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8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을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괄 분석 내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5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서안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의 대비 9억2,800만원이 증액된 1,261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22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억3,30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억496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2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체의 6억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경상 예산은 4억5,112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의 2억8,075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에 1억7,03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는 4억79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5억722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 사업은 9,51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는 9억7,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 부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9억3,30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5,409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7,89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49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보조금은 6억4만8,000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7,10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는 1억7,1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전체는 2억1,109만9,000원과 사회개발비에 15억8,23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12억562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256만9,000원을 감액했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10억1,84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해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0.7%인 9억2,800만원이 증가한 1,261억7,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9억4,000만원이 늘어난 1,22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만원 감액된 4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예산액 대비 0.8%인 9억4,000만원이 증가한 1,221억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내역은 아래표와 밑에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예산액 대비 0.8%인 9억4,000만원이 증가한 1,221억원이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은 아래표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46억6,050만원이며 그 중 3,457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46억2,592만2,000원이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0.3%감소한 2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각 부서별 집행이 완료 되거나 사업변경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잔액을 삭감 편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시의 불용액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이를 가용 재원화 하여 법적필수 경비의 확보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계상하는 등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정으로 재정운영을 최종 결산하는 예산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증감률이 불규칙하여 세수 추계가 불투명하므로 세수 증대를 위하여 세수입 부서의 세원발굴과 체납세 정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충분히 예산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과다 계상된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조정되는 일부사례도 있었으나 부서별 부족 예산과 불용예산을 점검하는 사항으로 대체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하면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또는 이월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이 부서들이 집행완료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잔액을 삭감 편성하는 등 금년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 조정차원의 편성이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 때 9억 이상 삭감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9억 이상 삭감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지금 5대 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아마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지 싶은데 제 표현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가장 삭감이 많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줄 것 같으면 왜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해줬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도 하다보면 위원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예산안 편성은 구청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에 대한 원래의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어떤 사전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분명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안에 가깝도록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셨고 또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기능을 무력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청장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는 그 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튿날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청장님한테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고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가 전체금액 중에서 얼마정도 될 것 같다. 지금 현재까지 특위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삭감되고 이렇게까지는 보고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그 날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끝나고 난 뒤에 이런저런 말이 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끝나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들렀을 때 물론 그게 집행부에서 나갔다는 확신을 아직까지 제가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그 부분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한 10분정도 있으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남구에서는 삭감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좀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우리 남구에서 정말 우리 구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을 어디서 우리 위원님께 들었는지 집행부 공무원한테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끝나면 예산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의 의무입니다. 우리 위원의 임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말이 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우리 의회의 임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빈 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12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란에 219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인데 지난 년도 수입금으로 잡혔습니까?

지난 년도 수입에 잡힌 1,900만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2006년도 이전에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지방세입니까?

지방세도 있을 수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48쪽을 보시면

1,668만7,000원 보건소

예. 그 부분이 보건소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과징금 체납액이 1,6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에 450만원이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증감부분에 금액이 맞습니까?

그것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에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2006년도 12월에 300만원이 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는 지난 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전에는 보니까 과년도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지금은 지난 년도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까?

그것이 과년도로 용어로 표현하던 것을 지난 년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과년도 잡혀서 이 부분이 제가 2차 추경 때인가 1차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예.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건소 이번에 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300만원을 빠뜨렸던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세입 부분에 들어온 부분은 실제로 세입을 잡을 때 이 세입은 세입으로 잡는 과목이 한 두 개 과목이 아니고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것이 다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못하고 그래서 하나의 지난도 세외수입해서 총괄적으로 받은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것은 그 때도 분명히 알아보라 해서

확인해보니까 300만원이 전에 빠졌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 추경까지 보니까 또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날 보건소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밑에 보면 경제개발비 밑에 보면 농수산개발비해서 1,485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과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라서

대충 개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63쪽을 보시면 올해 논농업 직불제 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보상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국비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논농업 보상제는 우리 구 외에 있는 지역에 읍면이나 우리구 외에 있는 토지를 현재 우리 남구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접 논농업을 짓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정관리는요?

