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복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경상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자료 최종정리 등 예산반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리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589억 2,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억 3,200만원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0.6%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9억 7,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0.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9억 5,600만원으로 기정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317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4억 3,400만원 재정보증금이 38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70억 7,700만원 지방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주요 증감용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민체육기금인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이 1억 5,0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대외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에서 확보한 죽전진입로 개설공사 및 업무평가 우수시군 상사비 등 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최종 변경내시에 의거 5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554억 4,800만원 보조사업이 1,056억 9,700만원 자체사업이 562억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6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과수 폐원 전 작업비지원에 9,700만원 보육설 개보수에 3,000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 위탁금 1,700만원 죽전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원 가곡농용수로 개설공사에 1억원 대외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15억 7,600만원 죽촌리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199억 5,600만원으로 기정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의 증액 등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금회 추경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농촌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보고할 때는 6명 1,8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확인해봤더니 2명이 신청이 안 들어 왔답니다. 4명만 신청 들어와서 다 지급해주고 2명분은 삭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했을 때는 6명해서 다 지급된 걸로 5명이 됐다고 1명 빠지면 다 됐다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니고요.

담당계장으로부터 다 됐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가서 확인했더니 2명이 남았답니다.

보고가 잘못됐으면 서류 넘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주셔야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거짓 보고가 될 수 있어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먼저 마치도록 할 테니까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자리에서 하셔야 하나요?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 전에 수차례 얘기가 됐던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산 19번국도 문제입니다. 금년에 실시가 된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30억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공문을 드렸습니다만 국도관리청에 총액승인 신청했던 것이 승인신청이 났습니다. 선보상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데 오늘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다고 했지요?

내려왔지요. 공문 복사해 드렸지요.

금년에 예산이 내려와 있지만 금년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보상을 집행해 놓겠지요. 내년에 이월시켜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용산에 19번국도가 중요하니까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195페이지에 산출기준액에 ‘버스터미널 운영지원’ 3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왜 4차 추경에 삭감하는지요?

안 주면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한겁니다. 협조바랍니다.

이게 개인 땅에 개인 건물 지어도 개인끼리 임대하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군청인 3자가 끼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이 어렵습니다. 3회 추경에 안 되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지요, 영동군민을.

영동군민을 위해서 하는 버스인데……

영동군민한테 줘야지요. 3회 추경에……

저희들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회사가 없으면 군에서 운영해야 될 판인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추진을 하세요. 적자난다해서 군비만 1년에 10억원이 넘도록 들어가게 하면, 3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4회 추경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입니까, 시내버스터미널입니까?

시외버스입니다.

확대를 하면, A라는 사람 건물을 B라는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료를 못줬으면 군에서 임대해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상수도 수질이 어떻습니까?

수질은 1급수입니다.

상당히 양호하고 좋죠? 안 끓여 먹어도 상관없죠?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수기를 4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좋은 물을 정수를 더 잘해서 더 좋은 물 먹어서 군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물에는 철분이 많이 나와요, 무유물 뭐가 문제 있습니까? 대장균 나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먹는 물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기 4대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받는데 거기에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걱정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자전거를 사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 층별로,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끔 보면 약냄새도 나고 해서 정수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식당까지 가서 전부 3층까지 물을 들어다먹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직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민원실 쪽에 한대 놓고 2층에 한대 3층에 한대 놓아서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직원들이 언제든지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수도 온수도 나옵니다.

실장님, 냄새가 제거되는 역할도 합니까?

네, 정수기를 사용하면 수돗물에 약품을 투입하는 냄새가 사라집니다.

정수기를 직접 경험은 안 해 보고 TV를 통해서 보고 들은 바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수기도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필터나 청소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썩은 대장균이 많이 발생된 물을 먹는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어떻게 정수기청소를 제시기에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나은 물을 먹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필터도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 매월 몇 만원씩 내야 되죠?

조금씩 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청소하고 필터도 교체합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체하는 그것만 부담하면 관리하는 쪽에서 다해 줍니다. 교체비를 주면 관리를 해 줍니다. 교체비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십몇 년 전에 팔아서 사용을 해 보니까, 냄새제거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개발돼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필터 가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고 말았는데 군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인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꼭 그 정수기를 놓아서 사용을 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직원들만 먹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원이 많이 원하니까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했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치아치료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지원 무슨 얘기입니까?

이철호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은 마사회기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농어촌유망선수 1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이네요?

이철호 네, 마사회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1,000만원을 2007년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철호 명시이월 신청해 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투자유치과장님이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