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종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재 공사중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장 등 여러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한 면밀한 현황파악과 부실 및 조잡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군정의 중요 핵심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요구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5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모범사례 및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드고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사례로 1997년 서울에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해 농림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운영한 서울 고향장터에 순창군에서도 1억 1천만원 전액 군비를 출자하여 사단법인 한국 전통식품 가공협회와 약정 운영 하였으나 운영자의 일방적인 장소 이전 및 목적외 사용으로 계약 해지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4여년동안 법정투쟁을 통하여 출자금 전액을 환수하여 사장될 뻔한 예산을 되찾음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매년 필요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중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각종 용역 결과보고서의 사업추진 활용도가 미흡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취합관리하고 실과별로 배부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군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은 침체된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판매실적이 저조하며, 상품권과 카드사용에 있어 수수료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이익임에도 상품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맹점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풍산 농공단지 조성이 2005년 9월에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미분양 및 미 입주로 인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입주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학생 급식식품비 지원에 있어 초등학생은 1,600원, 중학생은 2,1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적은 곳은 수지단가 차이로 운영이 어려워 초ㆍ중학교를 복합 급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 및 관련기관 여론 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법 개선이 요망됩니다.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목 불일치 및 건축물대장 미 등재 등 군유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함에도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순창군 군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계획 취소 및 미사용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후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보다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준공 후 어린이 수송을 위한 차량을 시설장으로 하여금 자비로 구입케 하는 것은 시설장의 자격 ㆍ 능력 및 차량사고 등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에서 구입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이 2005년부터 3개년으로 시행하면서 1기에 순창군은 장류분야에 신활력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국비 127억 3천만원을 투자함에 있어 장류관련 사업비가 114억 5천만원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 사업 공모내용도 고추와 콩으로 순창군 소득개발 사업비 대부분이 장류분야에 편중 편성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 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장류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인정하나 향토산업 및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장류분야외 사업에 전업농, 농업단체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읍면에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인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해당지역 의원들의 사전 의견청취 또는 사업시행 계획 통보 등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의 지역개발사업비가 가로수 식재사업, 경로당 보수, 청사유지보수, 관정개발 등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하여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있어 당초 공설운동장 상부는 미관상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부지가 기술센터 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본 시설부지를 농촌복합 체육단지 내 농구장 옆의 좁은 공간으로 선정함으로써 옹벽설치 등 공사비가 추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총 공사비 1억 5,4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완료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립 사업은 위치 등 전체적인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20006년에 편성되었으나 제2생산단지 조성 후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을 삭감 조치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유등보건지소가 건립한지 23년으로 타 보건지소보다 오래되어 노후 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축 계획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지소득 시험포에 재배되고 있는 원예작물은 배수가 매우 중요함에도 배수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에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질과 배수 관리 및 통로(배수로 옆)포장 등에 만전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시범포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순창장류 생산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건 중 1건을 제외한 6건의 결과물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활용을 위한 예산도 없는 실정이므로 차후 연구용역 사업은 순창군 관내 업체들의 실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용역결과 내용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서은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구간중 지적 불일치 구간에 대하여 지적 정리후 본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집행부 공직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분석을 통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므로써 군민 신뢰의 바탕위에 모든 군정이 추진되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