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둔산동 거기 올해 내년에 착공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비가 8월경에 내려옵니다. 내년 연말에 착공합니다. 내년 연말에 착공하는데 모두 우리 지원사업비 14건으로 22억2,500만원을 예산을 국비 70%, 자부담 구비 30%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오래전부터 이야기 된것이지요, 그린벨트내 숙원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둔산동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둔산동, 평광동, 매여동, 내곡동, 중대동 전부 14곳입니다.

세군데 금액이 22억입니까?

14군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수 생활환경 개선 전부 가로수 전정 작업 이래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이렇게 항목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색동구 구현에서 도시 숲 조성관리에서 가로수 조성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도 맨 가로수 조성관리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는 맨 재료비 하고, 일반 시설비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 숲 조성관리는 가로수 등에 포함되고 그 뒤에 산림자원 육성은 산림분야에 해서 세분화해서 올해부터 예산 편성하면 항목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 항목을 줄여서 조정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분야도 국비, 시비를 분야에 보조를 받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여기 맞춰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세분화 되었습니다.

항목을 좀 줄이면 일하기도 편리하고 나을것인데 세세항목별로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처음 하니까 아주 세분화해서 항목이 좀 많습니다.

과장 여기 사방댐 이라고 하는 이것은 댐 건설하는 것입니까? 준설하는 것입니까?

사방댐은.

장소는 어디 합니까?

이것은 내곡동에 합니다. 내곡동에 하고 산지 사방은 능성동에.

사방댐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계곡에 사방댐을 해서 산불발생시 산불진화용으로 쓰고 또 계곡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산이 많이 깎여 내려옵니다. 거기 댐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홍수를 예방하도록.

안심3,4동 내곡동 거기입니까?

예.

장소는 다 설정해 놓았습니까?

산지사방은 미곡동 송정지 옆이고요, 사방댐은 내곡동 다락원 밑에.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443페이지에 재료비에 밑에 보면 야외 피크닉 테이블 구입이라고 해서 70만원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봉무공원입니다.

봉무공원에 뭐 어떤.

봉무공원에 관리사무소 위에 잔디 나무가 있는데 둘러가면서 앉는 의자 그것이 좀 적어서 설치할려고. 원탁형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시설.

그리고 421페이지하고, 425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하고 420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장, 관, 항 숲가꾸기 사업은 관, 항에 해당됩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비 안에 이돈 4억100만원 안에 숲가꾸기 사업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6억5,100만원.

같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럼 한목에 해 놔야 되는데 여기도 해 놓고 여기도 해 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 육성, 산림에 관련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 숲 조성은 가로수 관리. 421페이지에 도시숲조성 관리 이것은 우리 도시내에 가로수등 나무에 대한 것이고 424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산림자원 육성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중복되는 사업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22개소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기본료는 4,150원에 9개소로 되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여섯 개소로 되어 있고 왜 차이가 나지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방재단이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오고, 통장은 통장 나름대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방재단을 60% 통장님으로 결정되었고, 일부 사회단체에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우리가 방재단 지원을 받을때는 동에 공문을 내어서 방재단 지원을 받을때는 관변단체를 배제를 하라고 공문을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동에 여건이 잘되지 않아서 취약지역에 있는 통장들을 넣어서 지금현재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현재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20개동에 한달에 분기에 20만원씩 지불을 해서 우리가 방재활동에 필요한 삽이라든지, 집게라든지, 포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연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자연정화 활동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고 이것이 전부 이 경비가 전부 회의비 성격의 식사비가 아니고 방재활동에 필요한 자재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 그것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할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열악한 구정 예산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다보면 이것도 일종의 재정낭비 아닙니까?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재해 동구가 타시군보다 자연재해에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다 못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지금현재 우리 조례도 금년도에 제정을 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얼마간의 보조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분기에 20만원 같으면 한달에 7만원 정도도 소요가 안되니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께서도 잘 관리하시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립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활동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보고 활동이 미흡하든지 하면 내년도에는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은 아까 우리 본예산에서 재난상황 원격감시 CCTV라든지 아니면 자동수신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을 못합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기금은 우리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원격감시 시스템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그것만 기금에서 빼내서 쓰고 소소한 것 시어지 보호기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기금에서 손을 못댄다. 이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런 기회에 잠시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된 일이 아니라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지역에 홍수가 한번 났었잖아요?

예.

나는 제일 의문스러운 것이 체계 자체가 상황보고는 재난관리과에서 받았을 것이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실과에 비상체계로 알렸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초동출동이 조금 빨랐더라면 그런 난리법석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물이 무릎까지만 오면 바로 겁이나서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초동출동이 되었더라면 건설과 맨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와서 처음에 30분만에 출동해서 뚜껑만 열었더라면 뒤에 각 실과장들 올 필요도 없고 청장이 거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내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조금 늦게 가 봤는데 그 난리법통을 치르지 않아도 조금만 빨리 출동이 되었더라면 그런 어떤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봤을때는 서로 연락체계라든지 이것이 재빨리 안되어서 늦는 바람에 그런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거울삼아 서로 연락체계가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옛날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래로 막을걸 삽도 못막는 그런 조금 늦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연락체계를 원활하게 해서 초동출동이 빠르면 아마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잘 좀 서로 유기적인 그런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데 좀 철저한 대비를 해 놓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불법광고물 철거문제가 예를들어서 U대회 세계대회를 치르고 옥외 광고를 해 놓았다가 갑자기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육상대회가 있는데 또 그 건물에 광고물 설치해야 되는데 또 철거했다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만들었다가 골재 형태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철거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세계대회가 연결되고 몇 년 미만의 어떤 기간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면 최소경비를 내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재형태가 나올수 있다,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전번에 국제행사가 끝나고 바로 행자부 시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철거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1년 있다가 유치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바로 유치가 될것이라고 가늠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유지를 해서 그것으로 대치를 했을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한 그런.

국가 행사라든가 그런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특례조항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전부 국회의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어서 동조했다고 해서 감방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특례조 제안을 하나 하세요, 1년 미만, 아니면 2년미만 안그러면 1년전에 연속적으로 세계대회 유치할 때는 기본 골격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 미관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래할 수 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한시법으로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불가항력입니다.

중고자동차 상사 허가 내주는 것은 우리 건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저희들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고자동차 허가를 내주면 그다음에 교통과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교통과에 등록을 합니까?

예.

그러면 안심3,4동에 이번에 대형중고자동차 상사가 문을 열었던데 거기는 일단 우리 건축과에 허가를 득했습니까?

예.

득 했으면 그것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도시과지요?

예, 형질변경관계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허가 내 줄 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이번에 공무원은 지금 도시과에 형질변경 이런 것 협조공문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과는 다 보냅니다. 형질변경이 수반 안되는 것은 안 보내고요.

그것은 공업지역도 형질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업지역도 형질변경을 득해야.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에 그것이 지금 전이나 답이 아니고 일반대지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안 득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질변경을 득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득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허가를 내 주면서 서로 다른 타과하고 유기적으로 그것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협의를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