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제안설명(부군수)

전문위원 고창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박철규 부군수님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6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0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7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1억 8,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연초목표액 및 연말 징수전망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 계상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심의 시 지적해 주셔서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분이 증액 계상되고 있는바, 이는 이자수입 등의 영향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목표 초과달성 내지 세외수입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세입부분에 목표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세입추계를 사후평가 등을 고려한 나머지 축소하여 편성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적게 투입된 것은 없는지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의 세수추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여건 감안, 세원 발굴 및 세수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법으로 당초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2008년도 예산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비부담이 적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별 국비예산 확보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 협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정확한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위한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규모가 열악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이 정착되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ㆍ도비 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예산 성립 전 집행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원이 사장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상되는 주요 예산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분야 세수예측, 세출분야 경상경비 지출비율, 추경예산 편성비율 등 세입ㆍ세출 및 재정관리분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평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나 평소에 대규모사업, 계속사업 등의 추진으로 그동안 누적된 읍면별 숙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8억원이 읍면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입예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은 51억 501만 3천원이 증가된 2,539억 8,435만 8천원으로서 세입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410억 3,180만원, 세외수입이 31억 4,496만 1천원이 증액된 389억 8,993만 2천원, 조정교부금이 22억 4,372만 9천원이 증액된 82억 2,222만 9천원, 보조금 예산은 12억 1,867만 7천원이 감액된 746억 5,274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이 910억 8,7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가 8억 7백만원이 증액된 6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356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526만원이 증액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는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는 35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기타사용료는 6,700만원이 증액된 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으로 기타수수료는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1,994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9,194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억 9,835만원이 증액된 46억 9,83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16만 3천원이 증액된 1,5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매각수입은 7,394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360만 8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413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6,797만 1천원, 일반부담금은 5,535만 9천원이 감액된 1,11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연초에 세입을 잡을 때 예상으로 잡았는데 세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를 포함한 6개 분야에 3억 4,446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7,297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9억 7,87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금왕 도청2리 농로포장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상사업비로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에 국고보조금은 총 감액이 16건에 12억 7,104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은 12건에 3억 2,86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각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9,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은 부족분으로 1억 935만 4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장애수당은 5억 5,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우수지자체 특별지원 상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4,700만원을 감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을 2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금 지원 2백만원을 감을 하였고, 기본 보조금 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 인건비 6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인증 사업비로 85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저소득 아동 보육료는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을 하였고, 만 5세아 보육료도 4,500만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2천만원을 감을 하였고, 두자녀 보육료는 부족분 2,4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집행잔액 1억 8,400만원을 감을 하였고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도 1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2,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업무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35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부족분 해서 1,73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1억 2,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2,035만 7천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83만 3천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사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27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소부루세라 등 채혈보정비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감을 1천만원 시키고 아래 산림축산과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포괄사업비로 음성 신천리 체력단력실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이 충도1리 마을안길 3,500만원, 소이 봉전1리 소하천 정비 1억, 원남 상당1리 농로포장사업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700만원 감을 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원으로 해서 부족분 1,300만원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으로 집행잔액 2억 3,700만원 감을 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서 부족분 1,166만원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7백만원 감을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5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1백만원 감을 했고, 아동발달지원금사업으로 해서 61만 3천원 감을 하였고,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3백만원 감을 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으로 해서 424만 9천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사업으로 2,400만원 감을 하였고, 만5세아 보육료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사업으로 1천만원 감을 하였고, 두 자녀 보육료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분 9,200만원 감을 하였고,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행비도 71만 6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8백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2,700만원 감을 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34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2,900만원 감을 하였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5백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금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국고 보조에서 기금으로 이관하는 사업비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농정과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2,1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사업으로 2백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오리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일본 수출이 불가해서 잔액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6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711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5쪽부터 27, 28, 29쪽, 쭉 보면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잡수입 같은 것은 거의 80%이상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수입, 세입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보고한 내용과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보고를 할 때에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수입을 왜 보고를 안 했는가 그러한 의혹이 가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태껏 1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최대치를 봐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달성되는 액수를 보고 해놓고 나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공무원들의 공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그래요. 이자수입도 그렇다고 올해 이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전에 보고되는 세입과 비슷해야 되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거의 16억 대 이상이고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세입예산을 잡을 때 대략 작년보다 3%내지 5% 증액 예정으로 잡고요,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부과가 돼서 정확하게 2회 추경에서 얼마 들어올지 예상이 안 돼서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정도만 잡아놓고 10월 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금액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10월 달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환매채를 든다든지 하는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잡아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종료되는 것을 보고 12월 최종 추경에서 12월에 만료되면 그 이자수입만 잡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잡을 수가 없고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잡수입 같은 것은 애당초에 보고를 할 때에는 3억 7천만원에서 지금은 6억 7천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거 없이 기정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가 1억 6,200만원이 들어와 있고, 크게 증액된 것이 세입ㆍ세출 현금 장기 보관액으로 해서 4,200만원 늘어난 것이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실 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늘어난 것이 있고, 산림훼손복구비라든지 토양분석수수료라든지 그런 예상치 않았던 부분으로 들어오는 예산으로 인해서 세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증지수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쁘실 때는 민원을 잘 처리가 안 되는데 하반기 농한기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농한기에 많이 몰린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5% 정도만 일단 예상치로 잡아놓고 최종적으로 세입의 결산을 보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도 1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정에 4억 남짓 잡았다가 5억 6천만원 정도, 너무 갭이 나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나라살림에 이만큼 걷어 들여서 이만큼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 매년치 세외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정확성을 기해서 수입을 잡아야지 이렇게 막판에 가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왜곡될 수도 있고 추경의 본질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세외수입을 보고를 할 때에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너무 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당초예산에 1년치를 어느 정도 걷어 들여서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중간에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잡는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세입이 결손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씩 유보를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접근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세수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본 위원이나 의회에 제출을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세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사무과에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할 테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규모는 기정예산이 12억 5,194만 1천원인데, 여기에서 1,654만 2천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의회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1천만원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수당도 집행잔액 8백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연가보상금 부족분 1,035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16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6백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수요로 발생된 회의용 탁자구입 40만원과 노트북 보관을 위한 이중캐비닛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쪽에 회의용 탁자는 어디 탁자죠?

