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활동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39억2,432만2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억7,0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22억8,677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16억3,75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52억6,129만6천 원을 증액하여 2,222억8,677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관광객 증가로 담배판매량이 증가하여 담배소비세가 7억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율 인상으로 주행세 3억 원 증가 등 총 10억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2,066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90만6천 원, 강원랜드 리조트 골프장조성공사 개발부담금 6억9,813만8천 원, 오가와인 특허기술료 744만8천 원 등 총 20억3,91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8,500만 원, 2006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2,136만3천 원, 특별교부세로 노추산 이성대 주변정비 4억 원 및 북평면 침수지역 배수지 정비 5억 원 등 9억 원을 반영하여 총 12억63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원을 삭감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4억 원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재정보전금으로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업 조정으로 5억1,57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정리로 3억4,706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 사업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21억98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추산 이성대 주변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평면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여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8억1,244만3천 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은 총 29억2,22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90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잔액 및 재원조정 등으로 6억7,3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사업에 18억9,11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하이원 스키장 개장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7억241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고토일 도로개설 부담금 23억 원 미납부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8억9,114만8천 원을 감액하여 316억3,754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변동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고토일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미납부에 따른 사업예산 2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258만7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총 18억9,114만8천 원을 감액하여 316억3,754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2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5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39억2,432만2천 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2,505억5,417만4천 원보다 33억7,014만8천 원이 증액되어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이중 2007년도 일반회계는 2,222억8,67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170억2,547만7천 원에 비해 52억6,12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4%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16억3,754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2,869만7천 원에 비해 18억9,114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5.6%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하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각 구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지방세가 251억1,2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1,223만8천 원에 비해 10억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4.1%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11.3%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모두 합쳐 총 320억7,645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00억3,730만 원에 비해 20억3,91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6.8%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14.4%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10억9,46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98억8,826만8천 원에 비해 12억636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5%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5%입니다. 재정보전금이 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원에 비해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19.2%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1.4%입니다. 보조금은 총 809억3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8,767만1천 원에 비해 5억1,577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0.6%가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4%입니다. 이를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등에서 599억1,19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00억9,950만8천 원에 비해 1억8,753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0.3%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이 209억9,14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8,816만3천 원에 비해 7억33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는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모두 포괄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2억58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9,682만3천 원에 비해 7억901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0.9% 증가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22.8%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7억6,384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6,453만3천 원에 비해 26억689원이 감액 편성되어 18.1% 감소된 것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는 37.2%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6억4,03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3,951만6천 원에 비해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2,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82만5천 원에 비해 27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5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가율은 매우 경미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크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총 519억6,708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5,995만1천 원에 비해 7억713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4%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23.4%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총 1,065억8,13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0억5,530만5천 원에 비해 5억2,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5%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47.9%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총 564억2,00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7,813만9천 원에 비해 13억4,195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4%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25.4%입니다. 민방위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7억5,857만8천 원과 동일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서는 총 65억5,96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7,350만4천 원에 비해 26억8,61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69.3%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3.0%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7억5,01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4,062만6천 원에 비해 0.3% 증가되었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8.7%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7억93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여 증감이 없으며 차지하는 구성비는 8.6%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139억4,417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4,692만9천 원에 비해 275만 원이 감소되어 차지하는 구성비는 44.1%입니다. 자체사업은 74억4,41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4,470만3천 원에 비해 23.6%에 해당하는 23억50만5천 원이 감소되어 차지하는 구성비는 23.5%입니다. 예비비 등은 총 47억8,96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8,704만6천 원에 비해 4억258만7천 원이 증액되어 9.2%가 증가됨으로써 차지하는 구성비는 15.1%입니다. 