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재무과에서 제출된 조례 1건으로 2007년 12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제14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해서 신설되는데 중앙에서는 어떤 부처가 관장을 합니까? 주택공사가 합니까? 주택은행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 은행에서 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일반은행도 하고 농협도 하고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앞으로 적용될 형편이 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군에도 계속 핵가족화 되어가고, 부모에 대한 부양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도서관법 관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같이 적용을 받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법 제31조를 보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사립 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과학관육성법 제6조도 보면 이것도 사립으로 설립된 과학관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는 사립 도서관이나 과학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현재는 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제40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종표
이종표위원
사립이나 공립이나 감면이 된다.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문화재법을 보니까 제5조 제7조 제9조 되어 있는데 제9조까지 되어 있는데 제5조가 보물이나 국보 제7조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제8조 주요민속자료 제9조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군내에 자료가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사적이나 명승이나 기념물 보물 이런 부분들은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제47조 제2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41조 1항이 제47조 1항으로 되는데 이것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되었을 때 감면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도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하면 같이.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군에서 보호하는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군 보호 문화재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보존 활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것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두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 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하면 이것은 일단 농협중앙회라고 되어 있지만 일선에 있는 단위 농협까지도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놓은 수협하고 임협은 명시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법 제266조 3항에?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보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중앙회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법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으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50/100으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75/100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감면율이 높아집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 부분이 2008년도부터 75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인상 되어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당초 50에서 75로 조정이 되어진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할 조례기 때문에 ....
종표
이종표위원
제15조의 4 우리 군에 감면을 받을 해당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전방조종자동차는 27대 정도 됩니다. 봉고, 그레이스 등이 옛날에 나온 것이 되어서 별로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비영업용이 들어 있어서 27대 더 될 것인데 27대 같으면 감면 세액도 얼마 안 되겠네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전방자동차는 27대고, 제1호 2에 나오는 차량 이 부분 차량은 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레스터, 카니발이라든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감면법을 레스터, 카니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니까 단계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방조종자동차들은 봉고나 그레이스는 옛날에 나온 차들이기 때문에 10인승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외의 차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봉고나 그레이스는 10인승 이하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2호에 나오는 이것은 50/100를 경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33/100이면 경감이 작아지는 것 이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감면 세법이 개정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2005년도에 시행령을 일으켜서 차량들이 전부 카니발이나 레스터나 10인승 이하로 뒤에 의자를 붙여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차들이 한때는 많이 운행이 되어 졌습니다. 사실은 승용인데 그래서 이 차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승용화 시키지 못하고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3/100만 경감하고, 내년에는 16/100 경감하고 2009년도 이후는 전액 승용차하고 똑같이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당소에는 50/100을 경감해줬는데 2007년 말로 마감이 되면서 2008년도는 33/100으로 경감하기 때문에 경감율이 작아진 것이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관계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 부분들은 읍시장을 정비를 해서 1～2층은 상가를 하고, 3층부터는 주상 복합으로 할 때는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시장 정비사업 시행 구역안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 정비를 하려면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사 관계는 우리 군하고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조선산업단지가 되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5년간 면제해주는 그런 사항이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특무목적법인을 조성할 때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까지만 특무목적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대상이 안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앞으로 5년간 감면 시켜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그것은 대상이 된다고 봐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이것은 감면이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이 특수목적법인이 지방 공사법에 적용받거든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에 제15조4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 디젤차를 세액을 올릴 때에는 디젤차를 도태 시키려고 기름값이 싸니까 계속 디젤차를 영업용차들이 애용을 많이 하니까 도태시켜서 매년 가스를 적게 내놓는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남해군에서는 감면을 해주면 중앙하고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경감율은 똑같으리라 봅니다. 남해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는 모양인데 지금 신설되는 주택 모개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택 모개지를 신청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법은 발효되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감면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무과장님 세금 업무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업무고, 세원 확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 제6조의 2에 감면 대상을 규제를 함에 있어서 부부간에 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 제한을 하는데 1,200만원 이것은 부부간 다 포함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다 포함해서 1,2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최하소득을 계산해서 30몇 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높은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그것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농어촌 시군들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부하고 자녀들이 같이 있으면 자녀는 포함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부부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소득이 많은데도 여기는 포함이 안된다. 부부간에는 자녀들한테 의지를 하고 하나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어야 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 부분은 입법취지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잘 산다면 이런 부모의 재산을 맡겨가면서 이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이 돌보지 않는 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생전에 주택을 맡겨 놓고 살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법을 교묘하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충분하게 부양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는 별도로 해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우리 군의 경우는 재산세 25/100를 경감받기 위해서 이것을 악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주민세 몇 천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노령연금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우왕좌왕 난리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 돈인데 이런 것을 교묘하게 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표준안 1,200만원 내려왔는데 왜 하필이면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해놨느냐 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과학관육성법 이것이 띄어쓰기가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예, 붙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농협중앙회가 맞습니까?