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먼저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시대 행정도 회사경영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며 직원들의 관리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평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단순히 1차산업 위주의 지원행정을 탈피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사업 위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와 행정참여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행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각오로 직원교육 및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지원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예산 심의 시에 느끼셨다는 일부지만 예산을 주면 다행이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무성의한 답변과 사전 계획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행태에 대해 예방할 사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와 올해 추경 승인전사용 건이 몇 건이며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부 그렇게 비추어 졌다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예산 심의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추진 순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심사분석 및 자체 평가기능을 확대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올해 추경 승인전사용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성립전 사용을 승인한 건수는 총 15건으로 1회추경 이전에 성립전 사용 승인한 사업은 우렁쉥이 폐사 피해복구 사업 등 5건이며, 2회추경 이전에 성립전 사용승인한 사업은 우박 피해복구 사업 등 8건, 3회추경 이전에 성립 전사용승인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 사업 등 2건입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도비의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사업추진 및 집행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후부터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병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획 예산 관리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 만족합니다만, 제가 질문한 동기는 이제 시대도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중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잘 해결해서 영덕발전에 행정력이 앞장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역발전에 행정이 깊이 관여함으로써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의 사계 정사진 촬영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의 사계 정사진 촬영의 목적과 배경은 동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우리군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또, 아름다운 영덕을 촬영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홍보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자연경관, 관광지, 문화유적 등 대표사진 300컷과 기타 사진 1,000컷 등 총 1,300컷을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영덕의 사계 정사진 촬영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유로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전국 수 천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용역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수준미달의 무분별한 업체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항공촬영, 수중촬영 등 최근 5년간 사진촬영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를 참가하게 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작품성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경험과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지침에서 정한 자격제한을 두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촬영 용역 결과물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사진 300컷과 기타사진 1,000컷은 군정홍보책자, 관광화보, 투자유치책자 등 각종 홍보물 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홍보용 CD는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고 언론사, 광고사, 식당, 상가 등에 배부할 것입니다. 또 고급 대형액자 100여 개를 제작하여 군청사, 읍면사무소 등에 전시하고 화보집 홍보책자 5,000권을 제작하여 군청 실과소, 읍면, 관공서 등에 비치하고 영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는 등 영덕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의 사계 정사진 촬영 건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찰자격 제한 이유와 활용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의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입찰자격이 좀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 입찰자가 너무 많아서 심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입찰자가 많으면 우리 영덕의 입찰 수수료 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이 계약방법이 입찰방식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아닙니까? 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법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전문가들로 계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항 18조에 의거하여 협상용 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의 시행령 제43조 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의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영덕의 사계 정사진 촬영사업은 어떠한 부분에 합치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하였습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영덕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필요한 보통 일반적인 기술로 될 수 없는 항공촬영, 수중촬영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된 업체 중에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란 그런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단 말씀아닙니까? 전문성과 기술성이라는 사진 찍는 분의 개인 기술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등록증에도 사진촬영, 항공촬영 출판업자 이렇게 등록도 되어 있을 뿐더러 제한은 적어도 3천만원 이상 관공서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심사를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심사를 했습니까? 대표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자격증이라든지,

