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위원으로 부터 의사 보고 가 있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수도과에서 제출된 조례 1건으로 2007년 12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정홍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입니다. 평소 환경과 산업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공보계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공보를 하는 것이 잣대가 정확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군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신문에 TV에 뉴스화 되고 공보자료를 낸 것이죠
담당
공보담당
이곤 예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군립공원 입장료를 받지도 않았고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말로만 해서 타당한 것이지 군민들에게 1원짜리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수도 조례 같은 것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입법예고하는 것인데 언론에 홍보를 하고 실제 군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하수도 조례와 기획행정에서 하는 감면조례안 하고 말 한마디 없어요. 실제 인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잣대를 같이 가야 되는데 군에 조금 좋은 것이다 싶으면 홍보를 크게 하고 군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조금 더 내어야 되는 것은 홍보를 하나도 안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00% 이상 오릅니다. 믈론 입법 예고를 했지만 군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계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곤 공보담당 이곤 입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을 추진 하는 데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알아야 한다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도 자료를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일을 처리 하면서 우리에게 합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전 것은 우리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보도자료를 제출했고 하수도 감면조례는 우리가 인식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성 보다는 보도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건이상 보도자료를 방송국과 언론사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싶다안내고 싶다 보다는 실과 협조의 관심도 부분이 있겠고 군민과 관계 있는 일은 다음부터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타 시군보다 공보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전시행정에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 와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뒷전이고 전시행정적인 것이 상 받았다. 이런 것이 앞으로 누가 군수로 오던간에 군민 실 생활에 필요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입법예고를 하면 거기에서 안 주어도 공보계에서 챙겨야될 일이고 일의 선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다음은 이재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12조 하수배출량 산정에 대해서 특히 목욕탕의 경우에 하수도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미터요금으로 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천수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별도로 계측기를 달아서 그 량을 하수도 요금에 포함 시켜서 부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번에 일부 누락된 목욕탕이 있어서 조사를 시켜서 12월달 부터 계측기를 달아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갈 알기로는 유림동 에 있는 모 목욕탕은 거의 하천수를 이용하는데 하천수 유입 되는곳에 계측기가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목욕탕에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곳에 계측기를 달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확인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측기가 없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앞에는 방법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계측기를 달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천수를 개인이 관로를 묻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하천수 사용 하는 요금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하천수 사용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공유수면사용료 규정에... .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중간에관을 묻어서 사용하는데 저런 경우는 남해군수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봐집니다만 일단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과에서 조치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계측기를 어떻게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뽑아 올리는 곳에 달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계측기가 설치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하수도사용료가 누락이 안되고 부과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세대에만 부과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면 지역의 간이상수도사용하는 곳은 부과가 안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거기에는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 맹점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는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마을상수도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부과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도 차츰 지방상수도로 확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해야 될 과제로 있고 현재로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전부 계량기를 달았어요. 간이상수도도 유지관리비를 하려면 관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전부 계측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달아서 부과하면 가능하니까 조례를 보완해서 라도 간이상수도 지역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평이 안 맞잖아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마을 상수도는 미터기가 없는 마을이 반수 이상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형평성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보급체계 라던가 마을상수도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
재열
이재열위원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상수도는 체계적으로 물공급이 되고 있는 데 간이상수도는 수원개발이라던가 수질 이라던가 개발 자체도 지금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마을기금으로 개발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부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장은 어려운데 같이 하수도로 배출을 하는 데 상수도설치구역은 하수도료를 부담을 하고 간이상수도 지역은 부과 안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저도 처음 왔을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 데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마을상수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보니까 미터기가 안달린 마을이 많고 해서 현재 로서는 당장 부과하기 어렵고 장기과제로 두고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간이상수도로 영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빨리 챙겨서 부과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영업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부과를 한다던지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계측기를 다 달았어요.