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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0

박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율

박종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의장께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중 문화빙상센터 소관 기계실 집수정 오수관 신설공사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중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실 환경개선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12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5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 산하 각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문 27페이지에서 43페이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재무과 소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83페이지, 보건소 소관 87페이지에서 93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01페이지, 동 소관 105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2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과 또 각 부서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체납정리팀의 김재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8·15광복기념 구민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5광복기념 구민체육대회는 당초 예산이 2,21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에 대한 지원금을 80만 원씩 해서 13개 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품비 260만 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910만 원은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으로 80만 원을 줬는데 어떤 기준에서 8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0만 원은 그 당시에는 우리 과 소관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행사를 할 적에 선수단의 운동복 내지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구입과 또한 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는 다 축구인들 자기네들끼리 행사를 가지면 80만 원을 지원하든 50만 원을 지원하든 알아서 행사를 마칠 텐데, 결국 해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각 동의 주민들 내지는 봉사단체원들, 유지분들을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또 운동장 분위기나 각 동별로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해서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은 2,200을 잡아놓고 910만 원을 갖다가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해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80만 원 지원을 각 동을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음식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선수들은 당초에 보통 어느 동에는 우승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달 전부터 이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식비 등등 해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마다 이 행사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80만 원 외에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각 동의 단체봉사회원들 그 기금 조금씩 모아서 거기에 보태서 찬조를 받아서 이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91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감사를 드릴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당초 예산을 2,200을 잡았더라면 각 동에서 축구대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80만 원 아니더라도 다문 조금이라고 더 지원해서 각 봉사단체원들 내지는 그 곳에 찾아오는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왔다가 음식이라도 좀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보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서 원만히 행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축구대회는 아침에 와서 벌써 캠프 차려놓고 첫 게임에서 탈락되면 보따리 싸서 가야 되거든요. 또 조금 전의 본 위원 얘기처럼 경비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음식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찬조는 받아야 되고-주최 측에서-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스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각 동에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하라는 얘기도 좋겠지만 그 사정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것은 80만 원으로 좀 무리겠다,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억지로 봉투 안 받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지원을 좀 하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910만 원 예산절감을 했다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고 방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좀 참고해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각 동의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말씀은 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1개 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선거법을 따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동에 80만 원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선수 출전 1인당 실비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선거법에 맞춰서 선수 1인당 얼마씩 해서 그렇게 산정해서 80만 원이라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산정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선거법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정 법의 잣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방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해마다 일어나는 각 동의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8·15경축이라는 것은 북구만 있는 겁니까? 다른 구에도 8·15경축 축구대회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5경축 축구대회는 우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만 특이하게 8·15기념축제를 하고 있는데 8·15기념축제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옛날부터, 물론 8·15기를 만들어서 실시한 것인데 다른 동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구포 본토 사람들이 주장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타 동에는 8·15경축 축구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로 업무 자체가 9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말 그 8·15축구대회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하시려면 각 동의 이미지를 살려서 정말 8·15답게, 아까 박대근위원 이야기하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캠프만 쳐놓고 오후에는 전부 다 가버리고 시상 받는 사람들 1, 2, 3등만 남고, 나머지는 한 2, 3십 명 정도. 그것은 일부를 시상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시려면 좀 더 확실하게 동민들이 오랫동안 있도록 정말 기념축제처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15경축 축구대회는 과거 구포향토회에서 이것을 주최하다가 북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와서 이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북구체육회하고 생체협에서 주관하고 협찬은 구포향토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경기의 단일종목이 되다 보니까-저도 과거 동장을 했습니다마는-우리 팀이 떨어지고 나면 철수되는 부분을 참 막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하고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하고는 성격상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8·15광복기념은 그야말로 광복기념축구대회이다 보니까 이것은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의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하단부분에 동 차량 구입하고 도서관 업무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5,800이 올라왔는데 덕천3동, 구포3동 차량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은 2000년 7월 28일 구입되었고 덕천3동은 ’99년 12월 16일에 구입되었습니다. 구포3동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당히 힘도 없고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은 이동도서관 겸 책대여 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도서관 차량은 없었지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책을 대여하는 관계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대여, 수거 또 업무 해서 종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떤 차종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스타렉스 종류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봉고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승합차.