이것은 본회의실에 전문위원님들 두 분 계신데 탁자를 더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아, 모자라서요? 이중캐비닛은 위원님들 컴퓨터…….

노트북 보관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28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5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0억 1,73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한 민간경상보조비 2천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당초에 3,9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 감액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전통사찰인 수도암 보존정비사업으로 1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통수당에 77만 2천원을 감액했고, 공업경제과 소관에 고용촉진훈련비로 10만 1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2004년도 지방하천 수해 1차복구비로 976만 9천원, 저상버스 도입에 43만 9천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1,607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수도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85만 2천원을, 또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지적공부 관련 문서 전산화에 268만 2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통수당에 77만 2천원을,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2004년도 지방하천 수해 1차 복구비에 97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0억 7,43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보고할까요?

읍면 것도 같이 할까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0쪽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예산효율성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게 수입이 70억이 추가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다가 면은 3억, 읍은 3억 5천만원씩 해가지고 28억이 됐고,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비비는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남아서 천상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잠기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93억 505만 4천원에서 1억 6,949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3,5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 직원 재해상해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직원 극기훈련 39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9,941만 3천원을 감액시켰으며 건강보험금 소요부족액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실 환경개선용 문서보관함 제작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정정한 사무실 환경개선용 문서보관함 제작으로 3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2,030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에 중간부분, 전 직원 재해상해 보험가입비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7,5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복지카드가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2008년도 9월 28일까지 보험을 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복지카드가 시행이 됨으로써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카드하고 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복지카드 내에 이 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그만큼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복지카드에 대한 것만,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요, 70쪽 상단부분 그것도 많이 감액이 되는 건가요?