사진촬영, 항공촬영, 자격증도 심사 했고, 납품 실적 3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사본으로라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전에 본 의원도 말씀했고 실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전문성, 기술성이란게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항공촬영, 출판업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실적도 3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 기술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찍은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은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제약 조건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에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될 정도로 조건을 둬야 되는 특수한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화보를 만드는데 전국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냥 일반업체로 해놓으면 수천개의 업체가 동시에 입찰을 참가했을 때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단일 용역으로 사진 촬영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특별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지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품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작가나 일반 취미로 사진을 잘 찍어서 작품으로 남기는 경우에는 작품성이 필요할려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나날이 다달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2007년에 우리가 동서울이나 KTX에 광고 홍보를 하잖습니까? 늘 몇 년 전에 찍었던 작품이 아무리 작품성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오래두고 사용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도 진행중입니다만, 행정에서 찍는 사진은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기록성이나 우리가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해줘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온 사진과 50년 100년 뒤에 나온 사진과 비교했을 때 그 시대의 영덕 생활상이 어떻더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작품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마스터인쇄나 옵셋인쇄를 할 때 차이라든지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작품성만 중요시하고 지역업체 사진작가들은 배제하고 그런 점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역의 문화적이나 예술적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원 및 직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2006년 4월 참여정부에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만든 하나의 복지혁신 시책입니다. 전국적인 시책입니다. 1단계 사업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우리군은 행자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3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3단계 사업에 포함돼서 금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총액 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개담당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5급 1명 등 15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흡수한 인력과 교육지원 담당 7개 담당 신설에 필요한 인력 등 총 42명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사업소 폐지, 담당폐지 통폐합 등으로 37명을 상계 조치하고 5명만 순증시켰습니다. 기구개편이 되고 난 뒤에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짧은 시간이 경과됐지만 맞춤형 복지서비스 창구를 개설했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OK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을 구축해서 연말부터 주민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원클릭하여 모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복지의 길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주민서비스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 8대서비스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분야에 온라인으로 신청,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읍면 주민상담실 설치로 찾아오는 기초수급자 등 복지수요 군민들에게 별도로 신청 상담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렬 조정 문제는 반드시 법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소수 직렬의 불이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2007년 1월 5일에 개정했습니다. 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직렬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은 8개 직급의 직렬을 행정과 기술직군 2개로만 분류하였고, 5급이하는 8직군 38직렬을 2직군 21직렬로 조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직렬을 통폐합해서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한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보직 경로를 다수 인원 직렬과 소수 인원 직렬간 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행정, 운수, 기업행정을 행정직렬에 통합해서 했고, 임업같으면 녹지라는 직렬로 이름을 바뀌었고 수산과 선박이 별도의 직렬로 있었는데 이걸 해양수산으로 바꿨고 지적이라든지,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이런 직렬은 시설직으로 통합으로 묶었고, 다음은 실과소별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해서 건축직에게 맡겨 책임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건축직은 19명으로 종합민원처리과 5명이고, 문화관광과 3명, 재무과 2명, 읍면에 9명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하도록 건축법 19조하고 건축사법 19조에 지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과소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설계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할 때 시방서를 넣어서 용역을 주는데 건축직이 없으니까 충분한 의견이 반영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사업별 건축직 배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건축직이 풀로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부터 건축이 끝날 때 까지 그 건축직 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맡기는 제도, 그 다음 건축계에 있는 건축직을 그 사업부서에 배치해서 그 사업이 마칠 때까지 책임시공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사감독 관계와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충원을 5명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도 많은데 왜 공무원을 늘리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볼 적에는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잘못 행동을 했을 적에 거기에 파급되는 파장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왜 업무시간에 일 않하고 나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게 확대돼서 일 안한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우리지역도 이제는 공무원 기강이나 퇴출문제도 과감하게 정리해 보는 계기가 있을 시기가 안 됐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직렬 통폐합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많은 직에서 진급에 소외받는 것이 아니냐는 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고루 능력있는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챙겨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건축직에 대한 건축물은 과장님 그 부서에 옮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하자보수가 지나고 난 이후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군 예산에 재투입되는 그런 결과는 그렇다해서 다 해소되지는 않지만 해소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기강확립 이 문제는 매일 이야기 하다시피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실과소 부서장께서도 부서에서 직접 챙기고 점검도 하고 하십니다만, 미꾸라지가 연못을 흐리듯이 일부 아주 소수의 분들이 있습니다만, 계속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퇴출문제라든지 고강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 통폐합을 함으로써 소수 직렬이 승진에 불이익 당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자기 직렬이 자리가 비면 그 밑에 직렬이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챙기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별 건축직 배치제도는 건축직이 시공부터 완공까지 맡아서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학교 상위 10%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률이 높은데 학부모 에 대한 설득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문제, 직접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문제, 대학진학을 위한 행정지원 문제가 요점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권오섭 의장님과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지역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교육 기탁금 모금에 한달 세비 전액을 기탁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의를 바탕으로 5만 군민과 20만 출향인들이 한 뜻이 되어 현재까지 30억원이 넘는 자발적 기탁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상위 10% 지역학교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설득 및 인센티브 문제는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선거법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인센티브로 지원해 줄려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발전기금 이자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중학교 졸업학생이 400명입니다. 