소결론입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에 비해 33억7,014만8천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539억2,432만2천 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는 총 761억5,837만5천 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규모는 1,777억6,594만7천 원이 되며 이점은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있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재정구조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적법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안 제출이라 하나 이건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검토되어야 할 핵심적 요건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339호인 지방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제반 규정을 예산편성권자가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그 여부를 먼저 따져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이 각 구분하여 논점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위 지방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위 규정 제5조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 제7조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넷째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 제9조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다섯째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 제10조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본 바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소간 견해의 대립으로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되 그런 부분이 딱히 위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할 만한 법리적 하자는 되지 못한다고 보여지고 더 이상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점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은 이 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과 기준경비 등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비교적 원만히 준수하였다고 사료되어 종합적인 견해로는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세입, 세출, 특별회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41억1,223만8천 원 대비 금회 10억2천 원이 증액되어 251억1,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로서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2억9,999만8천 원 대비 7억2천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12월 15일 현재 37억3,700만 원이 징수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2억6,3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기정예산 17억5천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26.5%가 금년도 7월에 3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0억3,730만 원보다 20억3,91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320억7,645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기정예산 3천만 원 대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 동원탄좌 부지를 강원랜드에서 정선군으로 환매해서 정선군에서 다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억7,700이고 군유잡종재산 매각 26필지에 대한 2억5,300만 원을 추가해서 10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2,066만 원을 증액하여 139억6,9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44만 원 증액하여 4억3,93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53만4천 원을 감액하여 3억6,214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리조트 골프장조성 개발부담금으로 6억9,813만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오가와인 특허기술료 744만8천 원을 증액하여 1억5,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2억8,500만 원, 분권교부세를 2,136만3천 원, 특별교부세를 9억 원 해서 전체 12억636만3천 원을 증액하여 810억9,46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재정보전금입니다. 5억 원을 증액했는데 재정보전금으로 2억 원,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을 삭감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4억 원 해서 전체 5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03억8,767만1천 원보다 5억1,577만9천 원이 증액된 809억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8,478만9천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468억5,4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총 21개 사업에 2억8,65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06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등 4개 사업에 7,218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에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이력관리비 해서 18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희귀난치성질환 사업 등 해서 457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총 20개 사업에 4,360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265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7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보건소의 희귀난치성질환사업에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208만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등 해서 7개 사업에 32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의-31쪽입니다-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20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의 1억5,160만6천 원은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증감이 되었으므로 세출예산 설명시 표기되었음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부기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 읍면순회간담회는 사정에 의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복사기 등 필요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쪽에 정선아카데미 운영은 대선기간 등으로 해서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부담률이 감소하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것도 8,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상환액이 증가하고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보조 정산관계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는 2006년도 7월 1일분부터 반년간, 그 다음에 금년도 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제13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1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군민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축문화행사 지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끝에 시설비 중에서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홍보 사인보드는 도로점용허가 등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본급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군비를 삭감하고 균특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감해서 위로 올려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시설비에서 강원랜드 매각 구 동원부지 일부 환매는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매를 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의 수질정화시설 부지로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선문화원 지원도 분권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총액은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의 정선아리랑 창극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선중학교가 학교 학사일정관계로 포기했으므로 삭감을 합니다. 대신에 정선아리랑전수관 오수처리시설이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정선아리랑전수관의 냉장고 등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북평면 어린이놀이터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서 골지보건진료소 담장철거입니다. 이것은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쪽에 약무관리입니다. 여기는 앞부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과 도비와 국비가 사업물량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8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환경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사다리가 필요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보장비 관계도 앞부분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조정이기 때문에 68쪽까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68쪽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재정보전금 해서 4억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계목욕탕이 있습니다. 신축, 지난번에 실버복지대학 관련했던 부분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9쪽에는 목욕탕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도 앞에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70쪽, 71쪽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임계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약 50점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에서 그것이 좀 필요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해서 1억2,500만 원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입니다. 탄광관련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75쪽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다시 말해서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7억8,100만 원이 시설비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그 밑에 시설부대비 561만5천 원을 합해서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다시 말해서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철도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기 진흥지구사업도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77쪽의 시설부대비 부분을 감액해서 계속사업인 위의 76쪽의 시설비로 옮기는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78쪽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금년에 동면, 북면, 북평면을 구입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9개 읍면이 다 됐는데 설치하고 잔액 1,500만 원 감액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안내시스템 키오스크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고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합니다. 79쪽입니다. 