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김제시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을 대면하고 시민의 올바른 정책대안이나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본인은 김제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감시 견제하는 것이 나아가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감사 및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김제시 검산동 산62-1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레포츠공원, 시민운동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주요행사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체육 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국민소득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생활체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민운동장은 축구동호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에 부족하고 잦은 부상으로 인해 축구인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축구동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인의 오랜 숙원인 전용경기장을 걸립하여 2004년 4월 축구 전용구장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은 사업비 22억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 위치는 김제시 검산동 레포츠공원 동편 조성면적 61,121㎡ 사용 내용은 전용축구장 1면 10,800㎡ 그러나, 축구전용구장에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국가지원이 가능하다는 문화관광부의 답변을 듣고 2004년 5월 자체 지방재원 투ㆍ융자 심사 대상사업을 개최하고 2004년 11월 검산체육공원 기본계획용역 2005년 7월 검산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여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산체육공원조성사업 변경내용은 사업비 22억에서 7억이 증액된 27억으로 사업내용은 축구장 1면에서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풋살장 2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검산동 65-1번지 공설운동장 남쪽면적은 51,290㎡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 5년간으로 2006년 9월 생활체육조성사업으로 실시 설계 하던 중 국내경기 개최를 위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또 다시 사업을 변경하여 2006년 10월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용역완료 발주하려했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일시에 중단되고 사업이 발주되지 않았으며 집행 잔액 447백만 원을 불용처리 않기 위하여 관급자재로 인조잔디를 우선 구입하여 2007년 12월 이내에 공사 시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산체육공원 사업최종 변경내용사업비는 29억에서 66억으로 사업내용은 축구장 두면 족구장 네면, 풋살장 2면, 간이농구장 일면, 간이식 베드민터장 일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 시 수차례 해 왔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금년도 2007년 7월 업무보고 시 사업비가 40억이나 증액된 70억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이처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다시 변경하고 문제가 생기며 그때그때 일관성 대책으로 일관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 없이 탁상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계획은 2007년 말에 완공되었어야 함에도 사업 준비를 5년 동안 서류로만으로 사업을 하였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타당성,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지난 2003년 11월 21일 투융자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하여 왔으며 투ㆍ융자심사 지침에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전문가 3분의2 이상으로 참여토록 하였음에도 우리 시는 심사위원 10명중 6명으로 심사지침을 따르지 않음은 물론,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고 민간인 4명에게는 심의와 통보도 없이 적정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초 사업계획인 검산동 412-1 일원에 검산체육공원 레포츠공원 동쪽전체면적 61,121㎡ 경기종목 축구장 1면 등 5종목 시설위치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공설운동장남쪽 검산동 산 65-1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 51,290㎡로 위치변경 되었고, 경기종목도 축구장 2면등 5종목으로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 범위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2005년 7월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때 위치 및 시설종목 변경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9억에서 30억 이상으로 증액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대상임에도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 없이 생활체육종목의 균형배치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유로 근거 없이 구두협의로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2007년도 7월 26일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동년 10월 26일 투융자재심사를 개최하여 동년 11월 1일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통보 시 국비 등 재원 확보 등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에서는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되는데 전북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동년 9월 17일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총괄 발주하여 2007년 10월 31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교부세 도비예산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 전라북도 투ㆍ융자심사결과 조건부로 인정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결과 내용은 김제시 교동 280-1번지에 70억 사업비로 국비 20억, 교부세 20억, 도비 5억, 시비 5억, 기타 20억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70억에서 100억으로 30억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에서 2008년까지 7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의 내용은 국비 20억, 교부세 30억, 도비 30억, 시비 20억을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미숙으로 사업비는 증액되고 증액된 사업비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대상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재심사하여 당초 70억에서 140억으로 사업 내용은 국비 20억, 교부세 30억, 도비 30억, 시비 60억으로 교부세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증액된 사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또 다시 재검토 했다는 사업비와 물가상승분 5억을 포함하여 14억, 5천만 원을 시비 부담만 하면 차질 없이 추진 한다는 것을 2007년 1일 업무보고 때 약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예산은 국비 20억, 교부세 11억, 도비 10억, 시비 65억 4천만 원, 총 10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교부세, 도비, 48억 1천만 원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투ㆍ융자 재심사결과 교부세 확보를 조건부 승인한 기준 부담율인 교부세와 도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사업을 또 다시 중단하게 되므로 부득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28억 1천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또한 2008년도 예산에 20억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사업에는 1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54억 5천만 원 중 국도비는 당초 계획보다 39억을 미확보하고 시비 부담액이 11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시장님!