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금일까지 8차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44억6,000만원이 증가한 2,094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9,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1,991억339만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829억8,325만9,000원, 특별회계가 161억2,01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 34억8,288만6,000원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며 각종 용역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회에 사전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용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규모에 비해 예산지원액이 미약한바 예산의 증액 등을 통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에 있어 사업계획의 일부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바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