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중 현행 의원에게 매월 13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미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생략하고 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부산광역시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방금 3천 얼마 하셨는데 그것은 월 180×12회가 아니잖아요?

예.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해야지 총 연봉이 됩니다.

그러면 그 110만원은 누가 정하나요?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명시해놓은 금액은 최고 상한선이 11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시행 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 주요내용은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시행 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을 3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제68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부칙 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발전 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행시한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영도발전연구소 존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도발전연구소가 2003년에 개소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투자한 만큼 투자 이상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서는 우리 영도발전연구소를 좀더 잘 활용해서 키워나가는 부분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종합대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고신대학교의 영도발전연구소,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의 영도연안발전연구소가 있는데 지금현재 추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학 그러니까 상호가 서로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지역발전의 공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대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참여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발전연구소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발전연구소의 인적구조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5개 과제를 주면 책임교수님 한 분하고 부교수님 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한 연구과제 당 책임교수님 한 분, 부교수님 한 분 그렇고, 상설 적으로 영도연구소에 몇 분이 있는지 김동인 소장님이 계시고 김미애 위원님이 아마 간사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올해까지는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과제로 고신대학교의 YDI의 과제로 8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지원하고 내년에는 각 두 대학교마다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5개를 연구과제를 줘서 행정활용을 한 게 5개정도 되는데 5개중에 뒤에 것은 그렇고, 우리가 혁신적으로 행정에 활용한 게 있으면 한 가지 정도라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5개 과제가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완공 이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예를 들어서 완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가, 안 그러면 2개를 섞은 방안을 할 것인가, 과제를 저희들이 줘 가지고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직접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한 데 보면 2003년부터 총 연구과제가 23개중에서 행정활용이 17개고, 18개고, 미 활용이 6개인데 보면 자료를 가져왔는데 2003년도에는 태종대 문화의 거리조성,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하리 패총광장에 보면 패총광장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얻어서……

잔디 깔아놓은 것 말이죠?

아니오, 돌. 그 안 자체가 고신대학교 YDI에서 나온 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비지원하고 시비 4억을 받아 가지고 가장 좋은 성과라고 보면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금액하고 사람 숫자를 물어본 것은 우리 앞에 최은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상설 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정멤버들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서 그 연구소 소장님이 인적 구성을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고신대학교에 연초가 되면 서로 고신대학교 YDI하고 저희들하고 회합을 해 가지고 어떤 식의 연구과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제시하는, 제안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안건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활용하고 있네요?

