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의 변화에 따른 수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골자로서 2008년도 당초 수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626,78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5,366,69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260,08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있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장을 넘기면 200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로서 당초 예산대비 3,228,143천원이 증이 된 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319,626,782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만 3,228,143천원이 늘었습니다. 증 된 내용을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3,228,143천원이 늘었고, 한 장을 넘기시면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 란에서 2,105,134천원 늘어났고, 보조금에서 1,123,009천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이 661,65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461,359천원이 늘어났고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0,578천원, 물건비가 155,504천원, 경상이전이 865,072천원, 자본지출이 2,136,989천원, 내부거래가 5천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이 토탈 200만원이 줄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940만원이 늘어났으며, 교육관련 예산이 17,320만원이 늘어났고, 문화 및 관광이 66,651천원이 줄었습니다. 환경보호 2,400만원이 줄었고, 사회복지가 27,8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 파트가 2,400만원이 줄었고, 농림해양수산이 1,474,784천원이 늘어났으며, 산업중소기업이 3억이 늘어났고, 수송 및 교통이 2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이 71,73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타에서 12,9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 사업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해주세요.

별도로 있는 2008년도 수정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3,178,244천원이 늘어났고, 의원님들 사무실 보수공사로 해서 전기분야가 200만원, 시설분야가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파트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문서 세단기 100만원이 늘었고, 의원님들 회의실 TV가 12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고창군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 구축으로 8천만원이 늘어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읍면 회의실 다목적 LCD 프로젝트 구입을 당초에 일부만 하기로 했는데 14개 읍면 현재 안되어 있는 면을 하기 위해서 4,2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컴퓨터가 200만원, 프린터가 100만원, AUTO CAD가 도면 작성용 500만원, EMS 적산용 공사비 산출 구입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회 복지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 전기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자재대만 해당되고, 인건비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여성발전 기금이 5,0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농악전수관 시설관리비로 1,000만원, 오베이골 꽃길조성 하는데 2,000만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2,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0만원 올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이재난고 연구학술회의개최, 이재난고는 성내에 있는 황윤석 호가 이재난고랍니다. 1,000만원 올렸고, 연기제 공중화장실 상수도관 연결공사에 1,600만원, 친환경 농자재 및 미생물 등 지원이 28,500만원, 그다음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변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로 해서 흥덕면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및 물건 보상비로 27,000만원, 그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해서 사방사업 댐 3개소, 댐 준설 2개소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8,354천원입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보정비 1,050만원, 하전마을 바지락 개근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 해면 토종 어종매입 방류하는데 4,0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교반기 구입하는데 소금물을 갖다가 앞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화식품 무송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월곡 삼거리 도로정비에 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해가지고 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흥덕 배풍산 공원 배수로 공사 1,600만원, 한국 통신공사 KT에서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5억, 그다음 토목설계 현재는 전체적 용역만 모두 주었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자 해가지고 설계에 따른 장비입니다. 토목설계 장비 디지털레벨 3대 2,850만원, 토탈 광파측정기라 해서 3대 7,500만원, 측정거리 측정기 3대 195만원, 그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수상안전관리 잠수복 외 16종에 1,800만원, 응급처치 가방외 6종 100만원, 하천유지 관리비등 하천 보상금 안나간 부분이 900만원, 복분자 관련 광고탑 광고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친활력사업으로 지금 지난번에 인건비와 일부가 삭감 된 부분을 친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중파 광고 등으로 754만원을 올렸습 니다. 다음은 월남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보조금으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은 무장현 관아와 동학농민혁명 축제로 해서 5,000만원, 위원님들의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 사업 1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금 고추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하는 보조금으로 1,600만원, 신기술 고추 건조장 설치 시범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창 화산마을에 있는 화산 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현재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탈리액 위탁처리 이것은 해상 투기지원으로 해서 1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바닥 탄설 포장 배구와 족구장으로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하는데 조리사 인건비 5만원에서 5,000원 인상하고 청소 및 식당 종사자들이 4만원에서 4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해리 국궁장 부지매입비 1,700만원, 대산에 있는 농어민 체육 센터 보일러 교체하는데 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3건인데....