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건부승인을 교부세와 도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며, 무질서한 계획으로 3번씩이나 공사중지를 하며 물가상승으로 계속적인 사업비가 증가되는 데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김제시 행정에 대한 기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03년도 제3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전시관을 설치하여 벽골제가 지평선축제 기간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주변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골유리 온실을 1600평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당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마사회기금인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본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2004년 4월 포기하려다 동년 5월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부량면 신용리 242-2번지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으로 8,000㎡의 부지에 연면적 1,779㎡ 2층 건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비 49억 8천만 원을 시의회에 승인하였습니다. 농경사 주제관 사업을 2005년 12월 건축설계에 공모하여 2006년 2월 17일 건축설계 경기 상품을 심사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하여 7개 업체 중 인서울 건축사무소 대표 김진호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2006년 7월 3일 신축 기본 및 설계 실시용역을 현상고모 당선작으로 기준하여 당선작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사안을 보완하고 기본 및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설계도서작성을 목적으로 인서울 건축사무소와 계약하였고, 설계 완료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여 2006년 10월 9일 납품 받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설계용역에 따른 자문위원 6명을 위촉하여 동년 9월 19일에서 11월 1일까지 자문위원 5명으로부터 개별적인 서면의 의견을 자문 받았으며, 2006년 11월 7일 공무원 5명, 김제문화원장, 향토사학자 1명, 자문위원 4명을 참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일 최종용역보고회시 당초계획 설계대로 추진 시 전시 및 체험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의 및 호응도 저조가 우려되며 건물 외형이 벽골제 내 다른 건물과 부조화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 시장, 부장 등 관계 공무원 12명이 참석하여 본 사업 추진 방향을 심의하여 2005년에 사업비 국비 7억, 시비 4억 9천만 원을 불용시키고 2007년 추경 시 시비로만 113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6월에 설계 변경하여 동년 11월 설계 변경 용역설계를 납품받아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설계 공모 당선이 2006년 2월 17일 확정되었는데 5개월이 경과된 2006년 7월 3일 계약되었고, 2차 설계를 2006년도 12월에 설계 변경하기로 결정 해 놓고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용역설계는 착공일이 2006년 7월 10일이고, 준공일이 10월 9일인데 설계용역 자문위원 구성은 설계 납품일 14일밖에 남지 않은 동년 9월 25일 6명을 위촉하여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적인 회의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개별서면으로 의견제시를 받았으며, 또한 설계완료 이후에도 서면을 받았는데 과연 자문위원의 역할의 의견이 당선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설계용역 완료 납품일이 2007년 10월 9일인데 28일이 경과된 2007년 11월 7일에 본청 상황실에서 설계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이유와 변경 설계 완료 후 준공검사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이 사업에 대해 2006년 12월 1일 시장님 주관으로 추진 방향 회의를 하고 국비를 불용하면서까지 설계를 변경하고도 동년 12월 정례회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하물며, 개인이 작은 구명가게를 신축해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철저한 계획도 없이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하는 등 사업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칙도 계획도 없는 행정으로 2008도에 사업이 준공되어야 할 농경사 주제관은 흙 한 삼 공사하지 못하여 예산은 시금고에서 낮잠 자고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는 더 증가될 것으로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는 데 본 사업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김제시 중장기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발방지 및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이외에도 수요예측과 사업상 판단을 잘못하여 중복과잉 투자된 논란을 가져왔던 음식물 쓰레기처리장과 김제쇼핑센터 등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시민들의 많은 질타와 비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기존여건을 활용하여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2007년도 당초 예산을 사업비는 5억을 요구했던 검산수변공원사업이 1년도 안되어 주변토지매입과 시설비로 24억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점을 교훈삼아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종전사업 양태를 답습해 가고 있는 김제시의 행정에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앞을 보지는 못한 데에도 불과 1년, 2년, 3년 예측을 못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례연구, 재원조달방안강구, 투융자심사의회의결 등 제반이행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편성을 임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사업의 성과는 준비하는 기간에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제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큰 잡음 없이 끝낸 이건식 김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 열심히 일하신 보람으로 정부와 각 사회단체로부터 시상을 받고 격려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원봉사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끝없는 봉사와 맥을 같이 하는 바로 참으로 경사스러운 상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에 걸 맞는 위민행정으로 잘 알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참되고 알찬 행정이 많은 김제시민에게 골고루 전파되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보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10만 김제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3일부터 7일 까지 실시된 제9회 지평선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본의원은 자평합니다. 