예,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자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전파를 하거든요. 작년 2006년 12월 달에 제작된 5건,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공원 완공 후에 효율적인 관리방안 외 5건에 대한 연구조사결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전 부서에 전파가 되고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보이는 사례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문화의 거리, 패총광장하고 올해 연구과제 중에서 영도상품 개발 해 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면 시책들은 내년에 각 실과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소가 현 정부도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하고 있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현재 5명의 실무위원이 있어요. 5명이 실제로 집행을 하고, 실무를 하시는 5명이 고정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정은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소장이 바뀌면 다시 재구성이 되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연구 과제를 구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전 교수님에게 공모를 합니다. 이 연구과제를 누가 제일 잘 하실 수 있겠느냐고 공모를 해서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작년부터 지금 1,500만원으로 2005년부터 삭감이 된 거예요, 원래는 2,0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전까지 연구를 해드리다가 참고로 저희들 올해 3개의 세미나 연구과제와 그 다음에 연구보고회, 5개 연구, 구에서 제시한 8개를 모두 다 해냈고요. 연안연구센터는 매년 3개씩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해도 외부에 의뢰를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2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 되서 계속 최우수상, 우수상을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안식년제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번에 평가에서 제외다, 1년 쉬어라, 이런 것까지 받을 정도로 기여하고 있고, 또 성별 요인분석 이것도 필수 연구거든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연구인데 이것을 바깥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이것도 1,000만원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 200만원 주고 교수님이 봉사해 주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에서 보셨겠지만 쓰레기 원가계산 하는 것 1,000만원 올라왔었잖아요. 1,000만원 올라온 것 500만원 삭감해서 저희들 예결위에서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2,000만원에서 운영비로 연구비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과제 당 200만원 정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각종 행정자문들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7happy 운동 청장님 하고 있는 거기에 happy call, happy talk 이런 것 한글로 변경하는 작은 자문들까지도 하고 있어요. 1년에 자문과 세미나와 연구보고까지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으면 풍족하게 해 드릴텐데 작게 드리더라도 알찬 연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가운데 입장이잖아요. 이쪽 입장도 제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것은 우리 김상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자랑할만한 것은 5명 실무위원을 반드시 영도에서 사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 살지 않은 분은 실무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영도 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나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저희들 요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발전전략추진단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영도연안의 친 환경 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자연 보존을 위하여 연안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영도연안연구센터 존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도구와 고신대에서 영도발전연구소를 만들었죠, 그죠? 영도발전연구소를 만드니까 한국해양대학에서 우리 관내는 대학이 2개가 있으니까 한국해양대학교에서도 가만있지 못해서 영도연안연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성격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연구분야는 저희들 해양대학교는 우리 영도구 연안해안개발 이쪽을 주제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의 전반적인 일반복지라든지 생활에 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구하고는 패턴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가 정말로 연안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으면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보다 먼저, 훨씬 먼저 우리 구에 요구를 했어야 됐다, 이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영도연안에 대해서 영도연안발전연구소가 관심이 그렇게 많다면 지금 해양대 입구에, 해양대 앞에 매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대학교에서 매립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비공개로 승인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만㎡ 정도 매립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연안을 연구하고 보존하려고 나름대로 가지고 가는 연구센터가 매립을 하려고 하는 학교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도연안연구센터는 학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영도연안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행정, 관·학 협정이기 때문에 학교내부 문제가 아닌 연안개발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안에 어떤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 또, 해양을 연안을 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또, 연안환경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립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매립이 되면 그 주위의 생태계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조류의 흐름 정도는 연구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영도구청에서 빨리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기본계획만 서있고 시행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내놔보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단지, 우리 영도연안연구센터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연안연구센터하고 직접 결부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영도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영도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안연구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결부를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학교 내부적인 문제로써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해양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이라고 다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의 매립계획이 다시 정비가 되어야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매립을 하더라도 저쪽 외항하고 내항하고 해수유통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걸로 기본계획 승인조건 상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령 예를 들어 매립을 했을 경우 하기 전과 전후를 영도연안연구센터에도 나름대로 자료를 내놔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식적인 연안연구센터의 기본적인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맞지 않아요?

지금 연안연구센터는 우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이 영도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학교 부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도구에는 그러면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매립이 영도구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매립이 되면 해수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은. 그런데 그 부분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매립 조건에도 보면 해수소통은 하는 조건으로 매립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안연구센터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대학교하고 우리 영도지역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자료도 파악하고 그런 영향을 저희 의견도 전달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교류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단장님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영도연안연구센터는 어떤 우리가 과제가 주었을 때 그 과제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는 곳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그래도 영도는 연안이 많다 보니까 연안을 하는 센터가 좀 앞장서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같은 학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깁니다. 물론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과제 안 주면 이 사람들 안 하는 거고, 과제 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현재 실적 나온 게 있으면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영도발전 연구소는 실적이 저희들이 표가 나와있고 보기가 쉬웠는데 실적 표가 없어요.

