주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분야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총 37개에 달하는데도 군산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종개발 등 실질적인 연구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상하수도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수조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분야에서는 월명수영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일반수영장에 비해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호의장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두 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4-2) 안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4-3) 안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첨 4-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11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 감면과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복지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시민에게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과 재가복지지원에 관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 관련법령과의 합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축소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매각시 잔여지에 대한 일괄매각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단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직도사업 추진과 지속되는 기업입주와 더불어 R&D기능 집적화를 유도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연구단지의 집적화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지원센터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업체에 도움을 주고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임피면 남산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소외된 동부권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며 인근 남상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간이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은파유원지 내 파라다이스 관광호텔부지 토지취득 건은 97년 1월 20일 사업승인 후 공사 미착공으로 2007년 5월 9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상 관광호텔부지로 제3자에게 토지양도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시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녹지로 변경 주변 친수환경과 어우러진 체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면 시민들의 쉼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북동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산북동 동아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주차대수에 비하여 사업비가 많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석축 조성과 일부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한 주차장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호의장

채옥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채옥경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첨 4-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공포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비롯한 각 조항의 내용을 자치 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달한 연도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시설 등의 대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세수가 연간 6천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부담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호의장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나종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첨 4-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심의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14.2%인 694억 8,200만원이 증액된 5,580억 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인 4,260억 3,400만원보다 14.2%인 603억 500만원이 증액된 4,86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인 624억 8,700만원보다 14.7%인 91억 7,700만원이 증액된 71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산출기초에 의한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로당 신축은 신축을 통한 경로당관리보다는 기존의 경로당 보수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관리되도록 경로당 신축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성 사업보다는 적정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일부 행사성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자금인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는 사업추진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항공사 출자에 대한 제반 여건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추후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영동상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을 단서로 하여 예산이 지원되도록 주문하였으며 일부 재래시장과 상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 확포장공사와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서와 같이 37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37억 3,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호의장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4,863억 3,877만 2천원 중 1,787만원을 삭감하여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716억 6,484만원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4,863억 3,877만 2천원 중 37억 3,2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총 716억 6,484만원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 13개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차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08년도 시민의 복된 삶과 군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변 속에서도 우리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직도사격장과 관련된 정부지원문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주 그리고 철새축제,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사랑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분열되었던 시민들의 앙금을 저물어가는 정해년의 석양 속에 모두 묻어버리고 떠오르는 무자년 새해 화합과 희망을 가슴속에 가득 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07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08년 무자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불어 주신 30만 군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 46 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사무국장 김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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