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우리 동 같은 경우 보통 차량구입을 하면 한 10년은 차 운행을 못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보통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7년 이것을 기준으로 대부분 교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가 이것을 2008년도에 하고 나면 또 다음 해에 다른 동에도 구입할 동이 생기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대 정도.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쨌든 간에 동 차량도 보면 업무차량인데 다 각자 개인 차량처럼 아끼며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좀 보탬이 되도록 각 분야에서 직원들 보고 잘 이용하고 내 차처럼 소중하게 다뤄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차량이라든지 구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실 집수정 오수관 신설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예산이 800만 원 책정되었으나-삭감 및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이 야산 무단방류에 따른 지반침하 및 빙상장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야산 무단방류로 환경오염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민원 발생이 최근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계실 집수정 오수관 신설공사는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것이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문화빙상센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배수관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실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을 야산으로 펌핑을 해서 무단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7월 13일 개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2월 17일 저희들이 또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이 방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문화빙상센터 밑에 있는 덕화사 옹벽과 덕화사 절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서 덕화사 스님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영파크빌라 주민이 한 2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칠우로얄빌라라고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 공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소장님께서 사업에 대해 미리 계획을 짜고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진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구청이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에 이것이 보도되었을 때 구청의 이미지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밖에 멀리 떨어진 주민하고 어떤 시각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차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언론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 오수관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빙상센터하고 공원부지의 사이에 빙상센터를 빙 둘러가면서 우수로가 설치되어야 우수라든지 오수라든지 그 다음에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측구를 통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었는데 야산에 그런 수로를 설치하게 되면 낮은 지역에 있는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인근 주변 주민들에게 물 피해가 많이 온다고 그 우수관 설치를 못 하도록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분야는 그렇고 당초에 집수정 우수관거가 외부의 측구에 연결되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 설계는 되었는데 시공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우수관을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연결을 못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집수정 오수관거 이것이 외부 하수시설로 바로 연결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건물 외부에는 없습니다. 내부에는 집수정을 통해 오수관이 나가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오수관이 하수 측구로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든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빙상센터 정문 앞에 보면 측구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왜 시설을 안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게 지금 기계실하고 우수관하고 건물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동남쪽 그러니까 식당 앞에 우수관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말했어야지. 당초에는 설계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수정에서 모으면 그게 오수, 폐수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환경오염 관계도 문제가 되었다 하는데 쉽게 말해 정상적으로 하면 관에서 이 물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우리 빙상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개장을 2005년 7월 13일에 했으니까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년째 물을 무단방류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 전임 소장님께서 앉아계시는데 전임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변경해서 무단방류해도 된다고 준공이 났다 이 말이죠 이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이용수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고 과거의 정창효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수관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던 그 부분은 빙상센터 정문 앞에서 청장님 댁 앞으로 가는 도로 그 부분에 기존 측구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밑에 있는 주민들이 전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수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됐는데 빙상장 모든 물이 그 쪽으로 다 흡수가 되면 밑에 있는 주민들이 물 피해를 입게 된다 해서 측구 연결을 극구 반대를 해서 시공을 못 하고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오수관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해 달라고 시에다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이 건물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런 사항 때문에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시에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당시 답변이 빙상장 운영을 하면서 그 빙상장 수익금으로 구 예산으로 우선 투입하면 돈은 시에서 주는 것으로, 협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빙상장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모든 부분을 빙상장이라든지 보건소 인력 부분을 포괄해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별도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집수정 오수관 신설 이것은 오수라기보다는 우수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6년도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빙상장의 지붕으로 흘러내려와 우수가 전부 밑에 주택으로 빌라 있는 쪽으로 많이 흘러내려서 그 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수 처리하는 관이 지금 그 쪽에는 하나도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수관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수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으로 요청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오수관 연결이 설계가 안 되어 있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준공 당시에 제가 준비단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는 저희들이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자체를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계속 앞으로 무단방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용수 소장님?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용수 소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하루에 7톤씩 방류한다 했는데 7톤이라는 물이 지금까지 나갔는데도 그 언덕이 괜찮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뒤에 사진부분에 보면 흙이 참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7톤이라는 물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까지 내보낼 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7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빙작업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매일 정빙작업을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물이 얼마씩 나갑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조금씩 나가는데 1일 전체를 모으면 7톤이고,
강효