아마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0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축제가 끝난 뒤에 본의원은 지평선축제가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모두가 축제에 대한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지 왠지 허전하고 시민께 미안하고 특히 시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는 축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지역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사실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중심 상권의 가게가 임대 안내를 붙인지가 1년이 넘었어도 빈 가게로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그나마 구도심은 지역의 공동화현상으로 일몰시간이 지나면 사람 발걸음조차 뜸한 편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지만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고 하루하루 적자가 누적되어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나라 원망과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안주 삼아서 쓰디쓴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계시는 이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며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중소도시의 경기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참고 견디시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 살고 싶어 하는 김제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텐데 말입니다. 돈버는 도깨비 방망이 얘기가 나왔으니 지평선축제와 연관된 시내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보이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돈버는 축제, 돈 벌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문에 더욱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상가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사초롱을 각 가정에 달고 많은 시민들이 시내를 걸으며 눈으로 보고 즐기고 또 귀로 듣고 즐기고 입으로 맛을 보며 즐기는 돈 쓰는 축제 관람객과 시민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축제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평선축제를 관람하고 인근 부안이나 정읍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그곳에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김제시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축제로 기획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람객 100만 명도 좋습니다. 최우수축제 선정도 좋고 김제를 PR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축제로 모두에게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는 축제로 태어나서 지평선 축제로 인하여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축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평선축제와 연관하여 지역경제 특히 시내경기활성화 방안과 돈 벌 수 있는 축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007년 7월 9일 제112회 정례회의 때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금만택시에서 서독안경원, 서독안경원에서 향교까지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 성과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사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한가해질 시기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서 정에 약한 외로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서 행정으로부터 또는 경찰로부터 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몇 개월씩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는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속칭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약장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내 중심부출신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의원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고 위법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동네동네에서 약장사를 구경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정당한 세금과 팔고 있는 물건들이 정상적이면서 또 제 값을 받고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본의원은 이건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행정의 힘이 약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주재하면서 단속하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말대로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더니 영업을 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철수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하루에 매출액과 판매하는 주상품, 단속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 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굳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대책을 묻는 것은 지역여론이 이로 인해서 너무 흉흉하기 때문이며 행정지도 단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전라북도 의회 의원이신 평소 존경하는 이 지역 제1선거구 민주당소속 부의장인 최병희 도의원님의 5분 발언인 『김제공항유휴부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자유발언과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본 발언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5백억 원 상당의 공항부지가 7년이 넘도록 채소밭 등으로 불용되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집행으로 지난 10월 15일 전국일보 1면에 이와 같이『김제공항 또 배추밭 전락하나』라는 재하로 예산낭비, 효율성 논란이 대서 득필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 고창군에서 네 번째 열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고창 청보리밭 축제 행사 기본계획과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제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군비 포함 저는 70억인 줄 알았더니 7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면적은 99만 제곱미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도 제3회에는 44만 명이 방문해서 58억 46백만 원, 2007년도에는 52만 명 방문에 62억 39백만 원, 관광객 1인 12천 원을 소비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대단히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홍보실적을 보면 TV, 라디오가 38회, 중앙지와 지방지 홍보 55회, 총 93회가 홍보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사실은 93호가 홍보되는 동안 홍보비가 단 1원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각 언론사 홍보 안내에 짜증이 날 정도였으며 행사가 거의 끝날 쯤에는 안내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순수민간인 행정에서 1원도 도움 받지 않고 