이 중에서 10%라면 40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0% 범위내의 학생들을 거의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지역 유지 분들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낸 학생의 학부모도 만나서 우리 지역의 학교로 오도록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개인적인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미래 부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딱 부러지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6명이 우리 지역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40명의 15% 정도 우리 지역에 진학했고 작년 경우 10%이내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한 사람도 진학을 못했습니다. 다른 외지로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보다 40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는 것이 우선 교육발전 여건 개선의 출발점에 조금 미래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인에서 지역학교에 학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각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우선 예를들면 영해고등학교 같은 경우 야간에 밤늦게 까지 자율학습을 하니까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버스운행에 따른 운행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여고 같은 경우 우수학생을 특별반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할 것이니까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 해서 이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과후 학교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고등학교에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가 요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볼려고 합니다. 지역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서 상위 10% 범위, 올해 수능성적 2등급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3년간 학비, 기숙사 비용 3년간 천만원 비용 대주고 상위 10% 안에 들어갈 때는 2등급입니다만, 입학금 전액 주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교육발전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교육발전위에서 영덕고등학교에 가서 입시설명회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그런 이해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자식들을 우리 지역 학교에 많이 보내리라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지역 학교의 입학할당제 문제는 대구대학이 관학협력 체결해서 26일날 대구대학교 이사회에서 부지선정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법상의 문제입니다. 대학하고 관학협정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을 몇 % 데려가겠다는 것은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농촌 지역 학생에 대한 농어촌특별전형에 관한 법에 의해서 5% 범위안에서 할당하는 이 제도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공자 문제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대학과 관학협정을 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법령이 개정되고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고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 바로미터인 대학진학을 위한 행정지원은, 사실 전국에 우수고등학교라는 판명은 지역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서울에 있는 우수대학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고등학교가 우수한지 아닌지 판명이 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역교육 여건의 핵심목표는 우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외에 우리군 재정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교육 부분에 투자한 돈이 우리 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도내 시군에서 24억원을 기숙사 문제, 방과후, 잔디구장 문제로 23억이 들어갔는데 제일 많이 투자 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교육관련 장기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영덕 미래 교육 전략에 대한 계획을 올바르게 세워서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바람직한 교육발전 방향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 안하고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도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윤유자 의원님의 질문 저변에 깔린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마음놓고 못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하기 전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계속 해 줬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 있고, 지금 영덕군의 공무원은 587명인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명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32명 중에 53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매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 가정의 양육지원 등 여성공무원의 정책추진 실태를 매년 시군에 한 번씩 점검하고 발표를 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군에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했고, 행자부 쪽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우리 군내 43명입니다. 그 중에 출산한 공무원은 13명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43명중 1년간 휴직을 실시한 공무원은 4명입니다. 출산자 13명 전원 출산휴가는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9.5%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 통계를 보면 금년 통계는 안나오고 작년 말 현재 육아휴직 대상 13,213명중에 1,826명이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13.8%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9.5%정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 공백을 위해서 금년에 1,10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휴가를 간다 해서 불이익 받고 눈치를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육아휴직 경우에는 금년은 1회입니다. 내년부터는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업무가 공백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실시하라 해도 안하는 사람 의견을 물어보니까 육아휴직 가면 보수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한참 젊은 직원들이 1년간 월급을 못받는다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육아휴직수당 5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출산휴가 90일간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잘 안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들이 장기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행정능력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육아휴직을 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군청이나 읍면 자기 사무실에 나오셔서 같은 동료직원들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중업무보고를 하면 본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면 집에서 그거라도 넘겨보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게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내년에는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이버교육 안내라든지 집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3세미만의 취학전 아동까지 지금은 1년까지 밖에 안되는데 애가 3세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6개월 이상돼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데 3개월 이상되면 결원보충 할 수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다른 직원이 대체인력 와 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 부담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육아휴직 다 갈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교육발전기금 30억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말씀하신대로 학교 지원사업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고등학교에도 일부분 지원된다니 무척 다행입니다. 굳이 외지에 안 나가도 좋은 대학, 대학의 좋은 과에 군수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영덕 고교에 많은 학생들이 증가했고 성적우수자들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군수님 추천이나,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는 인구를 막을 수 있고, 결국 학생들이 있어야 경기도 살고, 예천의 곤충바이오를 가보니까 그 행사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성황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나 군수 추천으로 대학을 가게되면 학비나 기숙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대학도 영덕에서 가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지원할 때 우리군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주면 협정을 체결해서 영덕군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는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도지사 추천으로 올해 울릉도 같은 경우 의대도 들어가던데 우리군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우리군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추천하는 제도이고, 그 대신 예산을 가지고 그 대학에 도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유달리 다른 해보다 도의 행사가 우리군에서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고요. 교육발전기금도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장학금에만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다양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의 교육은 우리 영덕의 미래이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이고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학교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육아휴직 문제?

