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및 토지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써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 자를 제외하고 현재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우리 구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가 5,000원 이하인 노인세대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할 시는 1만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매월 납기 5일전까지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보고 필요할 경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여 대상자 결정은 공단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중에서도 저희들 심의결과 재산사항이라든지 건강관계라든지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수하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 징수토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노인법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 예산에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제4조에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제5조에 급여대상의 결정, 제6조에 보험료 지급, 제7조에 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에 환수 등 제9조에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국민기초수급 등 재도권의 법적 지원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세대 중 소액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비용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함이며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련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 관리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도시환경의 제 기능 수행 및 물류비 절감 등 영도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안 3조부터 제5조까지,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기타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으로써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연관되며, 예산조치로써 해당사항 없고, 합의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조례 표준안이 시 지적과로부터 올해 8월 13일 시달되었고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토지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도시환경의 재 기능 수행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자체제작 설치하는 번호판의 규격 등 안 제6조에서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 안 제9조에서 제10조,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4조입니다.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2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6조, 도로명 시설의 광고업자 선정방법 등 안 제27조에서 29조, 기타 안 제30조에서 32조, 부칙으로.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과 시 지적과 995752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달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새주소 위원회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다시 설치를 합니까?

예, 내년 1월 달에 저희들 생각으로 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중에 2분의 1이상이 위촉, 민간위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2008년도 예산도 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원 법안에는 5명에서 1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는 지금 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명인데, 일반인은 5명이고 공무원은 4명이고. 여기에는 구의원이 한 사람 끼입니까?

당연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에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구성'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고 넣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