일괄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와 함께 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성 발전기금을 목표액 조기에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주된 골자는 기금운용 사업에 10개 기준이 있습니다. 2007년도 말까지 기금조성 예금 총액 3,355,002천원이고,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실적은 2,229,728천원인데 출연금도 139,870만원입니다. 여기에 여성 발전기금을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 도비 보조금이 1,000만원, 사업비 이자수입 333,308천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이 47,857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90,420만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에 37,284만원이며, 융자사업이 기초생활보장비 5,000만원, 2차 보전금으로 농어촌육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으로 42,160만원, 장학금으로 기초생활 육성기금 975만원, 기타생활 보장기금 중에서 운영수당으로 572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660,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이 333,919,001천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312,378,170천원이며, 특별회계 21,540,831천원 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 수정예산 개요 보고입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114,137만원이 증이 된 21,540,83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합계가 114,369만원이 증이 된 333,919,0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늘어나는 부분은 공기업 상수도 회계가 500만원이 늘어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63만원이 감이 되어서 특별회계는 2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114,137만원이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이 268만원 여기는 임시적 세외 수입이 268만원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로 5억이 늘었으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조금이 600만원,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63,80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세출내역 성질별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3,735천원이 늘어났으며, 인건비로 2,474만원, 이전경비로 3,735천원, 자본지출로 53,472만원, 예비비 기타로 3,872천원이 늘어나서 도합 114,139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행정비로 7,183천원이 늘어났으며, 사회 개발비로 551,95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개발비로 5,208,307천원이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3,30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232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 232만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전입금이 500만원 늘어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228만원 중 232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500만원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268만원이 줄어가지고 합계 232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수정 예산안 사업내에서요. 보조금 클린뱅크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전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추가로 보조금,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 같이 하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에 편중 된 것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연계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야 할 부분인데 용역 범위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130여종에 전체 보조는 정액 보조가 17개 단체 수시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보조 내용이 되겠고 용역보조는 다양한 총액 보조를 분석을 하고 군에 있는 공동기반 시스템 및 서울 시스템과 동일한 품종 개발로 기존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있던 기존에다가 해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20쪽에 보면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 해가지고 기존액이 70,184천원에서 8,000만원이 더 증 된 것이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조민규 위원님 질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예. 자료 찾고 있습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70,184천원 기존 예산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 사업명세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업무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700만원이고, 컴퓨터 바이러스 구축 사용기간 연장하는데 70,184천원, 컴퓨터 바이러스 구축 사용기간 연장 서버용으로 2,104천원, 컴퓨터 바이러스 구축 사용기간 연장 악성 콜리 제거하는데 1,543만원 총 4건이 70,184천원이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추가해서 8,000만원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70,184천원 플러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순수 인건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고 하니까 실무진 내려오라고 해서 설명 드 리면 어떨까요?

예.

조위원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후에 다른 것 보고가 다 끝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가요?

아니요. 전체 모두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시설비에서요. 연기제 공중화장실 상수도 연결 공사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연결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마을 입구까지 수세식으로 만들었는데 지하수를 파는데 물이 안나오는 거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지하수를 팔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나와서 마을 입구에서 연결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중 화장실 하는데 이것까지 사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까지 되었는데, 참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예산편성하면서도 화장실은 지어놓고 물은 없고 왜 이런 공사를 하느냐. 현실적으로 안해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연기제가 선운사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위치를 갖다가 산림과하고 협의하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말썽을 내는구만요. 이것 박래환 위원님 문화관광과 실무자를 불러서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것 다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에서 가는 거리가 몇 m가 되는지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인데 겨울에 제설장비 같은게 이것 필요해요?

현재는 모래로 하고 지금 염화칼슘 뿌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닷물을 갖다가 바닷물로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이제 물로 뿌리겠다는 과정인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예. 하십시오.

습염식 제설장비 교반기 확보계획이 있구만요. 소금 용액 교반기 저장 탱크가 7,000만원, 살포장치가 15톤짜리 1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 동절기 제설작업 선진화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했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화로 나온 장비 구입으로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소금과 용액을 동시에 살포해서 염화류 제설과 소금이 마찰되어서 제설작업 사전에 용액을 살포하여 도로결빙을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얼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소금물은 잘 얼지가 않습니다. 염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제설장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제조를 하는구만요. 염화 용역을 제조하고 보관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선진화 된 부분은 대도시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대도시에서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이후에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변화가 와야 필요가 있느냐 해서요. 이 관계는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실무진 한번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분자 관련 광고탑 설치를 흥덕 농협 어디다 합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부의장님이 아시는 내용 부분이고, 의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정읍 가다보면 오른쪽에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다보면 RPC 반대방향 우측에 가시다보면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전등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어 있던데요. 그것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 관계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월남 참전용사 기념탑건립 있지요? 이것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지금 장소는 미확정으로 알고 있고 지난 18일인가 의장님을 방문하시고 자료를 저희들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1억, 2억 들여서 전라북도의 3분의 2정도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미확정인데 아마 여기에다 도의원님들 사업비 한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에서 7,000만원 도와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시행한데 자료를 한번 주어 보세요.