과장님 말씀대로 휴가는 여성공무원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0일 휴가는 적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70년도 이후의 여성공무원들이 163명중에 104명이나 되었습니다. 올해 대체인력이 4명이라고 조사가 나와 있었는데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한데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그런 휴가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용율이 적은 것 같애서 혹시나 우리군에서 그런 쪽에 지원이 적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출산 대체인력비용 1,100만원 관계는 아니고, 휴가를 1년이상 가면 다른 직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로 가고 싶다면 확실하게 보내줍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평균 출산율보다 높은 여성공무원에게 인사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가산점은 없고 참고로 합니다. 직접 가산점을 안주더라도 같은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챙깁니다.

휴직하게 되면 월급도 없으니까 굳이 할려고 하지 않을건데 저출산 문제도 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0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유가시대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군 행정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일반승용차 8대, 짚형승용차 10대, 승합차 11대, 화물차량 23대, 청소용 및 산불진화용인 특수차량 22대 등 총 74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는 유류대 1억5천만원, 정비대 2,900만원, 제세공과금 2,400만원으로 2억3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상태에 비추어 차량관련 경비지출이 약간 과도한 감은 있지만 이는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우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김성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관용차량 관련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차량구입시 법적인 내구연한은 초과했지만 차량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2-3년 더 운행토록 하여 차량구입의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관용차량을 렌트카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차종 선택에 있어서는 업무 특성별로 차종을 선택 경차구입 비율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즉 산림수산분야, 건설, 관광업무 추진부서는 오지 및 산악운행이 빈번하므로 짚형 차량을 구입하고 환경, 보건 업무 등과 지원부서 차량은 경차를 구입하여 도래하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6조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청소 오물수거차량으로 비과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점진적으로 경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짚형차량보다 자동차세가 1/3로 절감됨에 유의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08년도 시행을 목표로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이용 수급에 관한 5대원칙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첫 째, 부서별 적정 관용차량 보유대수 책정을 위한 차량정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특성, 관외 업무추진 등 실적을 고려하여 기관별 차량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둘 째, 차량배치 배차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특수목적 사업차량인 청소, 산불진화, 보건 등의 차량을 제외한 단순 반복적인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차량은 중앙평가 우수부서, 군정주요 업무추진부서로 재배치 및 배차하여 차량관리 효율성을 배가하고 셋 째, 유류 및 정비대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별 월정액제를 운영하여 고유가시대 관용차량의 유류비 및 정비대의 무분별한 지출방지와 경각심 제고로 차량 관련 경상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재정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미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은 소비가 미덕이지만 행정기관은 소비가 절대 미덕일 수 없습니다.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비용과 관광영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대폭 증가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는 절감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의무적으로 5%이상 절감하여 5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였고, 또한 각종 사업시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년 연말 예산잔액 소진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행한 지출을 재무과에서 실시 품의 초기단계에서 점검하여 꼭 필요한 지출 이외에는 집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예산을 반납, 익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이월시켜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항목에 1차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자금을 적정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련 에너지비용절감을 위하여 본청 및 의회청사 난방배관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 및 청사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 에너지 손실억제로 청사 난방비 절감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하절기 냉방기 가동 자제와 동절기 각종 개인 난방기구 사용억제, 중식시간 및 퇴근 시 사무기기 플러그 뽑기, 조명소등 등 청사관련 예산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주문화회관, 어촌민속전시관 등 대형 시설물의 운영경비는 주민 불편 최소화, 기본적인 시설유지 경비를 제외한 일상적인 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난방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절감은 그 효율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세입부서는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사업부서 및 세출부서에서는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비추어 재정절감의 가장 큰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 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4대인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과소에 맞게끔 차가 당연히 RV는 필요하고 승용차만 경차로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업무용 차량 구입시에는 경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차는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 특성상 경차를 구입해도 관계없다는 곳에는 경차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경상북도청도 렌트카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구입을 안하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게 발맞추어 주시고 관용차량에 영덕을 알릴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 의장님 관용차 이외에는 영덕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착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조금 크게 해서 앞뒤 문짝에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일부 다 부착했습니다. 크기가 그렇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작은 것 같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나갈 때 보면 등을 전체 다 켜놓고 나갑니다. 야간에 군청에 당직하시는 분이라든지 늦게 업무보시는 분 보면 한 사람 있으면서 전체 불을 다 켜고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한 달 두 달 1년 절약한다면 군 전체 엄청난 절약이 되리라 생각하고 간단한 예로 한전같은데도 직원들이 중식 시간에 나갈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을 꺼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랐다는 표현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군청에서 지키는 것이 많은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야간에 순시도 하고 간부이하 직원들 교육시 늘 이야기하는데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교육청 소유 재산인 남정면 양성리 산 17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약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2007년 4월 11일 사전 매입협의가 있었다는데 누구와 협의하였는가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바로 매입하지 못한 이유, 향후에 이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남정면 양성리의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영덕고등학교의 목장용 실습지로 활용되던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재산으로 1999년도 본교의 학과개편으로 축산과가 폐지되어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동 재산은 자연경관의 조망이 양호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충분한 위치로서 장래 공공 복지시설과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건축,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 매각된 군유재산의 대체재산의 조성과 비축용 재산으로 매입함이 재정의 경영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4월 11일 재산관리부서인 영덕고등학교와 사전협의결과 관리계획수립과 예산편성 후 매입신청이 가능하다고 사전협의가 되어서 2007년 5월 23일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심의를 득하고 2007년도 6월 12일 동 재산의 매입을 영덕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에 요청하였으며, 2007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동 재산의 매각을 도교육청에 4-5차례 촉구하였고, 2007년 10월 2일 본군의 매입요청에 대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사업에 활용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매각계획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동 재산의 매각보유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군의 재산관리담당이 출장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담당 조기정 사무관과 관재담당 백도흠 사무관을 면담한 결과 동해안 지역에 경상북도 학생 해양수련원 건립을 계획중이며 건축예정지가 확정된 후에 매각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2007년 12월 3일 본군의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예정지 내에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여온 바,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건립이 가능함을 2007년 12월 12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 수련원이 우리 지역에 건립이 확정될 경우 건립 예정지역내에 군유재산 3필 21,245㎡가 포함되므로 이를 서로 교환취득하는 방법을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본 토지의 매입은 2008년도에 도 교육청의 사업예정지가 확정되면 매입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지매입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재삼 강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거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덕고등학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셨다 하셨잖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덕고등학교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관리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세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팔 수 있느냐를 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일을 명확히 하신다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 담당자와 직접 협의를 하셔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완섭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나 땅이 좋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 골프장 했는 산과 대체 의욕도 있고, 학교에서 축산과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 까지 교섭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쓴다하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먼저 타진을 해서 가능하다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이 해외 물건너 있는 곳도 아니고, 시간상 한 두 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고, 잠시 협의를 하고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좀전에 동료 의원 질문에 답변하셨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같이 처음부터 일처리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고 이런 곳에 추경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2007년 올 한 해도 사장되고 2008년에도 뚜렷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제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예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자산입니다. 그 당시는 학교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고 관리계획이 승인된 서류가 첨부돼야 도교육청으로 신청해 준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단시에 급해서 땅은 탐나고 빨리 사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을수록 도교육청 담당자랑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실제 본 의원이 경상북도 의회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이나 2008년에도 구체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180도 다른데,