최강효위원

한 번 방류할 때 양이 대충 얼마 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에서 2㎥ 정도는 나갑니다. 한 번 방류될 때.
강효

최강효위원

1㎥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속적으로 1시간 후에 나가고 또 한 시간 후에 나가고, 정빙을 하고 나면은 한 번씩 펌핑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겨울에는 얼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기계실 안에는 물이 얼지 않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3년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빙상장에서 오수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정면에 오수관거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차집관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차집관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7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안 되고 지난 정창효 과장님 계실 때 아까 시에 보고를 하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설득력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못 하지 않았느냐,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2008년도 본예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이 말이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여건이 힘들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면 오히려 더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활용은 도저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성희위원님 질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빨리 만들어오다 보니까 전문가에게는 판단을 못 했고 시설적인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화장실 세척용 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세척용 물로 사용하게 되면 화장실 배관을 새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오수로 방류하는 것이 경제성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어 왔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일찍이 2007년도나 2006년도에 했어야 될 사항-지금까지 무단방류한 사항-을 한 번도 업무보고 때나 보고한 적이 없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와서는 한번도,
강효

최강효위원

내부적으로 구청장한테 이 사항이 보고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돌출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재활용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 이야기네요? 우수관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수관에 연결해서 쓰자는 그런 이야기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소장님께서 빙상센터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것은 올 7월 4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엊그제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소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고 계셔서 다른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도록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폐수를 갖다가 무단방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나쁜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루에 7톤씩 내버렸다면 이것은 검찰청에서 알면 구속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화장실변기 세척용수로 사용은 가능하나 배관설비 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변기 세척용수로 썼을 때 연간 몇 톤의 물이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하면 얼마가 되고 지금 시설비가 얼마가 든다. 이 정도로 계산이 나와야지 그냥 추산적으로 배관설비 비용이 과다해서 경제성이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관을 할 때는 1억이 들고 지금 향후에 10년 동안 이 물을 재활용했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성희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려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야 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요구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한 시간 주기로 이렇게 방류를 1톤 정도 한다 했는데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1시간에 한 번 1톤 정도의 물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번 하면 10톤이고 계속 24시간을 한다든지 10시간 하면 당장 1일 용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과 더불어서 배관탄소강관 배관이 나와 있고 배관용 PVC가 있는데 PVC는 옥외배관입니까, 옥내배관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공사는 PVC관이라든지 배관강관은 전부 옥내 배관시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보온하고 그런 것은 안 하네요? 노출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이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층수는 2층입니다마는-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4층 정도 되는데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지하 1층을 그러니까 피트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트층까지 연결되는 매표소 바로 지하가 되겠습니다. 빙상센터 매표소 지하 피트층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가는 조달청 원가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원가가 나온 것입니까? 800만 원이라는 것이.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원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밖에 견적을 안 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는데요. 한 개 업체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싸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체를 물색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간판은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간판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소장님이 변명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폐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갖다가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관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시급성이나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사항은 사과를 드립니다. 실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을 일일이 사업장에 확인하거나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우선 급하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용수 소장님께서 업무가 빙상장, 문화 이 쪽으로 해서 광범위한데 인원도 줄고 해서 업무가 과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공사를 지금 여태까지도 있었는데-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이렇게 쉽게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0톤 정도의 물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매일 10톤이 날아가야 되느냐? 여기에는 하수료, 수도료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7톤, 10톤 같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물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정수시설을 다시 뜯어고친다든지 좀 검토해서 공사를 먼저 선행하시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아니면 이 물이 이 정도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얼음 조금 얼리는데 그 정도의 매일 7톤, 10톤 폐수를 많은 물량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을.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빙상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민원의 해소 문제와 재활용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앞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문화빙상장에 우리 이용수 소장님, 오신 지가 올 7월에 인수인계했다고 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앞에 과장님은 어떤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정창효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은 빙상장 하실 때 몇 년 근무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보니까 빙상장 신축 시부터 오수관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은 근무하면서 어떻게 근 2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셨어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라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개장 시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감리단과 건설본부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말처리가 되도록 공사를 안 하고 이 부분을 노출을 시켜 놨느냐 이야기하고 했는데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시공 과정이나 준공 과정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고 할 때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당시 시에도 이 사항을 공사관계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시에 도 건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누차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답변은 빙상장 운영 수입으로 이 부분을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구 전체 보조금에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북구에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합시다. 어느 모회사가 이런 오수가 밖으로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행정 쪽에서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설계도서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빙된 물이라든지 정수된 물을 밖으로 무단방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안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비가 올 때 우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오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설계 도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과장님, 제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이 항상 업무를 보면 빙상센터 이 공사 뿐 아니고 다른 행정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인수인계를 하는 단계든지 손을 놓고 갈 때는 확실하게 뭐가 장단점을 해서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좀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내가 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누가 하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행정을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어떤 과든지 제가 어느 과장 두 분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의 인수인계 단계에 좀 정확하게 장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마무리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빙상장 전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1년에 수억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또 보존비 요청한다고 매달리고 이런 실정인데 방금 우리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중요한 것은 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어차피 구비로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800만 원 예산분에 대해서 시에 얼마만큼 요청을 하고 매달려 봤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과 한번 오찬을 하면서 한번 건의를 하고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건의는 안하고 구두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은 하고 다음에 보존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800만 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적자가 나면 적자 분을 보존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해 놓다보니까 예산사정상 또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 전임 정창효 소장님께서 하시면서 2억을 보존 받은 적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2억을 받아도 그 당시에 돈이 5억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2억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또 돈 몇 억이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800만 원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재정이 돈이 없으니까 공사도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혹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 돈은 우리가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받아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청소용역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은 전체적으로 문화빙상센터 면적이 8,165㎡입니다. 거기에 5명이 청소용역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월 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7,2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월 516만 3,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 분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월 516만 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공개입찰인데 방금 과장님 5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구역별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니, 용역업체에서 5명 직원이 나와서,
대근

