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결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를 바탕으로 진정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감사보다도 더 주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느낄수 있는 감사라고 자평을 해 봅니다. 수감에 임하는 실,국,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와 열의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려는 팀제로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질의 답변속에서 팀제에 따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은 사무감사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각 부서의 미흡한 자료작성과 소극적인 피감 자세는 감사기간 내내 아쉬운 점 이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 하나 하나가 위원에게 제출한다는 생각보다는 주민대표에게 주민을 위하여 당당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거듭 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각자가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 5인의 감사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등 10개과와 1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요구정 시책사항,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등을 잘 살펴보았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적합성, 적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파악하여 분석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80건을 도출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의 의한 자치 구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32억 7,300만원보다 138억 3,100만원이 증가된 1,571억 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2억원이 증가된 1,5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6,900만원이 감액된 31억 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수입은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나 필수경비 140억 4,700만원이 미 계상되고 계속사업비의 감액 및 주민요구사업이 충족되지 못한 면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의존 수입 증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의 증대 민간위탁의 확대 국가 위임사무 경비의 부담 조정등 재원의 충실화와 예산낭비 소지사업 및 구의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실시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한 한정된 재원에 대한 전략적 배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과 미편성 부족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 공직자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란 대덕구 2007년도 예산편성 방침 책자에도 나와있듯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명 및 집행액이 대부분 2,000만원 이상의 사업성 예산 집행이어서 소규모사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감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대덕구 예산편성방침에도 나와 있듯이 소규모사업은 시설투자가 아닌 유치관리차원의 주민불편해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소규모사업 취지에 맞도록 건당 집행액을 하향 조정하여 주심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각 실과의 세출예산에 편성 계상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일반 수용비에 대한 예산안도 부기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안 편성시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으로 지방세 및 교부금 세외수입 등 세입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일부 세입예산편성항목은 소극적인 과소세입을 추계함으로써 추경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세목에 추계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는 불요불급하게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원 등 10건 1억 7,7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1억 7,72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250만원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 1억 384만원,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 36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4,2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2,535만 6,000원 등 총 1억 7,7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 7,729만 6,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93억 325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구청장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등을 통하여 열악한 재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또한 자체수입 감소와 사회복지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재정여건이 더욱더 악화되어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일부 편성하지 못하는등 재정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국시비 확보와 체납세금의 징수 세외수입 발굴등으로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대덕만들기에 전념하여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부자대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장행정관련 예산에 대한 무리한 삭감시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구민을 위한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인지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구청 의전차량 교체비용 전액 삭감은 의회의 힘을 과시한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의회주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구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구청장은 상호 존중하며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이번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점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의원님 한분 한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회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14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