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희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군위군수, 제출일자는 2007년 12월 17일, 제안사유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530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1,530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93억 6,74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03억 9,045만원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623억 8,945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16억 7,6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30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1,445만원보다 6억 5,300만원이 증액된 93억 6,745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1,53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6억 7,600만원대비 0.9%인 13억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증액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 6억 5,200만원, 세외수입 11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등 총 18억 9,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세입예산의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 계상된 주요 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수입 6억 5,20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9,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8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5억 2,700만원, 도비 보조금 2,1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46억 4,300만원이며 감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행정비 20억 300만원, 사회개발비 12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에 5,900만원으로 총 32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6,4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비 2억 6,3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1억 1,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에 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000만원, 예비비로 4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 편성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정예산 50억 4,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9쪽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3억 6,745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445만원 대비 7.5%인 6억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물수요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인 수질개선사업에 전출하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예금이자수입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금년도 집행잔액 예상분에 대하여 삭감하여 예비비 및 필수경비에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31쪽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포함해서 6억 5,250만 7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장곡휴양림 입장료 수입,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수입, 입찰참가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고로면 청사이전 보상금, 전입금, 고로면 청사이전 보상금, 기타 잡수입 이렇게 증되고 제2석굴암주변개발 상업용지 이거는 5억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은 11억 4,164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첫째 4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5억 4,814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8억 1,606만 8천원으로 내용은 주로 보조사업이 증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5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2억 6,439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2,093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57페이지에 의회사무과에는 인건비가 1,300만원 이거는 봉급 및 상여금 잔액입니다. 1,300만원 감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 61페이지 여기도 11억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 봉급 및 상여금, 가계지원비 이런 것 잔액입니다. 63페이지 예비비는 45억 4,798만 7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잉여금을 더 잡았습니다. 총무과에도 67페이지 총 3,396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7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잔액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새마을과 7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800만원이 증됐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 참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처리 기준안 마련 등 국비가 새로 변경돼서 8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변경 등으로 해서 총 6억 6,607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자활장려금,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비지원 등 이런 게 증감이 됐습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 등으로 해서 2억 3,226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증되고, 일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9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국도비 감으로 인해서 총 2억 4,900만원이 감됐습니다. 특히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런 부분에 감이 됐습니다. 경제개발비도 1억 9,95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 10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도비하고 균특예산, 기금 이런 게 변동이 있어서 총 2억 4,219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특히 쌀소득보전 고정형 직불제라든지 조건불리직불제사업 이런 게 많이 감됐습니다. 11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여기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해서 3억 6,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보면 달산리 농로 정비공사, 우보 모산리 세천정비공사 이거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1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더 내려와서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 5,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증됐습니다. 113페이지 이거는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넣은 겁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여기는 물수요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건소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1억 4,420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1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억 80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잔액 부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133페이지입니다. 총 3억 5,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여기는 특히 봉급 및 상여금에 2억 5,0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건립 전액 6억원을 감 시켜서 134페이지 군위 종합실내테니스장 건립으로 이걸 내용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균특예산인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명목을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읍면 소관입니다. 군위읍에 139페이지 7,043만 4천원 이거는 잔액입니다. 감시켰습니다. 소보면 143페이지에 1억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효령면입니다. 147페이지 9,200만원 감시켰습니다. 부계면 151페이지 9,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우보면 155페이지 1억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의흥면 159페이지 1억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잔액입니다. 산성면입니다. 163페이지 6,700만원 감했습니다. 고로면입니다. 167페이지에 8,400만원 잔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물수요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5페이지 세출예산에 물수요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이거는 기금입니다. 기금에 5억 7,600만원을 세입 잡아서 세출예산 209페이지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5억 7,6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300만원이 세입 잡혀서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금입니다. 300만원으로 이거는 도비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4페이지에 3,400만원의 예금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237페이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고,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인데 세외수입을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에는 정리를 다 했는데. 환경산림도 했고, 재무과도 했는데 딴 과에는 지금 정리를 안 했네요, 마지막 추경인데. 새마을과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새마을과는 부계 자연발생유원지 내 쓰레기수수료 700만원 세워놨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됐네요. 부계면에는 올해 들어온 게 124만원 들어왔는데 여기 세입에는 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관계 이것도 정리가 안 됐고, 지금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지금 시범포로 나온 것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세입이 2,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2,700만원 세입이 들어왔지요?

예.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정리를 안 했습니까, 세외수입 재산매각대 이런 걸 재무과 하고 환경산림과 두 군데 말고 그 외의 과는 정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그걸 정리 안 해도 됩니까?

물론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금액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건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정리를 하고 많다고 정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말이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넘어가는데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먼저도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딴 과에는 지금 안 됐습니다. 보건소에도 여기 잡아 놓은 수수료 하고 들어온 것하고 맞습니까, 보건소도 정리를 안 했네요. 보건소도 몇 억원씩 되는데 이런 걸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둡니까. 그리고 도시과에는 자동차 과태료 왜 이런 걸 정리를 하나도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내용을 쭉 훑어 봤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별 다른 질의를 할 것은 없는데 이게 마지막 추경에 정리안 된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가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도 심의위원회 수당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하지 못한 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의 군민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작년에도 이 예산을 안 쓴 것 아닙니까?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있었는데 군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은 자금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개최를 못하고 올해도 개최 못하고, 이런 예산은 그럼 해마다 잡아놓고 연이어 두 해를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도민의 날 참가여비 그 예산은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도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대강당에서 약식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순수도비 400만원이라 했는데 그대로 삭감한 겁니다. 삭감내시가 됐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에 도비,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네요. 올해 노인시설 입소는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이거는 실비 노인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은 실비 이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 재료가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이거는 소보하고 의흥 재료비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 본소에서 한목 사 가지고 배분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전액 감했습니다.

그럼 소보하고 의흥에서는, 안 그래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 하던데요?

이용은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 의약 구입품을 한목에 살 때 다 샀기 때문에 재료비는 입찰하고 하니까 살 필요가 없어서 소보, 의흥은 별도로 안 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올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의 안 하는데 필요 없어서 안 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