990,000제곱미터(약30만평)에서 30일간 열렸던 고창 국가축제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만을 보면 평소 관내 요식업에서 판매되는 물수건이 하루 판매액이 보통 30만 원 정도였다는데 축제기간 30일 동안에 하루에 물수건 판매액이 120만 원으로 4배의 판매액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에 국화축제로 인해서 고창지역경제가 4배나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김제에도 우리가 미처 활용하지 못한 공항부지와 김제 금산사 눈썰매장 부근에 있는 구개발공사 부지에 경관농업을 조성한다면 고창보다 못할 것이 없다 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수차 지적했던 금산사 주변 야산과 금평 저수지부근에 제비산 등을 활용한 진달래 등의 꽃 축제를 한번 해 봄직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진달래꽃이 필 무렵에는 아낙네들이 산에서 진달래꽃을 따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곳 등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부가가치가 많이 있는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체장께서 임명직일 때는 이러한 대회 개최지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갖추고 좋은 대회 유치가 곧 지역에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대회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해져 이제는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냥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회 유치비 명목으로 일정부분 대회 개최 주관처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긴밀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만이 대회유치가 가능했습니다. 좋은 대회는 경쟁이 심하고 제반여건이 맞아야 가능하지만 유치가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개최지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한다면 대회기간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만도 합니다. 국비 5억이나 10억, 20억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전국대회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대회 유치 의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나고 교통입지 조건 또한 아주 좋은 우리 검산체육공원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학교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부가가치가 큰 대회를 요청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찍이 이웃 정읍시에서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활체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와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생활체육기반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전국대회 이상 대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또 이에 따른 유치비는 총 얼마이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각종 대회 개최지가 지역경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김제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시에 당선만 시켜주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표 한 표 부탁했던 그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여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구인 요촌동 교동 월촌동과 김제시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밤낮으로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에는 더욱 알찬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으로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공무원이 계시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김제시를 위하여 똑같은 심정으로 큰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생활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아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정해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여 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적인 역할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질문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추상적이고 뜬구름식의 일상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2008도 총 예산이 3699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보다 406억 원이 늘어난 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만 하였지 시민의 소득을 얼마를 올려놓겠다는 시민경제향상과 김제시 경제지표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도 연례행사처럼 백화점식 나열로만 시정연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제지표를 설정하고 소득목표를 세워서 시민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현재 GRDP(지역내총생산)을 말합니다. 어떤 추세이고, 인구대비 개인별 소득이 얼마이고 전년대비 금년지표와 향후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 한 사람당 채무는 얼마이고 전년도에 얼마를 갚고 금년도에 해결해야 할 금액이 얼마이며, 우리 시의 빚은 얼마가 되는지 시정 인수 후 대비 지금까지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통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부 지역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서부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타 지역과 상당한 생활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읍면동간 경제지표를 세워서 그것을 소득추계로 통계를 내어 지역간 경제유발효과를 경쟁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농ㆍ특산물 지정현황이나 지원내용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 사업실적과 농ㆍ특산물 확대와 개발을 위하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실적 및 영농자재들의 지원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는 그 상품과 연계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명품화하고 소득증대로 연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농ㆍ특산물과 관련하여 브랜드화 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에너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으로 우리 모두는 항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더러 정책사업으로 정해 놓고 자원부족을 해결하는 대책을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건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설치한 건축시설이 있다면 그 설치 실적과 설계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본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해 사용 승인된 시설물과 산업시설의 난방절약 시설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설계기준대로 건축되어야 할 건물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으면 있는지, 강제하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 특수시책으로 발굴, 시행 가능한 에너지 이용 시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