박대근위원

직원이 5명이 나온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입찰로 이렇게 해서 한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 현재 입찰이라는 이야기죠? 현재입찰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5월이 되면 다시 또 입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근

박대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입찰할 때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입찰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5월에 입찰을 했는데 5개 내지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예산 600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88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해서 6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가 덕천지소와 같이 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방문보건사업이 덕천지소에서 필수항목으로 들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양분되어서 양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을 덕천지소로 이관을 시키고 다시 본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가로 사업이 확대되는 금연사업이 상담실이 부족해서 민원실에 있는 민원실 부분과 결핵실 부분, 그 부분을 전부 조금씩 조정해서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인테리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내역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금연상담실이 상담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내년에는 4명이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있는 민원실을, 주민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을 좀 축소를 하고 지금 있는 민원실을 앞으로 벽체를 좀 당겨내야 되고 당겨내고 그 뒤에 있는 한쪽 마지막 입구 쪽에 있는 결핵실을 좀 줄이고 그 사이에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넣기 위해서 벽체를 뜯어내서 새로 꾸며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차피 인테리어공사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벽을 뜯어낸다든지 나무를 붙여서 못질을 한다든지 결국은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견적 600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가를 받아서 산정한 금액인데 사업 시공할 때는 별도의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로 보면 인테리어공사 이런 것은 사실은 업체마다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짜리 공사를 어떤 회사는 400만 원에 하자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600만 원짜리 공사가 700만 원, 800만 원 되어야 된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공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평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최소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가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비상발전기교체는 어떻습니까? 냉동보관에 따른 정전에 대비해서 있는 발전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추경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비상발전시설은 ’96년도 보건소가 처음 설치할 때에 정전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을 설치를 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기가 노후 되고 또 그 당시에 해 놓은 기기에 대해서 제작업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부품도 저희들이 조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전면으로 재교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기계를 넣으면 이 보증기간이, 법적으로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났습니까? 3년입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치를 할 때 요즘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계가 경운기를 동체부분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용량이 5㎾정도 되는 것을 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품이 현재 생산되는 업체도 없고 그 용량을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번에 교체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이 기계가 수명이 다됐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기계를 보링해서 다시 쓴다든지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5억 4,300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점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 북구 직원 보수에 의해서 일정요율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8억 6,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연초 봉급의 70%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이 고지가 오게 됩니다. 고지금액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18억 6,100만 원이 1년 예산이 아니고 70%만 그때 본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 위에 보면 과장님, 퇴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공로연수해서 96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1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늘어난 거예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2007년도에 퇴직공무원 예상수를 1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4분기까지 총 15명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11명은 명예퇴직을 하고 4명은 정년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명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근