예.

여기 또 하나보면 체육청소년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 않아요? 조리사 50,000원에서 55,000원으로 10% 올려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180만원이네요.

예.

그것이 몇 명분입니까?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저쪽 선운사에서 유스호스텔에 있는 분입니다. 조리사는 한분이고요. 청소ㆍ식당 종사자는 7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추가로 두 번째 장 페이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골프산업 클러스터 기반설치 아까 설명하시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민원해결 차원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골프 클러스터를 성송, 대산에 200여만평 이상 하다 보니까 민원 시비가 좀 있어요. 인접 마을에 특별히 어떤 민원사항은 없고 그래서 사업에 따른 민원을 예산이 들어갈 부분 집단시설이랄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기존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무송 농작로 확포장 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이 관계는 성화식품 진입로가 내년도 전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각 자치단체 입장으로 보아서는 유치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보조금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기반시설 진입하고 하는 도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700m가 농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0m를 2차 선정도로 현재 5m인데, 8m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올린 것입니다.

골프 클러스터나 무송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 서 본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당연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만 살찌게 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이 된다라면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안되다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골프장 건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군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처럼 시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보탬은 안되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한국통신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자 필요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통 민간기업이나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그러하지만 어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로 개설을 안하면 그쪽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라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좀 허가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편입 이쪽으로 하는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은가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투기사업을 한다라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 보는데 이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 계획상 단지내 도로가 아니거든요. 실지적으로 보면 아파트 설립자도 하지만 그 전부터도 이 도로를 생각했던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이것이 농로인데 해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했을 때에 단지내 조성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바닥 탄설 포장이 배구, 족구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생활체육 테마공원인가요?

예.

그런데 배구장은 화장실하고 휴게실로 사용하기로 계획이 안되어 있는가요?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공사 착공해서 제가 알기로는 7～8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배구장이요?

아닙니다. 화장실....

다른데하고 거기다 그늘막하고 해서 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활용이 안되고 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했던 이 부분은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야기가 물론 화장실은 위치 변경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쪽 지역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뜨거워서 그늘막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전번에 현장 방문할 때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시행이 안되고 지금 배구장으로 그대로 하고 지금 바닥을 깐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이니까 해당 실과소 팀장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수혜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1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께서 지금 이것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세대로 계산해서 한번 할 경우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한 70만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가 각 협회랄지, 한전이랄지, 우리 공직자랄지, 자원 봉사자를 통해서 해보고자 재료비만 가지고 하는데 4,000세대 4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소득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요.

이 정도 한다라면 저희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여기에서 삼천오육백 되더라고요. 저소득 기초 수급자들이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에 하얀선 삐삐 선인가 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화재 발생하고 인접까지 번지고 하는 문제통에 이번 한번 생각했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에 해면토종 어종 방류인데요. 지금 본 예산에 두 가지 예산이 섰어요. 내수면 750만원 4개 어종에 그리고 해면토종 어종 방류가 5,852천원이 섰거든요. 섰는데 또 다시 군비 자체사업비로 4,000만원 세웠거든요. 내수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에 말씀 한번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백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백합을 4,000 정도해서 종패를 뿌렸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면협회에서 보상해 달라고 지금 시선을 심원 하전에서도 안에까지 보상해 달라고 투쟁하고 보상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합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내수면 어종은 예를 들어서 750만원, 이렇게 되면 해면 어종이 1억이 다되어요. 9,852천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무계획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추진하고 있거든요. 보상추진하면 뿌릴 자리가 없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고추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장하고 건조장 설치사업이 보조하고 자부담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원예 브랜드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시설이 없답니다.

재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50대 50으로 해서 생각을 했던 내용이고 모델케이스로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다 보조표시 못합니까?

여기다는 그런 표시 않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했지 않아요?