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형펑성에 맞게 하수도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읍의 경우에 정화조가 있어서 분뇨를 저장을 했다가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하수관거 사업을 한 이후에 가정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가 바로 가고 있는 데 분뇨수거를 안하는데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수거를 안하고 바로 가도록 연결 된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데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인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마을에서 신고를 받아서 정화조 폐쇄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데 처음 할 때 는 정립이 안 되어서 개인이 일일이 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는 직접연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 되어서 일부 한 두가구씩 신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즉시시정해서 청소비를 안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특히 노인 한분이 사는 집도 상당이 많이 있는 데 별로 분뇨가 저장이 안 되어 있어도 퍼야 되고 개인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니까 수거료도 안들고 굉장히 편리해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데 홍보를 전혀 안 하더라고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군의 좋은 시책을 적극 알려야 됩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남해읍 2단계 사업이 금년 2월달에 설계착수해서 완료되어서 12월 5일날 도에서 설계심사를 마치고 영산강유역청에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는 데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공사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홍보와 아울러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참고자료 1페이지 에 보면 작년 하수료 부과가 6,500만원 인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 세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엊그제 추경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하수도정비 관계 예산이 3분의1이 삭감 되더라고요. 예산계장 한테 왜 36억이 삭감되었느냐 물어보니까 하수관거 실적이 국가에서 보조되는 예산만큼 일을 못해서 반납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이유가 왜 일을 못하느냐는 지적인데 하수도사업은 부지선정 부터 설계도와 환경부 승인절차가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올해 2월달에 1단계가 안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설계준비과정을 거쳐서 설계착수를 2월달에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이동, 미조하수처리장 공사를 이동은 내년 5월, 미조는 내년말쯤에 완공이 될 것인데 공히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두차례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은 도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1년정도 지연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못한 만큼 이월되어서 넘어오다보니까 이예산이 삭감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께서는 보상협의 이런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이 작아서 그런면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계는 면마다 직원들이 있는데 하수도는 군에 계 밖에 없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하수도 담당에 우수인력이 배치가 되고 인원도 증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자주 바뀌는 편이고 인원도 적은 편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하셔가지고 하수도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읍에 대규모 아파트 에서는 지하수를 안씁니까? 거기에는 부과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아파트에도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읍에 하수 관거로 유입 안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외곽지역 말고 3분2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3분의1정도는 어디로 나갑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기존 정화조 아파트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정화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법정 방류수질기준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하수관거 직접 연결해도 되는데 안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집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런 집은 공사 하기가 여건상 저지대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처리구역안에 있어도 빠지는 가구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각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도 부과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는 곳은 상주가 하고 있고 내년에 이동, 미조가 준공이 되면 부과를 할 것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분뇨 청소비는 부과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박삼준위원
개인정화조를 가진 사람이 좀더 많이 부과를 받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달리 정리해야 될 것이 처리구역이 있으면 정화조를 아예 폐쇄를 합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연결이 안된 곳은 자기가 청소비를 부담하고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5% 인상안은 별 상관 없는 것이고 전체 개정이 되면서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5%라는 내용은 총 하수도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끔 생산하는 총비용의 5%라는 말씀인데 그 5%에 대해서 부과 하자는 내용입니다. 종전 요율을 비교하면 인상폭을 따지면 9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너무 오랜기간 놔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인상을 시켜도 1억2,000 밖에 안나온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이 맞는 것이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추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정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렇게 조정해도 도내18등 정도 되는데 산청이나 이런 곳은 아직 조정을 안한 사항 아닙니까? 거제나 조정을 다시 할것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제일 적게 부과하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년 안에 제일뒤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는 조정시기를 일찍 당겨서 군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하고 다른지역과 형평성도 맞게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위원
가격이 올라가면 주민생활에 당장 부담이 되기는 한데 전체군민에게 하수도료 징수를 하는 것이아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징수받는 곳은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수원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렇고 현실화해서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 있다가 조금씩이라도 인상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혹여 이렇게 하면 다른물가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실제 요금 자체 인상률은 높은 편입니다만 피부에와 닿는것은 크게 적용 된다고 보지않습니다. 일부 목욕탕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도 있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목욕탕에서 그것을 빌미로 사용료를 인상해서 이윤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싶은데 유기적으로 다른과와 협조를 하시고 지하수를 써서 하수를 내놓는 곳을 정확히 판단해서 많이 쓰는 곳은 많아 부과를 하고 적게 쓰는 곳은 적게 부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5페이지에 자구수정 3조중에 군수를 남해군수로 15조중 남해군 따옴표 해놓은 것을 남해군 괄호 이하 군이라 한다하고 따옴표로 24조중 읍장 또는 면장을 읍면장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자구수정은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박삼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공공요금 사용료 인상에 민감합니다. 이번 조정안은 특히 오수 분뇨 수거 수수료인데 지금 올려 봤자 도내에서는 최하위인데 그동안 인상을 안해서 폭은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제세공과금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 그동안 싸게 했다 이런것은 생각 못하고 이런것도 올리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2년 주기로 1년주기로 올라가는 공공요금은 해마다 오르니까 올해도 올랐는가 보다 생각 하는데 이것은 폭이 크고 시기적으로 오래 있다가 올리는 것은 군민들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인상시기를 적당히 조정해서 물가상승 요인이나 공공요금 인상폭에 맞추어서 군민들이 충격이 없을 수 있도록 시기를 감안 하셔서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