박대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 건강관리 약품비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검사 재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침이 시에서부터 변경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총해서 사업비가 기금과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시가 내려오기를 집행할 때는 혼합해서 집행하되 기금부터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를 절약토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93페이지 부분에 되어 있는 비용을 삭감시키고 그 앞부분에 기금을 포함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총액 적으로 기금과 시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절약시키고 기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92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시비지원)해서 여기에 보면 1,373만 원 6,000원을-92페이지에-확보하고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 및 구료비 525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92페이지에 더 추가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방문보건실 확장공사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공사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것 차후에 공사할 때 좀 업체선정이 되어서 공사 들어 갈 때에 견적서를 본 위원에게 꼭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니까 방문간호사 전화기 구입해서 6대에 180만 원 되어 있는데 전화기 한 대에 30만 원씩입니까? 뭐 어떤 전화기인데 전화기 한 대에 30만 원씩 입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와 덕천지소에서 양분되어 있던 것을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전부 덕천지소로 옮겨서 방문보건사업을 덕천지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천지소의 일용 간호직이 6명이 본소에서 하던 인력이 다시 추가로 해서 덕천지소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통신시설 전화기가 키폰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로관계라든지 이것을 재무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30만 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전화기 한 대는 보통 한 2, 3만 원 내에서 하는데 전화기 한 대에 30만 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특수전화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화선로를 까는 것을 포함해서 전화기 포함해서 이 공사비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전화는 지금 일반 행정전화와 체신전화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전화기로써 대당 가격이 3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조달가격으로써 3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화기 한 대에 30만 원짜리 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해서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16페이지에 보면 대회의실 탁자구입해서 30개인데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시설 중에 회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이중에 대회의실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교육관계로 거기서 시설관리를 하고 소회의실, 중회의실은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 관리주체별로 좀 낡고 오래된 이런 회의실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을 보면 구청에 전부 회의용 탁자, 의자 이런 부분은 전체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소회의실, 중회의실 부분은 워낙 많이 낡아서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문 2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복지행정과 소관 16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67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8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5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193페이지에서 196페이지, 복지코디팀 소관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 경제진흥팀 소관 205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해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은 2006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2007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이 채수병은 해마다 수질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합니다만 기이 사용하다가 남은 채수병이 있어서 그 채수병으로 대체하므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한 채수통은 계획이 있어서 연 몇 회 이렇게 해서 몇 회를 했을 때 현재 재고가 몇 개 있으며 내년도에 몇 개 사용할 것이다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 검사는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수병 예산 확보하는 것은 홍수 등으로 인해서 검사를 그 해에 계속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왜냐 하면 태풍이 와서 먹는 물에 다른 이물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합격이 될 때까지 채수병에 채수해서 검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합니다마는 또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찾아서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처음에 2007년도 예산편성 때 계획 없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몇 통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비해서 몇 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0몇 만 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전액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런 하나를 접하는 마인드가 좀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다른 큰 것들도 방향이 설정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193페이지 시설비에 도심속 청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1억 5,000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1억 5,000이 전액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청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1억 5,000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오염되고 황폐화 된 하천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 사업이 계획되어 확정되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건설과가 주 사업부서인데 저희들에게 생태식물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7년 10월에 국비 내시로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냈다 이 말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장소는 어디 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대천리중학교부터 지금 화명대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아시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대천천에 또 만들면 중복투자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대로 이 사업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지금 사업비가 따로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되는 것은 환경 생태 복원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主)가 건설인데 거기에 따른 조경 측면이 일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생태 숲 조성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옹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생태학습 그 다음 대천천 생태탐방, 탐험구름다리 이런 사업으로 환경단체들이 건설교통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정 생태학습장 사업이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관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내용이 저희 소관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지정이 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조경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건설과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것이 9억 3,300이 이월되고 있던데 혹시 환경위생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내년도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면 9억 3,300만 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36억,
강효