세부적인 자료는 그쪽에서 해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표시 않게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녹취를 위해서 마이크를 바짝 대주세요.

지난번 자료를 준 기간제 근로자 무기 계약하고요.

예.

각 부서별 자료가 다 틀려요.

잠깐요. 김범진 위원님 추가 수정예산에 대한 사업 질의는 아니시지요?

정책적인 부분이요.

김범진 위원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범진 위원님 이번 회기를 통해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사를 하고, 대안을 찾느라고 골몰하시는데 언제 한번 연초라도 간담회 자리에서 정식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 필요하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김범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습염관계 담당께서 설명....

잠깐만이요. 이 문제를 출석을 요구를 해야 할 실과소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 정회 이후에 점심식사 이후에 빨리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가지고 불러야 할데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호출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관계 담당 부서에 실과소 팀장을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전기안전시설 개선사업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연기제 공중화장실 상수도 연결공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골프 클러스터 기반시설 사업과 흥덕면 공용 주차장 토지 물건 보상 설명을 위한 지역경제과장, 습염식 제설장비 교반기 구입에 관한 건설도시과장, 무송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다음 공중파 광고 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지원팀장,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설명을 위한 살고팀장, 생활체육 테마공원 경기장 바닥 탄설 포장설명을 위한 청소년 시설 사업소장이 관계관을 정회 이후에 오후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위원장.

예.

한국통신 공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건설도시과장하고 주택담당을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위회도로 한국통신공사 우회도로 부분을 하나 추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빠졌습니다.

예. 안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만 해놓고 이재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토종 어류 매입 방류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해양수산과장도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께서는 13시 30분부터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작년도에 이야기를 하면서 배구장 거기다 화장실하고 그늘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해서 시행한다고 했었지요? 그러했었지요? 안했습니까? 해서 검토를 해서 물론 화장실 위치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배구장 위치는 왜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장소가 뒤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좀 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온다. 물론 세트 안에는 맞겠지만 뒤에까지 공간이 안나와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그 화장실하고 그늘막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가 되어버리고 다시 배구장해서 탄설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족구장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다 그늘막이라도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왔더만요. 그것 비가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해달라 고 물론 주민 민원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강구를 해주어야지 여기 다시 배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왔지요?

청취불능.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보다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지켜버리면 아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격이 나옵니다.

규격이 나와요? 배구장 규격 코트가 여중학생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코트가 나와요? 확실히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연락을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전기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저소득층 전기안전시설 지원 몇 세대나 되는가요?

저희가 300세대를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가 2,665세대, 차상위계층이 1,333세대 해서 저소득층이 현제 3,79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배선이나 배전판이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해서 화재나 누전이 위험이 있는 세대를 우선 내년도 300세대 정도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전기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세대당 최소한도 방 3개 있는데 기준으로 7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안되어서 재료비만 주는 것으로 40만원하고 인건비는 전기협회 40명, 군에 전기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재료비만 구입해서 300세대를 예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대당 40만원이요?

세대당 재료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그렇다면 그렇게 할 계획인데 만약에 전기협회나 전기직 12명이 한국전력 고창지점이나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협조하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전화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먼저 연기제 공중 화장실 상수도관 연결공사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연기제 공중 화장실 상수도 연결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화장실은 다 완공은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최초에 이 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화장실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까?

관정을 파서 하려고 했습니다.

관정사업비까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이재난고 황윤석 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 이재난고 학술회의는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 학술대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 자료 인쇄비라든가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 비입니다.

그러면 황윤석 앞으로 생가나, 황윤석 연구에 대해서 우리와 어떻게 황윤석 선생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선향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무엇인가 앞으로 발전 방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꼭 기대효과라기 보다는 그 양반의 학자적인 훌륭하신 학자라고 학계에서 그렇게 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난고 자체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학계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술회의를 개최를 해서 학문업적도 기리고....

학술회의 개최를 고창에서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는 고창에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고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대학 측에 비하면 좀 박식한 분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이재난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새롭게 조명이 되고, 각광을 받은 분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서 황윤석 생가를 갖다가 하던지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전에 판소리 학술대회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서울 가셨다고 했지요?

잘 모르시니까요.

