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3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김쌍우 부의장 외 6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8일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의 기습 남침을 분쇄하고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인 노병들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6·25참전 유공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3조 및 4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등의 지원대상·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6·25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임과 6·25참전 유공자가 대다수가 고령으로 해마다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예산도 매년 감소할 것임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0회 정례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 예산편성으로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 체계구축으로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예산 배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나 올해 처음 시행으로 부서 간 원활한 협조와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사업별 예산편성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만큼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 증가한 총액 2467억 436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949억 9012만 6000원과 특별회계 517억 5350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일상·반복적인 경비는 최소화하고 기장군 장기발전계획과 부합되는 주민편익 사업을 최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미확보 사업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 등 5건에 3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 4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재정규모는 매년 20%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시비를 포함한 의존재원의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어, 자주재원 발굴 및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가재정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9%가 증가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억 원 이상 되는 바 사업예산편성 전 면밀한 검토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군의 장기발전 기본계획과 연계, 계획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 군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과 연계되는 조례 제·개정은 미리 검토하여 조례와 예산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 촉구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 업무량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사업비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심의 시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사항이나 시정요구, 대안제시 등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민의 날 행사를 읍면 체육대회와 병행 개최하는 방안, 젓갈공장 지원은 농업단체등과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관련 예산은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