2007년도에 자기들이 예산편성된 것이 1억4천만원, 그 다음 2008년도에 174억, 예산이 편성된 계획이 총 180억7천만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예산은 지금 양성리 그 땅을 이용해서 연수원을 짓자고 한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래불이나 이런 곳에 연수 부지가 결정되면 짓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에 말씀하신대로 연수원이 양성리 이외에 땅이 결정되면 양성리를 판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포항 송라, 흥해, 영덕 남정, 양성, 병곡 금곡, 경주에 감포 2군데 총 7군데 중에 현지에 실사를 한 나머지 고래불이 최적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2008년도에도 그렇게 추진되면 본 의원도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덕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실지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 국도비가 사실 지방비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귀중한 지방비 3억이 2007년도, 2008년도에 황금같은 예산이 사장되면 이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추후에라도 실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잠시만 견해를 달리 해서 생각을 바꾸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부분도 있는데 어떤 점에서 소홀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보이지 않은 피해를 끼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판단해서 안되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하길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욕심이 앞서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25.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현실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버타운조성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수 군비의 예산으로 읍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노인대학, 서예교실, 건강증진교실 등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9개 읍면에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게이트볼을 활성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대가로 경상북도 지사기타기 노인게이트볼대회도 올 10월에 우리군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리 환경지킴이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127명에 1억3,800만원의 예산과 2006년도에는 168명에 1억8,400만원 예산, 금년도에는 188명에 2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부담액도 2006도에는 33%, 2007년도에는 54%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동료 노인상담사, 한문, 서예, 한글강사 등 어르신들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단순 노무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여건상 생산적인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 또한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여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로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의장님, 연말이고 실과장님들 업무 연찬으로 해서 바쁜데, 오늘 해양수산과까지 질문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하도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은어양식장 조성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수산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완공과 동시에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수공급을 지하암반수라 하는데 지금 영덕의 전문가들 이야기가 지하암반수가 은어의 생육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덕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실패봤는 게 지하수 때문에 은어가 크지 않고 성장이 잘 안되는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하암반수 2공 외에 표층수 1공을 준비했습니다. 섞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온하고 크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데 수온을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암반지하수를 바로 범핑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를 별도로 300톤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듭니다.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양식장에 필히 사용하는 항생제 잔류문제,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데 항생제는 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항생제 잔류처리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양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30조와 시행규칙 49조에 보면 배출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산소요구량이고 결국 항생제를 걸러준다든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끝에 양식장 방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드럼스크린 필터를 통과한 후에 2차적으로 침전 시설 기준을 거치고 3차로는 다시 식물이 다량 식재되는 배수로를 통하고 다음 4차로는 연못에 가두어서 배출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항생제 잔류에 대해서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방류수를 결국 어떤 식으로든 정화를 하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공 후에 한 1년간 양식을 해보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직송 라인을 별도로 빼서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만, 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이니까 거기에 양식장의 위치로서 맞는 자리입니까?

행정 수산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그간 사업추진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대게특구지역 지정에 따라 해양관광개발사업으로 영덕대개의 원조 고장인 축산항에 대게활어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축산항 어촌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05년 1월에 축산면 3-34번지 축산수협 냉동공장옆 좌측 해양수산부 소유부지에 사업비 25억원으로 지상3층과 진입도로 등을 계획하여 건축물 실시 설계용역을 05년 1월에 시행하고, 본 사업 후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물의 사후관리 및 사업효과를 위하여 2005년 6월 7일자로 사업자를 축산수협장으로 변경 협의후 축산수협에서 사업을 수행하던중 2005년 11월 29일 축산수협장 선거로 조합장이 교체된 후 06. 2월에 본 사업이 건물을 축산항의 명소로 바다전망 타워형으로 건축하자는 수협 의견에 따라 현재 건축물위치 축산리 3-39번지에 9층으로 신축 변경 계획하였으며,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 어항부지 사용협의와 06. 8월 21일 해양수산부에 사업부지 사용승인을 받고 군으로부터 06. 12. 13일자 건축허가 승인 후 사업입찰공고 준비중에 군과 사전 협의 한번 없이 06. 12월 29일자로 축산수협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즉각 본 사업을 군직영체제로 전환한 뒤 포항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어항개발 사업시행 신청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뒤 건축허가를 거쳐 당초예산중 수협 자부담금 2억원을 삭감하고 사업비 20억원으로 당초 9층에서 7층으로 조정하여 2007년 2월 10일 건축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용도변경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시 우선 토지매입비 해결과 건물준공후 바다경관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신축중인 축산리 3-39번지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가 미지정이 되어 있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8천만원은 지난 1회추경시 계상된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사업 추진중 부득이 발생된 추가공정에 대하여는 내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군재정이 어려워도 4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완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 5월경 사업준공 전까지 운영계획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예. 이완섭 의원님

옛 선비들께서는 12월을 음이 다하고 양이 돋아나는 희망의 절기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은 우리 군민 모든 분들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전반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장 위치 선정문제, 사업자 문제, 건물 완공후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처음부터 3-34번지를 위치를 선정했죠? 3-34번지가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엔 거긴 바다였습니다.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미지정 된 부분은 4층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못 짓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미지정 지역은 애초부터 그 사업이 성립 안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 장소를 처음부터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당초의 목적은 25억가지고 3층 건물로 하도록금,

3층건물이든 4층이하의 건물이든 수산물 창고 밖에 만들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 휴게실, 위락시설 자체가 거기에 건립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변경 할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심도있게 분석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4층건물보다는 9층건물로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려고 무리하게 추진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최종적으로 3-39번지로 옮겨 왔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용도지역 미지정입니다. 굳이 용도지역 지정된 부분도 있을건데 미지정 지역을 찾아 다녔습니까?