김범진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너무 급합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골프 클러스터 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선결문제라고 하시었고요. 우선 토지매입을 일부라도 한 다음에 앞으로 진행하겠지만 그쪽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한 두필지라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이 그쪽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을 갖다가 백합을 어종을 방류하는 목적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들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은 사실 99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방류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제일 저희들 방류품종 중에서 백합을 어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부안군 계화도에서 수작업 사람들이 직접 맨손으로 잡은 백합을 선호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불투명합니다.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육지화 되다보니까 내후년도부터는 사업이 종료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방류하는 것을 더 방류해서 저희들 자원을 더 확보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가요. 예산이 다양화되지 못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보면 예산이 토양보급제에서 부터 친환경재 포장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에 해양수산과는 종묘매입 몇 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에라도 확대해서 많은 어민들이 참여를 하고 수산제를 확대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특히 종묘매입이 해면에 지금 5,852천원이 서있고, 기존에 백합이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

또 종묘매입이 1억이 서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을 또 4,000만원을 하는 것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더 한군데에다 치우치지 말고 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전어가 우리가 새우 양식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양식장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저질개선 사업비도 있지만 면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모자라요. 차라리 그런쪽에다가 자체사업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민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고 지역 어업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백합에다 치중하는 이유도 좀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노후어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새우가 안되기 때문에 전어해가지고 전어가 지금 굉장히 방대해 가지고 난리이거든요.

예.

난리인데 대책을 그런 쪽에다 대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백합이 기존 8,000만원 있는데다 또 4,000만원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아서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좀 안맞는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 소득제 지원도 6,4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 많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6,4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이런쪽에다도 같은 돈이면 더 많이 해서라도 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직접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거는 종묘를 뿌려가지고 소득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양식장을 살려가지고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백합에다 치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덧붙여서 또 하나는 요새 신문대가 시끄럽습니다. 신문 때문에, 어민신문이요.

예.

어민신문 우리가 보도록 지원하는 이유를 알지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문제를 물어볼게요.

어업인한테 수산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지요?

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농업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농업은 농어민 신문이 그 신문 주조가 우리 후계자들이요. 신문주조가 50%가 그 신문을 군에서 보아주면 그 신문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도 이익이지만 신문사로부터 다시 환원을 받아요. 이득금을요.

예.

이득금이 어디로 오느냐 다시 어민들한테 옵니다. 운영비로 수산도 똑같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어민들한테 피해 안가게 수산경영인회에서 신문을 보아달라고 해서 봐줄 수 있도록 해야지 수산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이득이 안가게 신문을 보아주면 다시 환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다 해주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깰라면 안되지요. 이게 농업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수산백합, 백합에다 치중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축제식 양어장이 굉장히 활성화 못되는데 그런 쪽에다 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자체사업을 더 늘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백합에다만 치중하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노후어장이라든가, 축제식 양어장 활성화 방안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백합은 개인이 아니고 다수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사전에 말씀올렸다시피 내년도 이후에는 백합사업이 거의 종료될 것 같아서 종묘가 내년도까지 구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은 사실 저희들 시급한 것 압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자체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품종이나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파트 해양수산 사무소에 전문지도사들이 품종을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다만 거기에 대한 정보화 하지만 그 품종을 사실 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서해안 쪽에 지자체하고 연락을 해서 축제식 어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하고 늘 교환합니다만 사실 현재 어종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제 지원이라도 해서 조금 어차피 30%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분들에 100에서 그렇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부담해서 좀 경감시키는 목적이고 저희들이 농정과 업무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 수산 쪽에도 지원이 될까 싶어서 해양수산부를 노크합니다만 해양수산 분야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후에 계속 노력해서 어민들에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게요. 자체사업을 늘리라는 거요. 자체사업이 없지 않아요. 그런게 자체사업이 적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전에 백합에다만 치중하는데 많은 어민이 혜택을 본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저도 수산업을 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본 위원은 다른 축제식이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락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는 대로 따라 간대요. 우리가요.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려고 그래야지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안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축제식이 많이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어종으로 전향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히 안되니까 막은 것도 괜찮다는 거요. 우리가 갯벌 장어 유명하니까 갯벌 장어를 넣은 데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을 한번 계획 세워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백합이 8,000만원 세웠는데, 4,000만원을 군비로만 4,000만원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차라리 이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해서 해야만 양식사업에서 활성화 되어야지, 제가 보아서는 백합 종패 뿌려가지고 몇 사람이 걷어온다는 거기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고는 안보네요. 단, 우리가 지금 어촌 체험마을 같은 데는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쪽에다도 활성화 시켜서 뿌려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요.

