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07년 12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 증감과 관련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순으로 하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12월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이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마지막 예산으로서 2007년도 종료 시기를 즈음하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인건비, 법적경비 변동 등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78억 5,700만원보다 4.6%인 128억 8,600만원이 증가된 2,907억 4,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575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33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2%인 126억 4,2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0.7%인 2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의 추가 세입으로 11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60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퇴직수당 부담금등 법정 기준경비 부족분 4억2,000만원과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사업의 과다한 군비부담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2006년 농업시설 재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 2,900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국유재산매입 등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는 태풍“나리”피해복구 등 추가되었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로서 진교농공단지 분양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존치의 불필요성으로 인해 2008년부터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주택사업,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감액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에 2억 6,0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의 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옥종) 사업에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는 지방차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하동읍 하수종말 고도처리설치사업 외 4건으로서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460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7년도 예산 2,907억 4,300만원의 21%인 612억 6,700만원이 이월되어 전년대비 5%가줄어든 것은 이월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우리군이 경남도내 최초로 추진한 11마무리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매우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재원이 낭비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기금 6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열린민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27,401천원보다 6,822천원이 증된 3억 34,2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32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전자민원 G4C에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11만원이 증된 41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 13,1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체납이 많아 3,952천원만 세입이 되어 9,215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범칙금수입이 당초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21,152천원이 증된 42,1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 1,500만원에서 7,225천원이 감된 7,7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13,167천원보다 9,215천원이 감된 3,9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3,167천원보다 9,215천원이 감된 3,9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당초 4,1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8천원이 세입이 되어 4,03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으로 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될 분이 2006년도 12월22일 일시 납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던 1,9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당초 9,0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228천원이 감된 1,8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된 35억 50,1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22,842천원이 증된 139억 8,601천원입니다. 3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행정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출산휴가 대체 사무보조가 기정 10명에 10,891천원에서 22명으로 증이 되면서 8,683천원이 증되었고 평통 사무보조 인건비가 무기전환계약에 따라 2,2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인건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시사역 퇴직금이 5,374만원이 증된 6,975만원이 되었는데 이건 지난 11월달에 무기계약전환에 따라 14명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당초 133명에서 158명으로 증이돼서 4,3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억 11,651천원이 증된 26억 39,4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무기계약전환에 따라 10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에 일반운영비가 지역혁신협의회위원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감리비를 9,154만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는데 언제 입찰을 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도급계약을 언제 하고 11월에 와서 감리 입찰을 합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이 군비가 50억 정도 투입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현재는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변공원 산책로에서 섬진강 재첩 특화마을로 연결되는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리 기간을 줄여서 군비를 적게 투입하려고 감리를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시행하는 공사는 언제 계약을 했는데 11월 달에 감리 계약을 합니까?

명품센터, 예인촌, 수변테마공원, 재첩특화마을 4개 사업인데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올 상반기에 한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 것은 감리를 가지고 공사감독을 합니까?

발주 때부터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감리를 주면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가 시공이 안됐다면 그리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비 지급하고 이리하다가 감리비로 시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부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도 안하고 공사 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4개 사업을 함께 묶어서 감리 입찰을 할 게 아니고 기 시공한 것은 감리계약을 하고 뒤에 한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공사를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데 묶어서 11월달에 감리를 해보니까 감리비가 9,500만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업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감리는 기초를 잘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하동읍 소도읍육성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시기를 상실해서 감리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49페이지,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17억 4,300만원이 증된 392억 6,9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수입은 1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가 2억, 재산세가 2억3,500만원, 도축세가 7천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목적세는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외수입은 6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을 4,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5천만원, 이자수입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 500만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합계는 17억4,300만원이 증된 392억 6,9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달수입니다. 6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비 도비가 5억 96,203천원이 감된 106억 1,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7억 8,938만원이 감된 185억 7,232천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노인장애인 예산으로서 6억 62,604만원이 감된 118억 48,85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57,997천원이 감된 44억 64,802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6억 7,659만원이 감된 38억 98,38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7천만원이 증된 6억 7,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95만원이 증된 1억 90,905천원입니다. 여성아동 예산으로 1억 27,302천원이 감된 43억 3,232천원입니다. 민간일반 보상금으로 905천원이 증된 8억 28,781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28,267천원이 감된 30억 17,20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고용으로 617천원이 증된 23억 40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541천원이 증된 14억 44,86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803천원이 증된 1억 14,027천원입니다. 민간이전분으로 18,282천원이 감된 11억 57,19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면 모르지만 흥룡마을 쉼터조성사업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감리비가 없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책임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감리비를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개발 1개소에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해서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와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것인데 뭣 때문에 결산추경에 감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15%인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85%로 보조사업인데도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까?

예, 2007년도 3억, 2008년도 3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할 사람이 없다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는데 파악을 해서 안될 사업 같으면 빨리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과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사실 영유아는 늘어나고 일손돕기는 줄어드니까 보육시설에 보내면 일손돕기에 들어가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일손돕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리해서 경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 165페이지 쌀보전직불제가 3,005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1억6,745만원이 감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조건불리지역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전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이후에 여타 시군도 지원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와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과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화개장터 야외장옥이 기타사용료에서 세입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동군 총괄적인 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1페이지, 이월사유가 공기가 짧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제안공모에 의한 입찰로써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건수를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녹차산업에 대해 우리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약 2,000호의 농가가 먹고살아야 되는데 단장님이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녹차기능성제품 개발지원에 1억이 민간자본보조로 언제 계상이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계상 했다가 녹차기능성제품을 개발한다고 연말 결산추경에 용역비로 계상하면 용역은 입찰을 보실 것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비용해서 자기가 부담해야될 비용과 개발했을 때 시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과 연계를 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1억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상호 협약에 의해서 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특허권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녹차기능성제품 개발지원해서 문구를 그대로 끼워 넣어 402-01로 용역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개발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1억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차의 성분을 가지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정리추경에 와서 24일날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24일날 승인이 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맞아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할 건데 방치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명시이월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닙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녹차가공공장 운영지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었던 부지하고 건물이 하동군으로 되어 있다던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지와 건물이 하동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시설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경과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기존경비의 변동 등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상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및 사업예산의 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