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천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군민이 지양하는 군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군민이 지양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군 발전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것인지를 궁정적 사고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인식하고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혁신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은 보다 좋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실제적인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에 옮기면서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의 혁신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우리군의 혁신과 목표는 유형별로 무엇이며, 혁신정책의 실행 또는 추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혁신의 주 내용과 세부적 실천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추진성과가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한시기구이지만 2007년까지 혁신분권조직을 두고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혁신분권 담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성과물을 계량화 하기는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역혁신에 대한 확산노력과 의지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군 내부에 추진실적은 있겠으나 군 전체로의 확산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군 내부만의 혁신과제 추진에서 벗어나 전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그에 대한 혁신분권담당 조직의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역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역과다와 이와 관련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52억여원의 엄청난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되는 학술·연구·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이미 들여서 만들어진 유사용역이나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우리가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 안하는 면피용으로 또 전문집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존용어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이라는 떠넘기기 면피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기능의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여다 본다면 용역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발주자와 도급자 관계간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역은 과업의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이 할 일까지 다 해주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안전한 만능같은 용역의뢰 추세를 견제하고자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용역만능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에 의혹이 양성하는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우려스러운 형태로 치닫고 있음을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역이 사업예측도 또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초 설명이나 중간보고 이후 슬며시 사전협의나 승인없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급부서의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연구학술용역의 인건비 과다설계와 설계용역에서 조차 설계 미반영, 부적성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등 이러한 현상 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맡겨도 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과업의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을 도급한 용역사가 알아서 해와라, 무사안일한 형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따지고 군정에 최고 집행자이신 군수님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2007년도 용역현황을 보면 52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2건의 41억여원 용역비가 지출되었으므로 사업비 낭비를 막고 또 문제의 재발방지와 용역만능의 폐단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여가 프로그램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공간이 대부분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등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주민들의 불만족 이유가 프로그램의 종류 단순화 44.7%, 운영시간 부적합 19.3%, 장비낙후가 15.2%,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12.3%였으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가 30.3%, 정보화교육이 25.4%, 복지프로그램이 22.4%, 자치역량이 21.9%였으며, 농민들은 문화여가 39.5%, 건강프로그램 33.3%, 자녀교육 12.1%, 주민교육 7.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아직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프로그램 부족과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존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 공동체 의식과 자치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자기혁신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조직의 발전은 구성원의 창의력과 변화에 적응능력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 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는 적정한 인사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같이하고자 많은 시간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무원들은 보수보다는 명예, 그리고 진급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인사평정을 대부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하는 것을 보면 5급 및 6급으로 승진하는 현황을 보면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구태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전략적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개편하고 아울러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실시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도 구태에서 탈피하여 인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의향은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의 직원들 경우 한 업무에 몇 년간 근무하고 있어 특혜가 있는 반면 인사관리에 불만이 있는 다수는 행정의 불신과 상실감에 젖어 주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급 담당급 및 직원들에 대한 정례적 순환보직 인사와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인사로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원활한 행정조직이 될 것이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급 사무관의 경우 현 직급에 승진된 후 다년간 군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로 인해 공무원사회 전체가 침체되고 중간 간부들이 능력발휘와 새로운 창조적인 행정발굴의 환경이 사장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사무관급의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와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침체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대대적인 인사교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 14.8% 정도 밖에 안 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가용재원을 건전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군유지 관련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단점유 공공용지의 방치에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으며 우리군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수년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2년간 군유지를 매입하여 목적시설물에 사용되지 않고 나대지 형태로 방치된 토지현황 건별, 매입목적, 면적, 매입가격 등과 추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공용지가 방치됨으로써 무단점용한 인접 토지자들에게 점용료의 부과징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세외수입 누락손실을 보고 인접 토지자들과 협의 매각하여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며 재산관리가 너무 미흡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이 감히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 있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 점용한 토지 를 정확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인접토지 주민들의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여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나대지등 남은 토지를 주위정서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시설등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원을 정확히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향상시킴으로써 국·도비 교부세의 의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책있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번째, 군 소규모 공사 읍·면 발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마다 발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군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총 729건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약 99개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년 12달이 가더라도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 와서 공사 하나를 제대로 따지를 못해서 도산하는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각 읍면의 여러가지 실정을 고려하지도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다보니 그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발주는 군에서 계획과 입안을 하되 계획이 완성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각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실태파악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물질문명이 풍요로운 역사가 없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손, 발을 쟁기삼아 오늘을 일구어낸 주역이 작금의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들이 생리작용까지도 자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채 독거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죄악이며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들로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기나 타율에 의해 치매노인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보호하는 마음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노인의 복지서비스에 있어 사회적 욕구충족 기준과 실제 욕구 충족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실제 욕구에 만족하고 아울러 부적격자가 보호받을 자로 둔갑하는 일이 없는, 수요자에게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줌과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복지행정에 대한 제안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다양하고 총체적 변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현실적 파악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예산의 누수를 막고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만이 복지 서비스의 욕구이자 각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예산을 측정할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짜 복지 수혜자를 적출할 수 있어 예산의 누수현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정보는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일회성의 용역을 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등 행정기관이 주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기정노인에 대한 총체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치매노인을 적출하되 이후부터는 새로운 전입자, 새로 65세가 되는 자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구별하고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읍·면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여 수혜자의 정보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이 확보된다면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명확한 선별과 이들의 욕구별, 그리고 예산의 누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일 것이며 대상자들이 부적격하고 미약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하여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이상의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 조례나 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산불예방 취약지역의 감시시스템 체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등진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여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산림청에 군단위에 의한 산불방지대책에 의거 산불감시요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감시장비를 활용하고 산불조심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산불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그저 재래식 갈퀴나 들고 등짐펌프를 지고 현장으로 가봐야 헬기가 도착할 때를 기다려 화력이 어느 정도 제압이 되면 잔불이나 정리하는 답습형태의 진화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불감시시스템과 유사시 초동진화시스템을 체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평소 간벌사업을 통하여 방화선을 구축하며 취약지점에는 우천시에 물을 저장하여 유사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물 저장시설을 배치해 둠으로써 효과적인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불정리 작업도구인 갈퀴, 등짐펌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축식 산불진화기, 에어식 소화기등을 사용하여 좀 더 능률적인 잔불정리를 해 나가면 산불을 초기단계부터 정리단계까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 관내 산림면적의 현황과 산불감시요원의 읍면별 현황, 감시요원의 소요예산, 감시기간은 언제이며 산불취약지역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초동진화를 위해 감시시스템의 체계화를 확대 시행하고 감시요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은 노약자 신체 부자유자와 영세민등으로 주로 시내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면단위 환자들은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있으나, 전문의사의 수요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 예를 보면 면단위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은 너무도 거리가 먼 곳에 공중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 환자들도 최신 의료시설과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군 보건소를 이용하여 진찰도 받고 전문의사로부터 철저한 처방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읍면단위에서 군 보건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용이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 거동불편자등은 군 보건소 방문이 늘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6년도 우리군 보건소의 환자진료현황을 조사해 보면 년간 17,500여명 특히, 대부분 시내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년 중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보건소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은가를 조사한 결과 겨울철 11월, 12월, 1월달 순으로 집계됐으며, 읍면 단위 보건지소 환자들은 토성면 보건지소를 보면 총 4,800여명이 지소를 찾았으며 이도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지 읍면단위 군민건강과 보건·복지증진 일환으로 군 보건소 방문 환자들을 위한 교통편익시설을 제공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전국 최고 복지부문 행정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군의 군수님으로써 사심 없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