지금 만돌에 제가 만돌하고 죽도에 거의 80% 이상이 종묘가 들어갑니다. 백합은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위성 입니다. 8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습염식 제설장비 교반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금용액 교반기 및 저장탱크에 한 7,000만원, 15톤용 한대, 8톤용 2대 살포장치가 3,000만원, 제설작업시에 소금과 용액을 동시에 살포해서 빠른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교체 대비에 1㎞ 당 5분의 1비용으로 소금만 뿌려 쓸때의 2.7배의 거리 제설 시에 가능합니다. 요새는 신제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송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 성화식품 공장 구 진입로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길이는 한 700m되고, 폭은 8m입니다. 2차선으로 사업비를 29,300만원을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3m폭으로 폭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만 실제로 3m가지고 농로도 그 부분에 해서 하는 입장이고 해서 8m로 계획이 증 되면서 발생되는 요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성화식품에 개인의 공장보다도 어차피 마을 권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3m에서 8m로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무송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위치가 도로하고 대산, 성송 간 도로 4차선에 편도 2차선에 붙여있는 곳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 아시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입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아래 마을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옛날 구 도로에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진입로에 붙어 있는 편도 2차선에 이면 도로만 내면은 그것이 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는가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허가상에 문제는 진입로 필요는 한데 아까 말한 효율을 이왕에 도로를 내면서 8m로 했을 때의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마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8m 도로를 낸다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성화식품에서 그 도로를 내는 것은 기존에 있는 4차선에 이면 도로를 해서 연결을 하면 진입로가 충분한데 이것 별도로 내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료를 보면 간단히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로 폭이 4m이지만 이 부분은 좁다 그래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 성화식품의 부지 진입로 확장시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도 됩니다. 절차상 문제점과 또 교통량의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증식시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께서 재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 도로에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별도로 진입로를 내느냐 이것이지요.

담당께서 조언을 잘 하시어가지고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의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성화식품에서 4차선 좋습니다. 영광 쪽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쪽에서 영광 쪽으로 이면 도로를 내서 영광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는 지금 성송에 있는 곳 그쪽에서 들어가려면 어차피 대산 교차로 있지요?

4차선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차선이 아니고 대산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우회 2차선 아닙니까? 좌회전이어요. 좌회전....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조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에 질의를 듣고 위원장이 판단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에 있어서 기존에 염화칼슘을 살 때와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장점은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습염식 제설방법 및 장점은 제설작업시 소금용액을 동시 살포하여 염화용액이 빠른 제설 소금의 마찰력으로 지속적인 제설효과, 대설주의보시 사전에 용액을 도로 살포하여 도로 결빙방지 큰 타이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분석을 보면 2005년도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15톤 염산 살포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적재량이 소금 8톤 + 용액 2,800ℓ해서 염화칼슘 8톤 살포거리는 약 34㎞에 12.5㎞ 이에 적정비용은 936천원에서 이것 172만원, 그리고 1㎞ 당 자재비용 1㎞입니다. 27,035원인데 전에는 염화칼슘은 137,000원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2,007배 정도 군비가 절약된다는 판단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갑성 위원님.

소금을 씁니까? 바닷물을 씁니까? 아까 기획실장께서 바닷물을 쓴다고 그런 말씀하시었는데....

소금은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고....

그런게 천일염을 녹여서 쓰는 것인지 바닷물 흡입해다 쓰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요.

소금하고 물 하고요.

바닷물 가지고 농도가 낮아서....

예.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이렇게 했을 경 우에 눈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물이 튕겨가지고 옆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써가지고 먼지 쓴 것만큼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무송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도 무송리 경작로 포장이 이것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었지요? 경작로 포장으로만....

그렇지요.

그리하시었지요?

예.

그러했는데 그 예산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증이 되어서 올릴 것입니다.