농정관리는 농수산 개발비의 세항입니다. 그 위에 것과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132쪽을 봐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집고 넘어갔는데 보건소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공사비를 지난번에 꼭 해야 된다 해서 300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보건소가 신축 예정에 있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건소는 2008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 신축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고 지금 이 신축 문제가 시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달라 해서 최종 확정 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 해주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받겠다는 것은 교부금이고 행자부의 교부세도 새해가 바뀌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신축하는데 듭니까?

저희들 목표는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신축 계획상으로는 72억이 신축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30억 내지 40억 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에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그 사업비거든요.

예.

전체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중으로는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171쪽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자치단체가 부담금인데 6,5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네요.

예. 남았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남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쓰레기가 발생양이 줄어서 남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리 비용이 일부 처리 비용이 조금 올라가지고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008년도 본 추경에도 그렇지만 2007년도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질의를 아마 드린 내용이지 싶은데요. 이것이 2008년도에도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톤수도 많아지고 단가도 오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야지 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은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쓰레기 발생량이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계산하는 법은 쓰레기 처리 비용 단가가 나중에 조정이 되거든요. 조정이 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 비용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쓰레기 처리 비용 톤당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부분이 반영된 예산액이 됩니다.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톤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오르고 이래서 계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너무 많이 예상을 잡아서 톤수를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500만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톤 수 2008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높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수료 관계가 다 톤수를 높이고 2006,7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높여 놓았거든요. 단가도 올랐고요. 단가는 물론 해가 지나면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톤수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77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이것을 돈을 많이 안주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물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3,000만원을 교부금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최대한 예상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동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경비문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단가로 정해서 하는 것은 기준 단가를 정하고요. 또 각 동 별마다 약간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대 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곳도 있고 일반적인 경비문제나 이런 것도 규모와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원이 꼭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요즘 동사무소 일반 민원들이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 기본적인 것은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있는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위치가 큰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는 민원이 조금 더 많고요. 예를 들면 대명4동 같은 경우는 가톨릭 병원이 있어서 병원의 가장 인근 동사무소가 대명4동이다 보니 의료보건 쪽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특성이 인구별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동 건물 크기에 비해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있는 공공기관은 민원의 출입이 잦다보면 공공요금도 더 쓰일 수밖에 없고 화장실이 대로변에 있으면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지나가면서 공공기관이니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참 딱 맞게 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상편성 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동사무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기획실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예.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니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면 일단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에 거쳤다가 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면 전혀 모르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 행정체계상 동사무소에 대한 모든 업무 통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동에서 와서 총무과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총무과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또 일부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니까 더 좋은데 그렇지만 총무과보다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각 동간에 형평성 유지라든지 전체 예산액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동사무소 설명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하기로는 업무

예산을 바로 받으니까 예산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이 되면 동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도 괜찮고 총무과에서 해도 괜찮은데 사실 업무통제에 대한 조정에 대한 기능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영역도 있고

침해입니까?

예.

서로 협의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예산 같은 경우는 총무과를 다 거치고 총무과에서 협의를 받도록 하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편의상

본 예산도 잘 몰라요. 답변인 시원찮아요. 그래서 물으면 기획실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문시장에 상인자 부담금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교부금이 내려와서 돈은 되는데 본인들 부담하는 것을 지금 안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도 있고 한데 본인들이 돈을 안내니까 예산이 되어 있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던데요.

저희들은 기본이 주민 부담이 100% 들어와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얼마 전에 이야기들은 바로는 주민 부담이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여튼 내년 중으로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담금을 만약에 100% 다 안 내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예.

완전히 100%다 되어야 되는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담금 대상이 열 집인데 아홉 집은 내고 한 집은 안내면 한 집 안낸 상태에서 공사는 다 해버리고 이 사람이 안내면 또 나머지 부담한 아홉 집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100%다 확보가 되면 그 때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