사업장 점검 때도 보셨겠지만 그 장소가 당초는 바다였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어항을 개발하면서 생긴 공터입니다. 공터 위에 부지매입비를 안 들이고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고 9층 높이로 해서 전망도 높이고 여러 군데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자체도 수긍합니다만, 이 사업장 위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산수협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63-4번지 63-7번지 등으로 사업장 위치를 옮겼잖습니까? 왜 그렇게 옮겼습니까?

수협장이 교체가 된 이후에,

과장님 본 의원이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3-39번지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이라서 원래부터 4층이상의 건물은 건축허가가 성립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반려 됐잖습니까? 반려됐기 때문에 위치, 장소가 옮겨진 것 아닙니까?

4층이상은 못 짓기 때문에,

못 짓게 된 자리를 가지고 건축설계용역을 했잖습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잖습니까?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안나오니까 축산수협에서 조금 전에 말한 곳으로 옮긴 것 아닙니가? 전에 축산수협이 축산대게타운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 말입니다. 구 냉동공장 위치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로 옮길 때 까지는 3-39번지 자체가 그 쪽에서 건축신청 했을 때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축산수협에서 신축을 했을 건데 그 자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까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말입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9층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그 자리는 4층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해서 다시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4층이하도 안되는데 9층이하로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자리 자체가 용도지역 미지정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수산물 창고에 한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필요한 건물로는 4층이하 창고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건축허가가 안됐다 말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회의자료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는 축산수협 조합장 선거 때문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사업이 반려됐다 하셨잖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축산수협장이 바뀌고 난 뒤에도 축산수협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자료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10일자에 축산수협에서는 자부담 2억원을 축산수협 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자부담 2억원을 예치할 정도면 수협에서 충분히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합장이 바꼈다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이완섭 의원님이 잘못 아시고 계신데, 2006년 2월에 본 사업이 축산항에 명소로 타워형으로 건축하고자 수협장이 새로 바뀐 수협장이 4층 보다는 9층으로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 보자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힘이 좀 들더라도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추진이 잘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3일날 건축허가까지 필했습니다. 다 필하고 난 이후에 입찰공고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양수산과와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포기서를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경영악화로 본 사업을 추진못하겠다고 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의 추진과정상 보면 우리가 3-39번지 옮긴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수협의 2006년 9월 12월자로 자기자금 예치증명원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또 다시 자리를 옮겼다가 또, 그 자리가 도시계획 미지정이고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축산수협의 부담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말 심사에 축산수협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결국은 이게 영덕군으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자료를 본 결과 처음부터 바르게 분석하고 다양한 면에서 생각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축산수협이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기 행위는 그렇더라도 축산항에 작품다운 작품으로 내년 5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을 완공시키겠습니다.

3-39번지 땅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개인 소유입니다.

해양수산청 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말입니까? 그건 해양수산청 땅입니다.

맞지요. 사용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습니까? 준공된 뒤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건 끝에 설명 안 드렸습니까? 지금 과에서는 내년 5월말까지 준공이 되기 전까지 운영계획은 별도 보고를, 이 자리에서 운영은 좀,

운영계획도 중요하지만 축산수협이 이러한 점을 굉장히 고민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축산수협하고 포항 해양수산청하고 축산항 어항개발사업 허가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조건에 의하면 어촌어항법 제23조 제4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땅은 해양수산부 소유인데 이용과 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따기가 힘들고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우리 군비 사업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용권만 갖는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 부지는 법률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하고 난 이후에 내년 말쯤 이후에 해수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보십시오. 기부체납 되기 전에, 특히 공사되기 전에, 토지가 미지정되기 전에 땅을 사야 땅값을 좀 싸게 사지 용도지역 없는 것을 용도지정하고 난 뒤에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라도 그 평가가액이 더 높잖습니까? 높으면 높은대로 사야되고, 기부체납한 뒤에 다시 산다면 어떤 부분만 사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살 수 없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절차상 규정상 사도록 되어있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못 삽니다.

건물의 용도나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은 일이 우리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대진리 412-22번지에 시작한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장 아시죠? 이것도 해양수산청 땅을 가지고 이용해서 똑같이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매입을 해서 영덕군 소유로 만들고 건물도 영덕군으로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사전에 매입을 하든지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해양수산청에서 매립만 해놓은 공유수면을 사전에 사는 것은 안됩니다.

매립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용도만 미지정됐지 번지도 다 부여되어 있었잖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못 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면서 답답한 것이 기부체납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등기비까지 우리 영덕군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해양수산청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기부체납 받은 땅을 영덕군에서 다시 매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매입관계는 해수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그렇습니까? 기부체납된 뒤에 우리는 사용권만 받습니까?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 주체는 누가 됩니까?

임대 주체는 우리군이 돼야죠.

임대 받을 분하고 계약이?

건물만 사용하지 대지하고는 누가 제3자가 임대 했을 경우 땅하고는 관계 없잖습니까? 건물만 임대해서 영업하지

영덕군은 사용권만 갖고 있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청에서 무료로 사용권을 주고 있는데 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건물 임대는 가능하죠.