700M에 8M 계획으로 해서 700M 한다라면 이 예산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그 예산이면 가능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렸고요. 아까도 무분별한 답변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4차선 도로가 철판식이라고 합니다. 용어로서는 가드레일 철판식으로 박은 도로가 통계상 교통 사고율이 좀 고창에서 정읍을 하더라고 부분적으로 말고 띄워 놓은데가 있어요. 그전에 박동하 선배님이 후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먹줄 튕겨 버릴 것인데 그것 못한 것이 후회한다. 가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못한 것은 도로 폭이 안나온데입니다.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판단했을 때요. 외곽도로에서 바로 가드레일을 없애고 식품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들어가기는 해요.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나오려면 대산 외곽도로 난 사거리 지점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성송으로 해서 우회도로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배후적인 여건을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차라리 외곽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도로를 포장해 놓게 되면 외곽도로 사용 않고 이 도로를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창에서 정읍까지 하는 도로에 이 부분적으로 국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4차선은 지 장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구조공사에 대한 법이 또 있어요. 도로구조 위험상 법이 있는데 그 규정이 폭이 안나오면 가운데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구간을 가드레일을 철판식으로 해버려야 교통량이 사고가 안난다는 이야기이지요. 한마디로 통계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드레일은 한부로 없애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아까 한국통신 우회도로 부분에 있어서 주택담당이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담당이 한국통신 우회도로간 개설공사에 앞서가지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작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성화식품에 주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내지는 그렇지요?

거기에 필요한 도로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마을쪽 위회도로요. 4차선?

예.

거기서 직접 오는 도로에 비해서는 마을에 많이 인접을 하게 되나요? 마을 통과하지요?

같이 이용을 하지요.

마을은 같이 이용하고 마을 통과는 하지 않습니까?

통과 박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한국통신 우회도로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주택담당 오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총 예산이 한국통신 앞에서 저쪽 우회도로까지 해서 지금 5억이 총 예산인가요?

위원님들 회의질서 좀 지켜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총 예산이 5억입니까?

추가입니다.

지금 진행 정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63%입니다.

부지 매입도 하고요?

이 부분은요.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회도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 부분이 제일 안터진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작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통신 우회도로 구간은 총 240m입니다. 그리고 폭은 20m로 4차선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현재 그것이 보상만 63% 끝낸 상태에서 5억을 추가로 보상비로 올린 것입니다.

보상비로요? 도로공사 시공비가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투자하는 것은 보상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시설비 쪽으로 5억을 해서 착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63%가 되어 있는 것 아니면 전체 100%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에 보상비하고 실제 공사비로 5억이 책정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택담당이 교육을 갖고 과장은 출타중이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담당이요. 성화식품 우리가 협약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초에 협약이 되었습니까? 최초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성화식품에서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우회도로로부터 해서 진입도로 이와 같은 전용도로를 자체에서 시공하겠다라는 설명 들으셨지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고창군 도시계획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여기서 통과한다 치더라도 규모 큰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옵니다.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정은 이런데 핵심에는 의견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규정이 안되어도 위원들이 거기서 좀 건의사항이 있지요.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검토를 하시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신거요?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투자유치담당이 먼저 말씀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김범진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를 먼저 이해를 하시어야 될 거에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화식품을 지금 공장 건설단계에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시어야 되요. 1차적으로 일단 주 출입로 문제는 그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런 부분들을 일본 나체스 공장하고 성화식품하고 어떤 협약 체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그전에 지금 거기 대형 성토를 해야 되요. 현 위치가 사람이 굉장히 빈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날 수 있는 부 출입로가 개발 2단계에서 써야 될 돈이어요. 주로 당장 1월 달부터 내년에 사업 1월 달부터 시공인가요? 지금 토공을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요. 기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출입로를 지금해서 또 개발단계까지 지금 도로가 나지 않으면 여기 차량 진입하는데 내가 저쪽 외곽도로 4차선 문제도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 공사하고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 공사하고 당장 짤라서 들고 나가고 가운데 칸막이 치우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절차상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전에 공장을 지을 그 단계가 주 출입로가 없어가지고 실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요. 거기가 이 도로가 이용하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김범진 위원님. 저희들까지 계수 조정할 때 해야 할 이야기이고....

예.

유치담당 이야기하세요.

지역특화사업팀장 김영춘 입니다. 97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복분자 마케팅 인부에서 1,5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쪽에는 공중파 광고 등이 복분자 영상물 제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복분자 인건비에서 254만원이 합쳐가지고 77,504만원을 공중파 광고에 수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8억 정도 저희들이 공중파 광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적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중파 광고에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 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복분자 관련 광고탑 설치 지원은 흥덕 농협 지금 여기서 가자면 흥덕 입구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를 지원해서 판매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주변이고 또 고창 관문이고 해서 광고를 하나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은 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하고 기대해서 여기에 흥덕 농협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팀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이것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가 이것뿐만 아니고 아래도 공중파 광고도 있지만 광고홍보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 굳이 또 민간자본보조해서 광고탑 설치까지 해주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다른데하고 읍내는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해서 생과자 판매장 시설이 또 기왕에 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했으면 좀 복분자 관련 제품이 잘 팔릴 것이다. 그런 기대로 저희들이 광고탑 설치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것 민간자본 보조면....

