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2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2월13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6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6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6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8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존경하옵는이인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군정의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사일정제3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경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보조내시가되고연꽃단지조성및주변환경조성사업외4건의시책추진보전금사업이내시되었으며,2006년도내국세정산에따른보통교부세및분권교부세가추가교부되었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시책추진보전금등사업비계상과사업의마무리를위한일부불가피한사업비만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3,575억7,677만8,000원보다188억8,856만5,000원이증액된3,764억6,534만3,000원으로5.3%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41억1,686만2,000원이증액된2,814억5,374만5,000원으로5.3%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47억7,170만3,000원이증액된950억1,159만8,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2,814억5,374만5,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5.3%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이23억원,세외수입이23억5,880만7,000원,지방교부세가28억6,434만원,재정보전금이39억7,600만원,보조금이26억1,771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2.3%가감소된558억6,887만원으로그중인건비가6억8,840만4,000원이감액되고경상적경비가6억980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1,971억7,096만원으로그중보조사업은기정예산보다32억89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자체사업은기정예산보다49억8,498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182.5%가증가된127억4,981만6,000원과기타예산에6.9%가감소된128억6,40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은2,814억5,374만5,000원으로일반행정비가2.2%감소된646억8,639만2,000원사회개발비가3.0%증가된1,125억6,642만7,000원,경제개발비가4.9%증가된865억4,569만4,000원,민방위비는3.6%감소된2억4,313만3,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89.1%가증가된174억1,20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제1회추경예산보다91만8,000원증가한172억7,654만1,000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중영업비용은6,690만7,000원이감소하고예비비6,51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8종으로세입은제1회추경예산보다6.5%가증가된777억3,505만7,000원으로세외수입이16억4,693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31억2,385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경상예산에서4,348만4,000원이감액되고사업예산에서34억5,405만1,000원을증액하고예비비등에13억6,02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444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규정에의하면명시이월사업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으로예상될때에는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2007년도명시시월대상사업은총86건에348억3,328만5,000원으로서일반회계는65건에294억7,434만4,000원이며이중에서본청예산은58건에288억9,775만4,000원과읍·면예산은7건에5억7,6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21건에53억5,89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465쪽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에규정에의하면공사나제조,기타의사업으로서그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것은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고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계속비연도별소요경비금액중당해연도내지출하지못한금액은당해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2007년도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등17건과특별회계생태마을조성사업비등16건을합한총33건에사업비는461억8,494만9,000원으로서2007년까지예산액은전전년도까지예산액978억4,257만8,000원과전년도예산액712억1,076만2,000원을합한1,690억5,334만으로이중집행액은1,228억6,839만1,000원이며잔액은461억8,494만9,000원으로2008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며,금년도에는재원부족으로인하여하반기에추가경정예산편성없이12월에마무리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어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시기성을감안,불가피하게성립전예산으로집행되었으므로넓으신마음으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의거우리군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판매를위해서건립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과골프장건설등각종개발사업을통한수익과고용을창출하기위한양평군지방공사설립에필요한사항들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설립자본금에대한사항은안제3조에,공사정관및사무소의소재지,그밖에설립등기에관한사항은안제6조및7조에,공사임원의임기및직무,사장과감사의임명과해임,이사및이사회의구성등에관한사항은안제8조부터18조까지,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안제19조부터26조에,그밖에공사의사업범위,대행사업의비용부담,사업계획및예산편성,손익금의처리규정등은안제27조부터32조에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지난10월25일부터11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우리군행정리중마을회관과대동회가분리운영되고있는자연부락중양서면,옥천면,지평면등3개면의3개마을에대해서분리운영코자하는사항으로서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목왕2리를분리하여목왕3리로,옥천1리를분리하여옥천5리로,월산2리를분리하여월산4리로분리코자하는사항이며,우리군이장정수를255명에서258명으로하고변경된지평면의명칭을정정하고자하며,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제2조별표를설명드린내용과같이개정해서주민편의를도모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체납납부독려업무를「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명확히규정하여지방세체납징수를효과적으로운영하며,기개편된행정조직중현재와는맞지않는일부업무를현재와같이조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을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를조정하고별표의위임사무명에서세무·행정분야중읍·면에서도지방세체납자에대한납부를독려토록명문화하였으며,조직개편에따라담당사무의해당실·과·소를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