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간사 강대광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4차에 걸쳐 2008년도 곡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들은 후, 금일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943억8,012만1천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606억8,705만6천원 보다 336억 9,300만6,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1,494억5,189만1천원보다 19% 증가한 1,783억9,28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2007년도 본예산 112억2,916만5천원 보다 42% 증액된 159억8,729만4천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총규모는 43억3,100만5천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96건에 213억4,438만1천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본 예산보다 대폭 증액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이 되지 않도록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원칙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수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편성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에 따른 자체수입 확충과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 기준에 의거 심의한 결과 2008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의 세입예산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7억5,092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에서는 읍면평가 상사업비 등 12억4,766만5천원 등을 감액하는 등 76억5,56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 변경에 따라 부서별 사업추진여비가 반영됨에 따라 전 실과소원단의 부서운영 여비를 일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세출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