연금부담금도 당초에 우리가 653명인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14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수월액의 8.5%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017만 7천원이 감액된 196억 808만 9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집행잔액 2억 4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수당은 1억 5,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보조비 350만원 감을 하였고, 명절휴가비 7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5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소요부족분 9,7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연초에 연가보상비는 10일만 계상을 했던 것을 20일까지 가능하다고 내려와서 증가된 부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3백만원을 감을 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백만원을 감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59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 청사 조경사업 조경공 인건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시설비 하단에서 2천만원을 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중장비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청사승강기 보수공사 520만원을 감했고, 후관 내부 도색비 집행잔액 250만원, 청사보수 공사 집행잔액 396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면사무소 국유지 매입비 59만 7천원을 감을 하였고, 국ㆍ도유지 매입비 119만 9천원을 감을 하였고, 군 청사 조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감을 해서 인건비하고 아래 하단에 군 청사 조경 장비임차료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군 청사 정비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175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군청사 조경사업 장비임차료로 해서 6개 종목에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청사의 소나무 조경사업용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비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85쪽 국내여비 부분은 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이 9만 7천원은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경상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서 9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특별지원 상사업비로 9천만원을 한 것을 배분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관계자 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활기반조성 지역자활센터 승합차 지원에 2,600만원, 건강보조기구 지원, 노인회 분회 9개소, 할머니방 9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담금 변경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은 3,88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활동보조금은 5,51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7억 8,97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4,23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부족액 1억 4,18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기초수급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비는 51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는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변경 내시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3,24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 사회복지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3회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복지분야 우수상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 시상금이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일반 직원들이요…….

일반 사회단체도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하기가 좀 그래서 민간으로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과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고 일부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40억 1,836만 7천원, 기금 19억 6,503만 6천원으로 총 259억 8,340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6억 6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시행 초기 신청율 저조에 따라 4,501만 1천원을 감액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접수 처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135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금왕읍 유포리 동학동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재정보전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감소에 따라 운영비 405만원을 감액하고, 향애원과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1,407만 2천원을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지원중지 및 수급자 감소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비 5,96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센티브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6,907만 5천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감액하고, 104쪽입니다. 보육아동감소에 따라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286만 4천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 1,327만 2천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9,896만 8천원, 만5세아 보육료 9,106만 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4,071만 6천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을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두 자녀 보육료는 예산부족으로 4,9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증감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정과 소관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농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이번에 3회 추경으로 1억 9,473만 3천원이 감액된 339억 5,9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728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억 1,732만 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731만 3천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2,035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1억 8,008만 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음성군 홍보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34만 1천원, 기타보상금으로 홍보활동보상비 2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농산물 판매촉진지원비로 2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6,683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포장공사 잔액비 4,5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 245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유휴자금을 예탁하여 발생한 2007년도 환매채 수익금 3,004만 8천원과 상반기 예금이자 수입금으로 254만 7천원을 공공예금수입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 174만 3천원을 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서 발생한 수익금 3,085만 2천원을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장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런 것을 거액 삭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110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지금 농촌의 여성농업인 자녀 중에서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조를 줘서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특히 집에서 어린이집과 유아원에 가지 못하는 가정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에서 그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해서 국비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던 관계로 국비, 도비를 감액하고 실제 지원하고 있는 연령별로 5만 7천원에서 12만 6천원까지 지원한 가정에 지원을 100%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국비는 반납하도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1억 8,008만 2천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에서는 4군데가 됩니다. 음성, 생극, 금왕, 감곡이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이 영농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억 5,322만 1천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452농가가 375농가로 줄어서 9,472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농지법에 임대 농가에게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건불리지역에 보상을 못해 주도록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득이 잔액을 1억 8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농가에는 보상이 제한된다?

임대농가에 보상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그분들한테 줍니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된 것은 보상을 또 줍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만 대개 부재 지주가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인삼약초연구소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나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4,500만원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좀 여유있게 세웠다는 거죠?

예.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가져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잘 됩니까?

회수가 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계획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압류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것도 많이 있죠?