지적관리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31만 원을 감액해서 다시 밑에 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231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8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5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자녀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대상자가 감소했으므로 8천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도 인원이 470명에서 45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합니다. 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농촌운동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하1리와 문곡3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각각 도비 3억씩, 군비 2억 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 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 잔액을 감액해서 계속사업으로 시설비로 옮겨서 목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에서 9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인력을 네 개 농협에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는 문제인데 준비관계로 정선농협은 4월, 기타 농협은 6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채용하지 않은 기간 부분에 대한 것을 9천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판매 체험장터 운영에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3%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프리카 등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470만 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기타보상금에서는 중금속오염 농산물 매입 폐기인데요, 가사리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콩을 매입해서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등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재해보상금은 당초에 농약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도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잔액이 1억3천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에는 감액을 하고 다시 토마토 공동선별기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재료비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이력관리비. 기금에서 763만4천 원을 감액해서 밑에,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똑같은 걸로 해서 좀 플러스 해서 946만 원을 지원하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끝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미돼지를 다른 돼지로 갱신하는 건데 22마리 분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부담해서 4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쪽입니다. 오가피가공교육장 확장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오가피 주문량이 좀 증가하고, 오가자가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효조하고 숙성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2억3천만 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강원전통식품 지식기술산업화 이 부분은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면서 밑에 자본보조로 상표등록 쪽으로 해서 도비를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문인력양성교육 이것은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쪽에서 4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그 다음 쪽 중간에 보면 다시 신활력전문인력양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92쪽으로 올라가서 행사운영비에서 생약초 건강식품 시음판매 지원은 대내적으로 홍보행사에 참여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균특회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위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93쪽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약초 건강음식 판매장 운영비 지원 해서 1억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대도시 판매장을 설치를 했을 시에 홍보효과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생약초 집단·일반 재배단지 확충 및 생력기자재 지원 이것은 산림재배지를 확충하기 때문에 뒷편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1억5천을 감해서 뒤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R&D 구축, 다년생황기 부직포지원 이것도 균특회계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앞부분에 설명드린 부분을 똑같이 옮겨서 그와 같이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5쪽입니다. 대체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육성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5억5,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 2억1천만 원을 감액하고 1·3차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작성 이것은 법적인 용역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1억6,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치지형도 전산장비 구입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1·3차 개촉지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목을 변경시킨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그 밑에 부분에 수출업체 물류운송비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전기업체 인센티브 지원 거기에 잔액과 불필요한 부분 4천만 원을 감액해서 위로 올려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민간인해외경비에서 관광가이드 선진지 견학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그대로 감액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MTB 코스맵 제작 용역 이것은 잔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487만 원은 감액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풍경열차 제작 분담금은 2006년도 레일바크운영수입에서 전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2억9,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추산 이성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 이것도 제작을 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을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쪽에 제3회 정리추경예산도 100쪽에서부터 102쪽까지 국·도비 확보와 사업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북평제 우안 골지천 하천부지내 매립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던 부분입니다. 지금 북평교 부분인데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 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1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천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예산을 1억을 확보했었는데 지장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합니다. 그 다음 하천·소하천구역 지형도면 제작도 이것도 예산문제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함께 하고자 감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북평면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5억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선진지 견학도 선거 등 형평성 관계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6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도 잔액입니다, 347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이것은 유류대가 오르는 등 해서 부족분으로 2,777만4천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군도·농촌도로 차선도색 공사 이것은 공사를 실시하고 잔액이 1,4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부착용 염화칼슘·모래 살포기 구입도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대비 제설삽날 구입도 구입하고 잔액으로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벤치마킹 해외연수도 앞 부분에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쪽에 보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도비를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6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1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다행히도 여러 가지 재난부분에 잘 대처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루사때 발행했던 지방채를 그대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제지출금 등 해서 예비비 등 기타반환금인데요,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은 것은 생략하고 중간에 상수도사업소 해 가지고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군은 특별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질오염경보장치를 안해도 1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건 예산낭비다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15쪽을 보면 끝에 도비로다가 도비반환금으로 1억을 세웠던 거기에서 감하고 이것은 국비로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시켜서 반환하는 금액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100만 원 단위는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예산을 모두 계상하고도 남는 돈이 전부 다 6억7,321만1천 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119쪽입니다. 고한읍의 청사가 금년말에 다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사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다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신동읍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신동읍 청사가 우리 9개 청사 중에서 좀 많이 낡아있고 그 다음에 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동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계상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임계면 쪽에 관사를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시설비 중에서 정선읍 애산리 하수도 맨홀 준설 예상보다 돈이 남아서, 2,7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하고 뒤 쪽에 보면 애산4리 이절지구 농배수로 설치공사에 집행을 하고자 변경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