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올해 구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15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74억 8,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97억 5,100만원보다 3.8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85억 3,100만원보다 77억 9,300만원 증가한 1,963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00만원 감소된 111억 6,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200만원 증가한 274억 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9,300만원 증가하였고, 우동 매립지 재산매각수입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50억 400만원보다 65억 3,000만원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 375억 9,900만원으로 2회 추경기준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3.14%입니다. 의존재원 내역 증감사항은 교부세가 41억 3,800만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5억 5,500만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이 971억 7,300만원으로 4.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 9,500만원 감액요청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0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 9억 6,600만원, 민방위비가 3,000만원 감액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억 4,000만원 증가된 96억 3,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목적별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이 21억 6,100만원 감액요청 되었고, 사업예산이 37억 2,000만원, 예비비 부문이 62억 3,400만원 증가 요청되어 97억 9,200만원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법정․필수경비가 41억 3,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62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본급 7억 5,100만원, 수당 3억 9,000만원 감액되는 등 인건비가 13억 500만원 감액요청 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 5,900만원, 의회비 2,5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3,100만원 등 기준경비는 5억 9,600만원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 등 세입관련 경비 2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5,800만원 증가 외 56건에 33억 7,200만원 증액요청 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은 도로진공 흡입 물청소 차량구입비 지원 등 49건 반영되어 국비 20억 6,100만원, 시비 15억 6,100만원, 구비부담금 6억 4,700만원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보조사업비 42억 6,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4,000만원 증액요청 되었고, 그 외 경상경비는 3억 700만원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관․학협력사업 UCC 경진대회 지원비 1,000만원 요청되었고, 그 외 음식물쓰레기 타 시설 위탁처리비 및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등 3억 4,300만원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등 세입이 4,400만원 감액요청 되었고, 세출부문에는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2,800만원, 대천공원 입구 임시주차장 건설비 등 사업비 7,600만원 감액요청 되었으며, 예비비 6,000만원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경상경비 400만원 감액요청 되고, 적립금 400만원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세입 1,500만원이 감액요청 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하수관리 경상경비 300만원과 적립금 1,200만원이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1․2동 이복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월27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