오래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회수 독려를 하실 때 이것을 분기별로 갚도록 해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경매를 하든 압류를 하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을 갚을 능력에 있는데 안 갚는 사람도 있고,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니까 능력이 안돼서 못 갚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상을 알아보셔서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몇 차례로 나눠서 갚도록 해주셔야지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면 아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비 증감 없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재료비 도로접도구역 관리비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도비 지원이 돼서 접도구역관리 표지제작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용촌~봉현간 2억원, 중동~충도간 6억 36만원, 168페이지 사정~용산간 3억, 소석~수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지구입니다.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토지보상금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1, 2리 건널목입체화사업 토지보상금이 집행잔액이 4천만원 발생돼서 대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제설차량 운전자 피복비 이것은 방한복인데 덤프트럭 운전자 3명, 다목적차량 운전자 1명, 포크레인 운전기사 1명해서 5명에 대해서 20만원씩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제설대책 유공공무원 읍면 포상금을 418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눈이 안 왔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운수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해외연수비 5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상관계로 문의를 해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274만 4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노란색 번호판 제작비로 개당 3만 5천원씩 78개 제작비입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인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보조금 7천만원을 감액해서 버스, 택시로 증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가 있죠? 한 2백만원 짜리 되는 거, 그거 읍면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없습니까?

최근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해서 내가 군에다가 신청을 해보라고 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 이것은 촌동네 거의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밖에 농사를 안지어요. 제설작업을 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고 동네 다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노선이 있거나 그런 부락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치우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대해서 고갯길이나 이런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운수종사자 택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거기는 구태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하면서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의견이 대선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을 거 같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가지 않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아, 대선 때문에…….

예.

나는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됐나 해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대선 끝났으니까 바로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50%지원하고 자부담 50%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올해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요구액은 6,583만원입니다. 확정시 추경예산액은 71억 7,178만 6천원으로서 2회 추경까지 예산 71억 595만 6천원 대비 0.9%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봉전2리 소하천 정비사업 100m에 대한 도비 지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인부임 217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유류대 지원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극3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무극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무극3리 시설부대비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예산안은 1억 4,300만원을 감액한 98억 9,3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경비 기타보상금에 근검절약 유공자 시상금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금왕재래시장 사업비 자부담금 2천만원과 삼성재래시장 자부담금 3천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금년 12월에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이자금이 사실상 내년도에 지출되기 때문에 금년도 분을 제외한 9,1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금년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음성과 금왕 농공단지 임대료 조정분 차액분 1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 금년도 해약분 3,914만 2천원이 증액된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농공지구사업 일부사용으로 인하여 6,49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98만 1천원이 증액된…….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바꿔서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폐이지를 가르쳐 주세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에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1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왕 농공산업단지 잔여지에 KT와 한전의 철탑 등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에 당초 동부건설 동부하이텍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금년 예산으로 확정을 했던 것이 사업비가 감소가 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금왕산단 무단사용자 변상금 이순성 외 2인에 17만 5,640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실적 증명수수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맹동산단 지정 철주 이설공사비 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공영개발 사업비용에는 총 9,765만 3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정규직 보수로 당초에 9명이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중간에 7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정규적 보수 7,06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 5백만원과 공공요금 제세비 2백만원, 급량비 4백만원, 합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 보수 집행잔액 1백만원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감액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3백만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2백만원 합계 5백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국외여비에서도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맹동산단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비 우리타워가 되겠습니다. 반환비 8,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에 1억 3,421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과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3,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업비 일부집행으로 인해서 6,49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에서 음성농공단지 하수관로 연결공사 사업비 확정에 대해서 잔액 46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왕농공단지 안내 간판 제작설치비 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왕농공단지 외곽도로 포장공사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성 농공단지 상수도시설 연결공사 부대공사비 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공단지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잔액 10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예비비에서는 사업비 일부 집행에 따라 5,89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하단부에 금왕산단 무단사용자, 무단사용은 어떻게 한 거지요? 17만원 변상금을 받아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순성 외 2인이라고 해 가지고 17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맨 위에 있는 공유재산 수입과 비슷한 성격이 되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단을 조성해서 남는 땅에 일부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로 사용을 한 겁니까?

농경지로 쓰다가 보니까 잔여지를 일부 썼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2인이라면 이게 이순성이는 5만원씩…….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성으로 의미가 있지…….