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표준안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표준안에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표준안은 농협중앙회로 내려왔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농협협동중앙회로 내려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15조에 당초 차량 감면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을 규정에 의해가지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CC 이상 고급자동차로 분류를 해서 감면을 안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무리 고급 차라도 전부 감면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현재 개정되는 데는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 삭제를 했으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김현근입니다. 이것은 표준 조례안과 일치 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표준 조례안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들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표준 조례안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표준 조례안이 없었는데 우리만 이 규정을 넣었다는 겁니까? 우리 남해군 조례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고급승용차는 제외 한다’를 넣었다는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금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표준 조례안과 일치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조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맞추었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비영업용에 대해서 아무리 고급차라도 감면이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현재 개정 내용이?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이 당시 조례를 만들 적에는 대상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이러한 대상이 하나도 없다. 2008년 이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차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차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번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것이 재래시장 부지가 구간이 확정되고 고시된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재래시장 부지를 특별히 고시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없다고 보면 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장안이라고 봐서 주거용 부동산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시장안이라고 보면 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재산이라도 읍에 보면 큰길 밑으로는 시장으로 보는데 그것도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래시장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안볼 것인지?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시장으로 볼 수 없고, 남해시장 번영회에 소속된 그 재산만.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위에 주거용으로 집을 지어서 살아라 하면 시장이 깨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이 좁아 있는데 공유재산내 시장 부지에 주택을 지어서 살아라 하면 시장이 깨진다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공유재산 자체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남해시장에 한해서는 남해시장 정비를 위해서 1～2층 상가를 하고, 3층부터는 주거복합으로 하자할 때는 가능하다 보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되지만 앞으로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읍시장과 같이 도로변에 붙은 것은 시장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재래시장을 구역을 확정해서 고시를 한다든지 이만큼은 시장이다 했을 경우에는 주거용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짓고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방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같이 그런 특별한 개념이 없고, 그냥 공유지내에 번영회라든가에서 해서 관리하는 부지를 정비대상으로 본다면 거기에 주거용이라는 것을 꼭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포함이 되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개인적인 재산을 시장 구역으로 넣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시장이 어느 시장이고 마찬가진데 시장내에 주거용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지금 면단위는 공유재산이고, 읍 시장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법인재산 또는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남해어시장이 1밑에 어시장을 하고 2층에 집을 지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2층에 주거용은 제외대상이 아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28조 2에 기업도시 관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해놨는데 과세 대상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이 부분은 별장이나 골프장이라든가 고급주택이라든가 고급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선박 이런 부분은 제외하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있더라도 해당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페이지에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지정 해제가 되었는데 지정 해제를 누가합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산업자원부 장관이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산업자원부 장관이 하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해제를 하면서 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됩니까? 내가 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세금을 내놔라?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당초 목적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기업도시가 제대로 안된다거나 할 때에는 해제를 해야 될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내놔라 그런 얘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해제라든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행위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필요해서 해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감액을 받았지만 니가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회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하고 크게 밀접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법상으로 부합이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징을 한다 건축공사 착공만 해놓고 여러 수십년이 가도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한계가 없네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그렇게 된다면 1호에 의해서 기업도시 개별구역지정을 해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1호에서.
종철
김종철위원
착공만 해놓으면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15조 4 이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1호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3호에 보면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튀어 나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전반적으로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 카니발이나 이런 것은 앞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봉고차나 이런 것은 바로 운전석 바로 앞이라서 부딪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 하는데 봉고나 그레이스 이런 차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위험한 차를 타기 때문에 전방조정자동차는 조금 더 감면을 해주어야 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1호는 본네트 없는 것, 2호는 본네트 있는 것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그렇게 알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그런데 농협중앙회나 지역 농협이 농협중앙회속에는 지역 농협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감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농협에서 보면 농협협동조합 소유는 경감 신설안이 만들어지는데 마을공동명의로 된 비료창고, 실제로는 농협에서 이용하고 명의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비료창고나 양곡창고, 경매장, 위판장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현재 농어민 관련하는 재산에 대해서 마늘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이 농촌에 현실인데 마을에 공동창고나 위판장, 공판장 이런 것은 전부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마을 소유재산은 비과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도 부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에 자구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명칭이 모법인 지방세법에 명시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는 농협중앙회하면 다 알고는 있는데 지방세법상....
백선
윤백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