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한 후에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참석시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4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이은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11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년 12월20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범의원 외 5인 발의)
14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숙 운영위원회 간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11월13일 김기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정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계산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 월정수당 금액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해서 매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으로 월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급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문맥에 맞게끔 변경하고 제명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며 규칙의 문안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우리 의안 책자 2페이지에 제2조하고 3조 부분에 단서 규정이 있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1월 미만’이 ‘1개월’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한글 법령 개정안에 바람직한 용어로 ‘1개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개월’이 맞지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단 1월 미만인 경우는 무엇이 1월 미만이라는 것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 직무 활동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윤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제5조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용 규정이란 것은 의원에 대한 포괄적 의정비를 산정하기 위한 관계 규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무로 넣어버리면 아주 협의의 직무 활동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협의의 직무 활동으로 변해버릴 것 같으면 회계 규정만 제한할 수가 있고 그것이 95일이면 95일로 직무 활동의 범위를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더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간에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럼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