일단 군유지를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면 받아내야 하지만 사실 5만원 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초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잘못한 부분이 큰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7만원을 받아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계상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예산이 전용 사용 승인됨에 따라 가축방역소독약품 및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해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 76만 4천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 중 집행잔액 76만 4천원은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오리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은 엔화의 약세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오리 사육농가의 수출포기와 저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일본이 국내산 가금육류 수입을 금지하면서 8,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정정하면서 1,69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조림사업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와 감리비에서 과목 정정하여 6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정정을 하면서 822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 감리비는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하면서 1,695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는 시설비로 과목정정하면서 598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과목 정정하여 8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조림사업 민간보조는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하면서 9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는 음성읍 초천리 산 63-1번지 외 2필지에 주식회사PEG 김진옥에 대한 대집행 복구비로 6,1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산불예방우수부서의 포상금은 2006년도 충청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석장 암반도색을 목적으로 한 시설비는 환경생태계 파괴우려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1,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시설비 가섭산 채석장이 보기가 흉해서 1,500만원 세워놨던 것인데 이것이 환경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예를 들어서 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암반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구태여 예산액을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복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폐유를 칠했을 때 비가 오면 주변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고, 비가 오게 되면 바위에 자연스럽게 이끼도 끼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서 전액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했었죠?

전에 1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보전할 건가요? 다른 대책이 있나요?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고요, 현 상태에서 저희가 살펴가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추가로 복구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대체 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산사태 절개 면이라든가 밑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해마다 자라고 자연복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추가 복구액은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채석장 복구한 예, 시범적으로 해본 데도 다녀봐서 도색하는 부분이 생태계 환경을 파괴를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복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암반에 칡넝쿨이라든가 등나무넝쿨을 올려서 주변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조화롭게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염려가 돼서 도색을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마시고, 그것이 제일 보기 싫어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 오리수출농가 도비까지 싹 반납을 하신 겁니까?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오리 수출 농가를 4농가를 확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화약세로 인해서 저희가 수출을 해도 남는 이익이 없고, 일본 쪽에서도 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한국산 오리 육류 수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여러 가지 상태로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리 수출 농가도 타격을 입겠네요?

금년도에 수출농가에서는 수출을 내수로 돌려서 큰 타격은 없고, 수출을 하면서 농가에서 다소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었지만 그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반기문 동요CD 제작으로 해서 CD를 2천 장 제작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로서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정문에 전자표출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있는 홍보판이 아직 새 것이고, 또 군청 건물 현관에 전자홍보판이 설치가 돼 있어서 나중에 필요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07~’08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마사회 기금으로 1천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신천6리 포란재 아파트 체력단력실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을 도의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극 병암3리 주민휴식공간 및 운동기구 설치 4,500만원도 도의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생극 병암3리 주민 휴식공간 및 운동기구 설치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병암3리에 몇 가구에 인구가 얼마나 돼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을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운동기구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2층을 올려서 거기에 노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헬스기구 일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단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인들 것을 2층에다가 넣어요? 아래층에다가 해야지 2층에다가 해요? 올라 다니기 나쁘게…….

지금 거기가 아래층에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경로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2층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몇 평인 줄 아십니까?

평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벽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읍면 동네에 운동기구 제대로 활용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노인이 몇 사람이 되는지 노인들한테 적합한 운동기구인지 파악을 잘하셔서 타당성 있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5,682만 6천원이 감액된 101억 3,054만 4천원입니다. 227쪽 하단부터 229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166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 488만 1천원을 감액한 1,13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는 121만 6천원을 감액한 2,480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감액한 3억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850만 8천원은 과목정정 사업비로 보건관리사업에서 의약관리사업 보조사업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은 방역사업비 등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한 1억 7,277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비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정정사업비로 850만 8천원을 증액한 5,714만원 계상을 하였고,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69만 5천원 등 1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32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이 도비, 군비 4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목표를 책정할 적에 1월 달에 우리 음성군에 5백 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기를 낳는 것이 5월 달에도 낳고, 6월 달 낳고, 12월 달 낳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감액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사업과 틀려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예산 심의할 때에…….