확실합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 이후에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명히 확인될 사항이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실제 해당 공무원이 민원담당계나 한번 정도만 확인해도 3-34번지나 3-39번지가 용도미지정이든지, 도시개발 미지정 지역이든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점까지 영덕군이 부담을 하면서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점이 너무 소홀했고, 똑같은 업무지만 한 쪽은 적은 돈을 들여서 420여평 정도 되는 땅을 사들여서 다시 되팔아도 평당 기백만원의 이익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런 면을 굉장히 등한시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산다해도 영덕군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의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법적인 검토를 충분하게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수협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데로 내년 연말까지 만약 토지를 군이 매입한다면 충분한 내용을 검토 후에 적은 비용으로 매입하도록 연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축산대게 타운 문제로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완섭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 역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한다 하셨는데 본격적인 가동은 언제 합니까?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연말되면 가동될 것입니다.

5월달까지 공사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근 울진, 삼척시에 보면 대게타워가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수협에서 못 짓겠다고 포기한 이후에 군에서 직영으로 짓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많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뚜렷한 계획이 없고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네요?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 전까지 군수님 결심을 받고 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면 다른 답변으로 넘어 갑시다.

박기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잘 사는 어촌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100% 흡족하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용 면세유 고유가에 따른 대책은, 2001년도까지는 경유 드럼당 면세유 가격이 55,000원에서 6만원 미만으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2004년도를 고비로 매년 10%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현재 시중에 경유 한드럼이 28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는 어업인에게 43% 수준인 124,400원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43%의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및 면세유 가격상승 등으로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어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코자 군수님께서 지난 2005년도에 도내 시장군수 회의시 어업용 면세유류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어선 척당 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국비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척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매년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유류절감기 공급사업과 유류소비를 최소화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에도 2억5,4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고유가시대에 어업인들의 출어경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타결에 따른 어업분야 대책방안과 어촌소득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UN 해양법 발효에 따라 조업어장 축소, 해양환경 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최근에는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산물 수입 품목중 우리지역의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수산물 407종 품목중 선어나, 활어가 아닌 냉동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특성상 활어나 선어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을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에게는 한미 FTA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어종은 외국산에서 수입되는 냉동품보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서 계속하여 중앙정부와 수산연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급과 유통구조 개선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업분야처럼 어가소득 억대 어부 육성시책을 추진하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강구 축산수협에서 위판고를 살펴보면 수량은 2만톤에 금액은 331억원의 위판고를 올렸으며 비계통을 포함하면 약 500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업의 방법, 규모 및 조업구역에 따라 어업소득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어업인의 주 업종인 어선어업중 동해구 기선저인망 6척, 동해구 트롤 4척은 연평균 각각 6억-16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근해 채낚기어업 32척은 평균 2억원, 기타 근해어업 20척은 척당 3억원, 연안 대게자망어업 50척은 약 1억정도, 정치망어업 36건중 대형정치망은 평균 5억, 소형정치망은 평균 1억의 평균소득을 올리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증가와 어구 등 소모성 비용이 매년 상승함으로써 출어경비가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으며, 작년에 호황을 누렸던 양식어업은 호당 평균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나 금년에는 기상의 이변으로 어업의 여건이 좋지 않아 높은 소득은 기대할 수 없으나 우렁쉥이 경우 kg당 2,500원의 고가를 유지하므로 이번 겨울철 출하시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산업은 기상변화 어업 여건과 자연적인 재해가 있기에 목표 설정이 어렵지만 우리군에서는 어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류비 지원사업, 연료절감기 공급사업, 바다 목장화사업 등 자원조성을 위한 종묘살포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음 세기는 바다의 세기다, 특히, 우리 영덕은 청정해역, 농업분야는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바다 쪽을 중심으로 우리 영덕이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본 의원이 이번에 특별히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체 해안을 다녀 봤습니다. 정말로 전체가 아름답고 황금 모래사장, 바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간 곳이 없어요. 전부 시멘트로 짜깁기 해 놓은 동해안 전경, 너무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항만 건설이라든지, 그 외에 인공 구조물, 매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변해 가고 있는데 방파제 관계, 부력식 방파제 해놓은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력식 방파제가 설치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통영하고 마산하고 원전항에 있고 두 서너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 동해안에는 여건상 서해, 남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부력식 방파제는 동해안에는 아직도 수산분야 연구 개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동해안에도 부력식 방파제가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구안에 매립이나 썩는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작은 소항에는 덜한데 도항, 국가항 같은데 가보면 항구가 썩어서 바다의 해파리 증식이나 오염물을 만드는 현상인데 유통구를 만들어서 막았다 했습니까?

백석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도지정어항인데 자꾸 모래가 쌓여서 인공적으로 뚫어서 1년 지나 보니까 해수가 들어오는 입구는 모래가 안 쌓이는데 여전이 모래가 그대로 쌓여요. 높은 파도가 치니까 정박해 높은 배들끼리 부딪혀서 어민들이 막아 달라고 한 2년간 싸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보지도 안하고 왜 막아 달라 하느냐 파도가 칠 때마다 나가보니까 어민들이 1년에 두 세 번 정도 자부담으로 모래를 제거하는 것이 낫지, 어선 피해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막았습니다.

병곡항 같은 경우 방파제 길이가 100m 정도 되죠? 그러면 병곡항이 도항이 된지 언제입니까?

도항이 된지 30년 넘었습니다.