실적은 매년 연구과제……

그러니까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05년도는 몇 건을 의뢰해서 몇 건을 우리한테 받았는데 몇 건 중에 우리가 행정에 반영된 게 얼마고 이 정도는 참고적으로 해야지, 보고서를 저희들이 나온 것을 통째로 주게 되면 일일이 그것을 분석을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안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실적 이런 부분이 크게 올라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매년 연구과제가 3개 과제 내지 4개 과제, 처음에는 6개 과제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2005년도는 예를 든다면 친환경 적인 청학수변공원 조성 방안이라고 해서 이 과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만 나면 발주할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기본그림을 연안연구센터에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과제 중에서도 우리 동삼해수천 해수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다가 처음으로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의 변화 사항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과제 중에 MT부산 기본전략 중에 영도에 우선적 산업화 반영 여기에 보면 신 재생에너지 연구분야에서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단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 해수온도차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면 전혀 화학연료가 안 들어가고도 냉·난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에서 한 건물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지구에 앞으로 건축계획이 들어올 때 이런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거기에 신 재생에너지 분야로 채택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공해 냉·난방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안들도 기초자료가 될만한 방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우리가 줘서 하는 겁니까?

큰 범위로 과제를 주면……

그러니까 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 재생에너지를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과제를 준 것은 부산시 MT 부산기본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마린 테크노폴리스 해 가지고 여기에 중에서 우리 영도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 재생에너지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MT계획에. 그래서 해양대학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세부과제로 그러면 신 재생에너지분야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뭐랍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해수온도차를 가지고 난방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지열도 냉·난방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원은 신 재생분야로 지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열은 지하 400m까지 파 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수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신 재생에너지를 몇 %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지열을 이용하든 해수온도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신 재생에너지 분야를 의무적으로 채택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방안을 우리 영도에서 가장 유용한 방안이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은 해수온도차를 이용하는 게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제 주신 것 중에 연안정비에 대한 것은 아까 수변공원 말고 예를 들어 감지라든지 중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했는지 알고 싶고, 아까 해수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물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질개선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안에 생태계가 어떤 어패류가 먼저 서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초류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하는 거고, 수질개선 부분은 지금 별도로 부산지방해양 수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게 기본용역이 아니고 실시계획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계획까지 나오도록 용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에 관한 문제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외 감지해변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해안관광벨트 조성방안이라든지 주변연안 환경계획연구라든지 그런 주변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 된 게 있습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년 초부터 우리 공공기관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토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유물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물이 바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수변공원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물이 들어오면 기존 안에 뻘 속에 있는 물은 대부분 말려서 하는 거고,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해양연수원에서 샘텀파일 기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는 수분을 그 위에서 바로 말려야 되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게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는 흘러나오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일부 공사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로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태풍이나 좌우지간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천재지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우리가 바깥쪽, 수변 쪽으로는 자기들이 휀스를 쳐 가지고 그리로 물이 못나가도록 그래서 이 물이 전부다 수변공원, 하수천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수질개선을 위해서 돈 60억 들여 가지고 만든 이 해수천이 과연 그 때까지 살아남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부 구간 복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 차단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바다 밑에 준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더 싹 정비를 하고 다시 물을 채워야 될 그런 현상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영도구로 이전하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시설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사비가 준설을 한다든지 물을 다시 가둔다든지 이랬을 때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현재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 결과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받아도 받아야지, 그 이 전에는 저희들이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2억 1,6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 공사비가 얼마가 더 나올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공사비를 자기들이 예산책정해서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26일날 우리 매립지추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확신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관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연구센터가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영도발전연구센터도 많지만 연안센터가 내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도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지연되어도 되지만, 이것은 환경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많고 또, 미래에 남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연장을 하더라도 좀 더 추진단에서 조밀 조밀하게 짚어나갈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2,000만원을 지원하면 그 성과물이 연구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게 있습니까?

연구결과물이 책자로 리포트 형태로 나옵니다.

혹시 그 때 그 때 자문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업무상 필요한 것은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자문의 사례 좀 있습니까?