내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3회 추경에 삭감돼서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12월 달 단체로 보는데 늦게 태어나면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1월 달에 태어나면 전액 다 타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비 장비도 많고 행정장비, 물류장비, 이런 것이 만약에 뭐가 고장 났다고 하면 여분의 예산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고장 수리한 시설장비가 적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생긴 것 입니다.

계장님이 보시기에 6천만원이란 돈이 그냥 사장된 거 아니에요? 물론 할 말은 있겠죠. 쓸 돈을 아껴서 안 쓰고 기계를 관리가 잘해서 고장이 안 나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6천만원 돈이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실과도 장비가 많겠지만 저희도 많은데 대개 여분의 예산이 남겨져야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잉여금 같은 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각 실과소마다 예산이 타이트해야 됩니다.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세우면 위원님들은 여기에 왜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이것이 제로 상태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 들어간 것이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보건소에서 들어간 것은 ‘96년인가 ’97년도에 벨트마사지 1종에 대해서만 지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해줬나요?

센터에서도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보고를 했나, 아직 안했네요.

저희들은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벨트마사지…….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23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230만 7천원이 감액된 46억 6,618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잔액분으로 1,130만 7천원과 경상적경비 잔액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감액분 1,100만원은 수질검사 수수료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은 시설비 중 감곡 주천2리 사업비 부족분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 삼생2리 외 2개소의 사업비 7천만원을 변경 조정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항목 예산총칙과 5번 항목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번 항목 예산총괄표와 3번 항목 사업예산, 4번 항목 자본예산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총액은 117억 8,734만원이며 그중에서 이월사업비가 11억 4,9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996만 4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 자본적 수입액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23억 5,011만 6천원은 하단부 좌측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이익잉여금 14억 6,830만 6천원과 2006년도 결산 순세계이월금 8억 8,181만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3번 항목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가번 항목 사업예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등이며 좌측하단부에 66억 8,8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51억 864만 1천원, 도비 반환금 2천원, 예비비 1억 1,17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의 수익과 지출의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서 254페이지부터 258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급수수익 중 영업용수입에서 2억 3,202만원이 감액된 41억 9,742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 3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손괴자부담금을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익으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상수도 사업예산은 사업비용으로 1억 3,029만원이 감액된 52억 2,0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원 감축 분으로 세부 설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와 하단부 시설장비 유지비도 감액분으로 세부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리 부담금으로 1,3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인 보상금 관로사고 피해보상금을 1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자본예산 가항 자본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수익의부 하단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본예산 수입총액은 30억 6,750만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17억 8,400만원은 국고보조금 14억 3,9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4,500만원이고, 잉여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11억 450만원입니다. 우측 지출의부 지출총액은 가동설비자산으로 54억 1,761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6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나번 항목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은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총 30억 6,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매각수입 2백만원, 시설분담금 1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번 항목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총액은 54억 1,761만 6천원으로 가동설비 자산 건물, 시설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배수지시설 유지보수비는 6,991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구조물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49억 7,101만 8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집행잔액으로 생극 병암리 가압장 설치공사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97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으며 그 세부내용은 26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계속해서 중간부분 기계장치 시설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과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공기업회계 프로그램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외수입은 8억 4,206만 3천원이 증액된 47억 9,536만 6천원이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086만 1천원과 도비 반환금 1억 7,920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수입액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억 9,400만원을 감액한 69억 4,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 6,100만원과 기금 1억 9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도비 보조금 2,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7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890만원이 감액된 86억 1,408만 9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는 관성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809만 9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809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총 5억 1,700만원을 감액한 1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기금 21%, 도비 4.5%, 군비 4.5%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도 4,690만원을 감액한 18억 3,8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잔액 290만원과 장호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잔액 3,800만원,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 잔액 6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은 군비 9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한강수계기금 반환금은 금왕,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 미반납액 2억 784만원,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006년도 정산에 대한 미반납액 1억 8,302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생극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8만 4천원과 음성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7,8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억 3,690만원이 증액된 4억 9,1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