병곡항의 경우 방파제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파제가 모래에 뭍히고 예산낭비가 되는데 병곡 방파제 같은 경우 도에서 첨단 카메라 설치해서 조사를 한다 하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여름에 전문가들이 해류 띄우는데 와서 종이배 같은 것 던져놓고 조사한다 해서 어민들이 웃고 했는데,

도에서 변경 기본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 수립이 되면 방파제 100m는 제거할 계획입니다.

조사 용역같은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았는가 보죠?

아닙니다.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모든 여건이, 병곡항 같은 경우 3년동안 지형이 완전히 변해 버렸지요.

북쪽 방파제가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고래불 전체에 있는 모래가 병곡항으로 나가면 나가는 만큼 항이 자구 매립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병곡항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백사장 전체가 상당한 거리가 좁아지고 파이고 이런 현실이 있고 백석항 같은 경우도 백석 방파제가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까지 수백년 아무 이상 없었던 마을 도로 밑 수로가 전체가 다 거의 10cm 정도 미어져 있었고 심층수 앞에 축양장 쪽으로도 그런데, 전체 작년에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5억원 들었습니다.

5억원 뿐만 아니죠. 내년도에 또 해야 되잖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멘트로 짜집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자꾸 반복돼거든요.

병곡항은 남쪽과 북쪽을 완공을 하고 나니까 항내 모래유입되는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반사적으로 남쪽으로 축양장 주변에는 피해가 좀...,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경정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3년째입니다.

3년 넘습니다. 올해 5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3년동안 경정2동은 방치를 하느냐 질문하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대게는 브랜드가 한국이 아니고 세계화 브랜드인데 유일하게 우리 영덕군에 대게를 잡는 소형어선이 150척 정도 되는데 이중에 경정2리 대게를 잡는 어선이 약 40척 가까이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29개 어촌계 중에서, 지금 방파제가 경정2동은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도 다른 항 포구에 연안대게자망 어선들은 불법 어선이 없는데 차유만은 유별나게 빵게를 많이 잡습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구속까지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여건이 있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경정항 같은 경우 도항이 된지 얼마 안되지만 백사장이 없어 졌잖습니까?

경정1리는 간이해수욕장이

간이해수욕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그 위에 밭으로 있던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노물도 방파제가 나감으로 해서 도로까지 파도가 올라와서 엄청난 복구 예산이 들어갔고,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방파제로 인한 주위 피해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항구가 조성 안된 마을이 있습니까?

29개 어촌계에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구와 항구 사이가 500m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남호항 어항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어항하고 어촌 정주어항하고 설치할 때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이 마음에 든다고 항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호같은 경우는 조건에 다 해당이 됩니까?

남호는 어선이 유별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3척이 있는데,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어선이 몇 척이 안되는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몇 척이 있었습니까?

원래 14척이 있었는데 다 줄고 3척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3척도 없고 1척이 있었는데 1척도 팔았답니다. 어제 아래께 현장에 가서 주인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공부상에 3척이 있습니다.

정주어항을 만들려면 어선 규모라든지 법이 어느 선까지?

소규모어항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어항부터지,

아닌데요. 어항지정의 기준이 법 제10조에 배 척수하고 톤 수하고 입출항하고 그 규정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남호는 해당이 안되는데요.

남호는 소규모 어항 아닙니까?

소규모 어항에 과장님 말씀하신 척 수가 해당이 안됩니다. 20척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아까 14척이라고 했고, 지금 3척 뿐인데, 투자된 돈이 얼마 입니까?

남호에 총 투자된 것이 6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법에도 안맞는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고 지금 배가 한 척도 없고 여기는 앞으로 추진 안합니까?

예. 이젠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규모로는 더 이상 개발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데 축산항, 대진항 이 두 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어민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 줘도 고맙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스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돈이 썩어 빠졌다 하는데 썩어 빠지는 돈은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바닷가 가니까 해안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소리가 돈이 다 썩어 빠졌답니다. 돈 들여 해주고 고마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장이 평생을 종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잔잔한 파도가 왔을 때 충분히 배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떤 예산이 만들어 진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임시작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00m 마다 항구가 있는 곳도 있고, 배 한 척도 없는 마을에 항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항구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시멘트로 짜집기 해 놓은 것이지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말씀처럼 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우리 29개 어항중에 1/3만 해도 지금 어선이 882척인데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집 앞에 방파제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어업하는데 편안하게 할려고 모두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예를들면 오보하고 대탄하고 400-50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두 군데 합쳐서 조기에 완공을 시키면 어떻느냐 하니까 안된다 우리집 앞에 어항 만들어야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합니다. 그 얘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쁘게 얘기하면 평생 과장할 것이냐, 왜 어업인들 편안하게 안해주느냐, 덜 해주느냐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했는데 대다수 어민들이 국가 돈 썩어 빠졌다는 얘기는 고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입니까? 조그만 파도가 일렁거려도 다 옮기고 조용한 날 작업하기 위해서 대고 이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동해안도 동해안 바다로만 살아간다는 영덕 아닙니까? 이제는 전체 해안도 원상복귀하고 항구도 웬만한 파도에 제대로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 얘기하는 것 다 들을려면 다 해줘야 돼죠? 어민 뿐이겠습니까? 다 해줘야죠.

큰 타이틀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남호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법에도 안맞는 항구를 마구잡이로 만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크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오랜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을 받도록 하고 내일 13시30분에 속개하여 나머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