그게 서류로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서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과제는 어떤어떤 부서에서 응모를 받아서 갖다주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전 부서에 과제 선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아서 타당한 자료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진 과제가 다 구청에서 의뢰한 과제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관내 학교가 2개가 있다보니까 평등 이런 것도 균형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YDI가 먼저 생겼고, 그러고 나니까 해양대학교에서 후속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영도발전연구소는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소되었지만, 연구비가 2년 동안 삭감되었었잖아요? 그래도 연구량은 하나도 줄지 않았거든요. 그 전과 똑같은 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곧 다시 올려주겠다, 지금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얼굴을 봐서라도 그 대로 해달라 이런 것이 먹혔는데, 이 연안연구센터는 딱 연구비 주니까 바로 연구 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리를 하실 때 오랫동안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영도발전연구소가 5백을 올리니까 바로 또, 연안연구센터가 5백이 올려졌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구 입장에서는 2개 학교에 똑같이 하고 있다가 아니라 최대한 연안연구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셔서 둘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연안연구센터에서는 우리가 준 과제 외에도 씨그란트 사업이라 해서 어업분야에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자체 예산도 있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별개인데 그 연구성과물은 저희들한테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해양대에 매립하는 것 그것도 연구과제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학교밖에도 영향이 미치지만 영도연안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안연구센터에 계신 연구진들이 학교에 가서도 이야기하실 거고, 그래서 서로 그 학교가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영도 전체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고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요. 단지 자기 학교 내에 연안연구센터가 있다고 해서 학교 쪽의 입장에 서서 대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서 그 부분의 분석도를 내놓아야 한다 말이죠. 그래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가치성이 있는 것이지.

예, 그게 관학 협정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연안연구센터에서 거론하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교 내부의 문제고, 학교 방침을 교수가 다르게 연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연안연구센터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안 해야 돼.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안 되지.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승인만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들어왔으면 저희 구와 영도구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이전에 설치계획이 들어갈 때 그 부분부터 먼저 가치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생태계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이 그 부분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과제 부여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해양대학교 연구진에서 그 과제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를 결사반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고, 그러면 학교 입장과 위배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을 결사반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행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 시행계획을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해양대학교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연안연구센터에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이 오히려 시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 연구과제 때 검토과제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자료집 말고 대충 연안연구센터 책을 보니까 논문집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의원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화로 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책자를 다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논문집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결과물이 대부분 학문적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과제를 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는 행정에 접목을 어떻게 해서 성과가 나왔다 이 정도만 되어도 저희들이 굉장히 평가하기 좋습니다.

그런 분석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분석을 하고 정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부분은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냥 달랑 기간 끝났다고 기간 연장해 달라……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왜 학문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 연구비 얼마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학회지에 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안연구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학회지에 실린다는 거예요. 학회지를 겨냥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저희 영도발전연구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과 전혀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해서 지금은 하나도 학회지에 못 냅니다. 그냥 오로지 여기에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만 하지, 학회지에 전혀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압력을 가하셔서 연안연구센터의 목적자체는 연구비 주고 학문적 발전, 이것보다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올해 과제는……

저희들도 올해 과제는 가능하면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영도발전연구소가 만들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해양대에서 이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관심도가 있었던 것 같으면. 고신대에서 만드니까 마지못해 자기들도 뒤늦게 우리도 연안연구센터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든거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것 같아요.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의 역할이 우리 기대에 진짜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에 해수천, 해수소통로 그 부분하고 또,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연안연구센터에 맡겨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자료를 내지 못하면 할 필요가 없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할 것이냐,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죠?

일단 해봅시다. 나중에 보고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7월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2007년 8월 28일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시달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새로 변경된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중 제명 및 각 조항 별표에 표기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로 변경하며 제4조, 제6조 제4항에 명기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그 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에 명기된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명 및 각 조항, 별표에 표기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로 변경하고, 제4조, 제6조제4항에 명기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어 그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07년 8월 28일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시달에 따른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에 명기된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 맞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기능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 면에서는 특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그게 웃긴 게 여기 보면 제안사유에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여기 또 보내주신 자료 17페이지 보면 '개념, 주민센터의 개념,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그게 사무소지, 왜 주민센터가 됐는지 행자부의 하는 일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려 가지고 그 계통으로 뛰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는 명칭보다는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낫다 해 가지고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17페이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비교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주민센터의 개념이 뭐냐 하면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그게 동사무소지.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념 자체도 사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무엇 무엇도 포함된 그런 장소',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되는데 개념 자체는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이름만 딱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의견을 수렴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틀리는 곳도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는 전국적인 말이고, '주민자치회'는 지역마다 다른 말이네요?