최강효위원

36억 얼마 들어가죠? 그 중에서 이월되는 것이 9억 3,300이죠? 그러면 돈이 36억이나 대천천에 쏟아 붓는데 거기에 또 청정 생태학습장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그쪽에 넣는 것은 대천천에 너무 많이 투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은 사실은 5억을 신청했는데 1억 5,000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 네트워크에서 지금 올해 생태관계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요구하기로 대천리중학교 하천 옹벽부분에 타일벽화를 해서 학습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동장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곧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타일벽화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자연하천이 북구 관내에 몇 개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고 있는 그쪽에 또 다시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연하천이 우리 북구 관내에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천도 있고 덕천천도 있고 있는데 굳이 이쪽에만 그렇게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른 하천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은 우리 관내에 유일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화명계곡 그 곳을 많이 찾기 때문에 현장을 보니까 하천변에 유휴지가 많고 온천천 모양으로 생태코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주민밀집지역이고,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아는데 그것이 환경위생과과장님 말씀처럼 거기 생태계 복원사업이 수혜복구사업 겸해서 36억 어마어마한 돈이 그쪽에 들어가거든요. 대천천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은 만들 수 있는데 다시 또 1억 5,000이라는 돈을 다시 그쪽에만 왜 투자를 하느냐. 다른 하천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북구관내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천천에 내용은 알겠는데 굳이 대천천에만 해야 되느냐 다른 하천에는 청정 생태학습장 조성할 수 있는 하천이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하천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한 예입니다. 만덕사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에서 만덕사 주변 하천부터 석불사 쪽으로 쭉 올라가는 하천도 길게 되어 있고 만덕1동에 보면 동일아파트 뒤쪽에 하천도 있고 이쪽 만덕 기존 자연부락 단위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있고 구포 쪽에도 하천이 있고 여러 군데에 하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굳이 36억,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천천에는 충분히 설계를 해서 이런 것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또 다시 1억 5,000을 투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쪽 하천이 아니라도 자연 생태학습장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하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대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잠깐만,」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 마을중심으로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대리천 잘 아십니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대리천 모릅니까? 구포1, 2, 3동 마을중심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천입니다. 대리천 모릅니까? (관계공무원 대답 없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심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타이틀이 도심속 청정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부분이 어쩌면 이 대천천이 아니라 이름이 이 사업 방향은 도리어 도심속이라고 하니까 대리천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면 주민이 많이 찾아서 그러니까 도심속에 청정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여겨지는데 사람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그 부분도 대단히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천에 한번 가셔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구포1, 2, 3동을 끼고 있는 천입니다. 가서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대리천을 한번 가보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최강효위원님 말씀처럼 꼭 여기만 해야 되느냐 여기만 돈을 자꾸 갖다 부어야 하느냐, 이 마을 중심으로 그 오·폐수를 해서 민원이 수년째 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눈길도 안 주잖아요 대리천에 대해서는. 대리천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현장에 한번 가셔서 주변 환경을 보시고 그런 대리천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올려서 주민이 고통 안 받은 방안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박대근위원님께서 질의 한 그 금액에, 그것은 우리 화명2동 주민자치위원회포상금으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5,000은 화명 네트워크에서 화명동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하천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요구해서 건설부에서 승인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기서 본 위원이 알기로 포상금이 내려와서 화명 네트워크와 주민자치위원회와 포상금으로 지금 자연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 주관이고 조금 전에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된 것이지 포상금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돈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작년에 부산시 전체에서 화명2동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결과로 포상금이 1억 5,000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186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2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고 당초에 2,000만 원이었는데 왜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상은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민간단체에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보상적인 경비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민간단체는 어떠한 단체냐 하면 지금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회원이라든지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서 판매단가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성향별로 구분해서 무게를 달아서 단가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 3/4분기까지 예산편성한 부분이 돈이 지급이 다 되고 나머지 4/4분기는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1,200만 원이 더 편성되게 된 원인은 저희들 재활용품이 작년보다 1일 1톤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적혀 있는 1,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3,280만 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고 시에서 별도 지원을 시 재배정을 해서 2,000만 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북구주민들이 그만큼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같은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71%가 이렇게 예치금 세입이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지하수사용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하수사용량에 따른 부과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하수사용이 연간 어떻습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을 따졌을 때 어땠습니까? 변동 폭이 이렇게 70% 정도로 차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부과는 8월 1일부터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추이는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2,100만 원 있었던 것은 어떤 지하수사용에 대한 향후 지하수사용요금에 대한 추정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추정치로 했는데 사용량이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물을 상당히 더 많이 뽑아 쓰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면 지하수사용료가 많이 부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지하수 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도도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이용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까지 2006년도, 2007년도 부담금에 대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지하수 특별회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부과는 금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심의과정에서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배경은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걸상을 교체하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예산부서라든지 재무과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예산상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올해 복지행정과에 사업이 필요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올해라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에 우리 복지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 1억을 받은 바가 있고 그때도 직원 사기앙양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전체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투입됐고 올해도 우리 복지행정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9,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현재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으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노후화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적정수준의 예산반영을 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200만 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사무실 환경개선에는 크게 미비한 점은 발생하지 않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예산의 확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청소년공부방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운영상태는, 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매월 100만 원씩 최소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까? 혹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주위에 공부방이 없이 세 들어 사는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20여명 이상 계속 와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업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명 이상 상시로 인원이 항상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보고 자료에 의한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보고 저도 공부방을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인원이 없다는 부분들도 본 위원 귀에 들어오던데 돈만 지급받아서 실제는 학생들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활성화 되는 쪽에 차라리 엮어서, 몇 개소에 주는 것보다는 인원이 적으면 좀 다시 편제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20명이 안 되고 2명, 3명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공부방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포1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포3동에는 경로당에 위에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3동 어느 경로당입니까? 구포3동 이름이, 구포3동 경로당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홍삼당약국 밑에 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 그것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덕천1동은 어린이 놀이터 할머니 경로당,
강효