그래서 민간자본보조한 이유는 자기네.... 참,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전부 다 지원은 못해주고 자기들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했습니다.

2억 정도 들어가는데 4,000만원 해준다고요?

1억 정도요. 1억....

1억이요?

예. 1억.

1억 들어가는데 4,000만원....

4,000만원 정도....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하면 그쪽에서 6,000만원 갖다가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다고요.

복분자에 관련해서 광고탑을 설치한다. 그런데 1억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그러면 고창군 전체 복분자에 대한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흥덕 농협에 관련해 대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복분자 선연이라는 것도 홍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월남참전용사 고창군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50명 정도가 되고요. 별도로 고엽제 위원회가 105명 정도가 있습니다.

중복될 것 아닙니까?

일부 회원이 중복되는데 그러면 약 350명 정도가 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월남참전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면 355명이 되는데 그렇게 중복된 회원수를 빼면 한 300여명 정도가....

아니지요. 아까 250여명이라면 250명....

참전용사 250명, 고엽제 전우회가....

고엽제는 후손까지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가요?

아니, 회원들만....

고엽제 피해를 월남에서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아니 월남에서 피해 본 고엽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전용사들 아닙니까. 250명이 맞지요?

일부 회원들이 중복되어서 가입된 경우가 있고....

자,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 중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기뿐만 아니고 지금 호국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남참전용사만 있는게 아니고 6ㆍ25때부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민주화까지 해서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씩 하다보면 자꾸 이런데에서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현재 양민학살 희생자 위령탑이 있고요. 월남참전 기념비까지 하면은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저 아까 자료 있지요? 다른 시군....

예.

그것 이리 주세요. 사업계획서 거기서 넘어온 것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라기 보다는요.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설계서를 두 군데에서 받은 상태로....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팀장님께서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계시었거든요.

석정 온천 삼거리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기에 부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평인가 알고 계십니까?

100평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원들한테 걷어가지고 얼마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회원님들한테 자체기금을 마련했고 또 도의원님들한테 4,000만원 정도 아마 구두로 지원받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비로 정길진 도의장으로 계실 때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양민학살 위령탑도 해병대 있는데 파월장병은 큰 상업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까 조민규 위원이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는 이런 파월 장병이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그런 내용이 아닐 경우는 몰라도 그런 경위에 있다고 하면 고려해 주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지요.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건립 위치가 잠정적으로 어디로 결정되었어요? 부지매입은 어디로 했어요?

석정온천 삼거리입니다.

석정온천 삼거리....

예.

구 도로하고, 그 도로에다 한다 이거 입니까?

예. 중간에....

그런데 우리 팀장께서는 위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몇 점 정도나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부지 설계 예정지에 대한....

제가 이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를 그 위원회에서 임의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전체 고창군에 대상지를 어디가 적지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광주권에서 들어오는 일반 도로에 관문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초입이라는 것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호상고 고등학교 앞에서 우리 위령탑이 있지요?

예.

현충탑이....

예.

현충탑 밑에 부지가 있는지 아시지요? 군유지가....

제가 그건 기억 못했습니다.

그곳 위치는 그래서 사진을 줘보라고 했는데 대로가에 있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예.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도로가에 우리가 고창에 인상을 결정 짓는 곳에 탑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회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에는 담당실과 팀에서는 더더구나 민간자본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무리를 해놓고 최종단계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예.

위치도 고려도 않고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고창에 최대 경관이나 해치는 석조물을 어떻게 세우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설계 도면을 뽑아서 우리가 평가해서 이거해라, 말라하는 권한은 없지 않아요. 돈 주면 끝나지요?

예.

왜 이런 것 갖다가 고려 없이 예산을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참으로 이것 문제점 아니겠어요? 자, 충혼탑이 있는데도 부지가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광주에서 들어오는 고창 인상을 찌푸리는 초입에다가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는, 어떤 도안으로 세워질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돈 달라고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거든요.

위치 문제는 다시 재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제가 군수님하고 통화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수정 요구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