예, '주민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통일을 안 시키나요?

행자부 지침에 '주민센터'는 전부다 통일을 시켜서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 형식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러면 그 이전에 '주민자치센터'도 지역마다 다 틀렸습니까, 말이?

그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과 맞물려서 서울에서는 120개 주민센터를 없애겠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최은보 위원님이 영도구신문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왜 좋은 우리말도 있는데 외래어를 쓰느냐, 저도 이것을 지금현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센터'라는 개념은 당분간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의장실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안 있습니까? 사실상 저도 반대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반대도 많이 하고, 부구청장님 군수협의회에서도 전부 반대하자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10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시행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간판 만들어라 하는 것도 안 만들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 빠져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국장, 군수협의회에서 우리도 따라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 하순경에 작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이 간판설치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관리과장 김충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가하여 위원회 개최 등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이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7명이고 그 중 6명이 출석하여 개의토록 되어 있고, 위원 중 2명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으로 보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이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정을 삭제하고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시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하고자 하며 둘째,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정합니다. 넷째, 현행 구세 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부산 항만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시 표준안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 행정자치부 지방세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에 거쳐 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적기에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수료 조정 4호 중 사실에 관한 증명 중 공장등록증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7호에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12호 보건사회에 관한 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9호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중 체육시설업 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시 세정담당관실의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부서의 합의는 관련 부서 재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의약위생과와 기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간 되었고 결과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세정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행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보강하는 것 등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이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정을 삭제하고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세정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세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적기에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사실에 관한 증명,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보건사회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수료 조정이 10종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9종 인상과 1종의 인하가 있는데 이런 조정된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징수기준에 규정이 그만큼 거기에 적용하시느라고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게 눈에 띄고, 하나는 인하가 된 게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필요로 한 게 있어서 일괄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인데 단순 발급하는 기준의 인건비는 8급 5호봉의 단가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급해야 되는 것은 7급 5호봉, 그 다음에 법률적 검토도 하고 유권해석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7급 10호봉의 인건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원가계산이 통일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쓰던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아니었네요?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원가분석을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는 우리가 영도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전국 표준안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4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회가 7명에서 3명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위원회 출석하면 출석경비 지급이 되죠?

예.

그런데 보통 여기가 1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7명이었습니까?

지방세법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7명으로 부산시 표준안이 지금까지 7명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가 기이……

아니, 부산시 안이, 전체 안은 행자부 안은 20명 미만인데 우리 부산시는 7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명 이하일 때도 그렇고 7명 이하일 때도 그렇고, 6명 이상이 참석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싶고요.

우리 구세 조례에 지방세 심의 과세전 적부심 심사위원회를 지금 7명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시 전체가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만약에 2명만 불참을 하면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지금현재……

제 이야기는 6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저도 왜……

우리가 성원이라고 그러면 과반수이면 성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적 안에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 하면 의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회의운영 규정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세 조례에 7명해서 6명이 개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부산시 전체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조례하고는 다르게 감면을 많이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금융권으로 많이 변질되었다면 변질되었는데 농업하고 관계없이 그런 감면혜택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이 갖는 고유목적이 농업에 관한 중흥이니까 실질 운영하고 관계없이 지방세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세에서도 지방세법을 받아서……

이게 보니까 취득등록은 한번이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영도에 구판용 부동산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등록된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없죠? 큰 의미가 없다 그지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례로 맞추어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