최강효위원

숙등주차장 있는 그 위에. 또 한 군데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화명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화명복지관 2층?

「화명3동에 있는」라는 이 있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화명3동 복지관 위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화명3동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선뜻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공부방을, 한 군데 얼마쯤 지원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한 달에 운영비조로 100만 원 나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고 네 군데 같으면 4,8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4,300만 원 되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00만 원 추가 됐네요. 원래하면 4,800만 원 아닙니까? 네 군데 1,200만 원씩 같으면 4,800만 원 되어야 되는데 500만 원 부족해도 됩니까? 전체 4,300만 원인데 이번에 300만 원 추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100만 원씩 같으면 네 군데 같으면 원래는 4,800만 원이 되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것 없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나가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지원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복지관은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복지관은 자체프로그램이 있을 것인데 공부방을 운영부분에 별도로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복지코디팀장 계시죠?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 2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퍼뜩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 그만한 예산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공부방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의 종사원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일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희들 부서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별해서 안 되더라도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 대한 것은 복지코디팀에서 점검하죠? 복지관 운영 전반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복지코디팀이 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 보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복지관이라고 해서 사업비 운영을 전체를 다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어떤 노인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예산 지원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복지관 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려면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여기 국 이름이 뭐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기 국 산하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이 지원 부서에서만 하는데 그것을 전체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실태 점검이라든지 지도 감독권한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공부방이 설치되더라도 복지관 운영은 주간에 운영이 되고 공부방은 주로 야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곡동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금곡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4층에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은 법인체에 맡기고 공부방은 구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부방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른 공부방은 운영을 구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에서 지정하시고 화명도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화명공부방 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용과 그 부분을 내일까지 저희들 예결위가 열리니까 예결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이것은 그 내용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공부방 운영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8년부터는 확실하게 점검해서 운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수시로 들리고 직원들 수시로 들린다고 하면서 지금 돈 4,800만 원, 분명히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계산에서 4,800만 원 떨어져야 되는데 금액도 안 맞거니와 마지막 추경에 와서 금액도 안 맞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008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년 동안 지금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화명복지관 화명3동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여건이 말입니다. 다 뭐랄까 북구 전체로 보면 좀 잘 사는 동네인데 그런 쪽에는 폐지를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떨어져 있는 구포1, 2, 3동 덕천1동 공부방은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화명동 공부방은 종합사회복지관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사실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모두가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곡동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는데 화명3동 그런 잘 사는 동네에 그런 공부방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금곡동 같은 곳에 빨리 하루속히 시행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화명3동을 폐지를 하고 금곡동으로 바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중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4층에 공부방이 설치가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적으로 금곡에는 공부방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곡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명복지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 김형민위원과 청소년공부방에 야간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구포1동에도. 그런데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20명 이하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쇄를 하고 한 쪽으로 모아서 공부도 하는 것이 분위기가 맞아야 합니다. 20여명 있는 것과 두서너 명 있는 것과 학교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잘 되어 있고 구포도서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각 부서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각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