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7년 12월 7일 제출되어 12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462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5,971만8,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억9,680만 원, 특별회계는 8억6,291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감소로 3억6,742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30억3,493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조정교부금은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 동편 도로건설 등으로 20억5,81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이전경비 9억455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242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10억5,885만1,000원, 자본지출 8억3,75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사회개발비 4억9,696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2,304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9억6,712만9,000원, 경제개발비 3억2,787만8,000원, 민방위비 2,81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472억4,98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5,656만8,000원 증액되어 0.5%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과오납금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에 따라 1억4,862만6,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경제과, 도원도서관 소관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외 13건 사업으로 예산액 79억813만3,000원, 이월액 69억4,2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목표액,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증가로 인하여 세수확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보조사업, 예비비 등 기타 기정예산 조정 등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정리추경이 안정적이라 하겠으나, 명시이월 사업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향후 면밀한 사업검토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위원회 추경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1억6,053만6,000원, 시비보조금이 2,06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에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204쪽에 대학생 드림봉사단 실비보상금이 78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모집이 삼사십 명 정도 되지요?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4월에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군대에 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드림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측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 측이라면 관내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원이라든지 진로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 보면 홍보 부문에 있어서 약한 것을 보이지 싶은데, 이 행복나눔센터 여기서 하지요?

예.

이것을 학교 측하고 상의를 잘 해서 모집 기간을 수 회에 걸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들과 자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구대학교 등 저 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 먼 관계로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봉사단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월 3만 원하고, 학교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모집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바쁘고, 또 삼사학년들은 취업준비라든가 자기 진로 때문에 바쁘고, 일이학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보시지요?

안 그래도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78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180만 원 전액 삭감 계상되었는데, 우리 관내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례민원 서비스반, 기동서비스 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장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빈소를 차리고 하면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서 사망이 접수가 되면 거기 상가에 가서 향이라든지 장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역 소독 이런 것도 안 시키고 있습니까?

방역 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장례식을 할 때,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영안실에서 할 때 도우는 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실에서 어떤 일을 도웁니까?

영안실에서 음식 대접하고 심부름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은 우리가 장례비를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니까 빈소라든가 그런 걸 안 차리고 당일에 주로 화장을 하거나 출상을 하기 때문에 이 도우미 사업이 별로 실효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실제 장례 기간 중에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장례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이 지원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신년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해 왔잖아요?

금년까지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우미가 필요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체한다고요?

예.

장례물품 지원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월성동이나 상인동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신고라든지 민원 이런 것도 우리 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나는 차원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간단한 도우미보다도 어떤 행정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열 개 중에 평균 인원이 몇 명쯤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10명으로 잡았는데, 열 개에 평균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두 명, 세 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에 지금 못 들어가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료가 있는 데가 아니고, 또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은 모·부자시설 같은 데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거기에도 완전히 풀로 차지는 않았고, 모자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삭감 된 금액이 예산에 17%가 조금 넘는데, 17% 되는 이 금액을 삭감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은 또 똑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410명은 어떤 것으로 해서 410명을 잡은 겁니까?

이것은 통상 그 전 해에서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전해에 있던 숫자를 중심으로…….

인원이 자꾸 안 차고 이러면 현실성에 맞게 인원을 적게 해서 예산을 적게 잡든지 해야지, 지금 17%나 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은 또 그대로 잡았거든요. 인원이 없고 하면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금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조건부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근로자의 집, 등불의 집, 사랑의 공동체, 우리들 세상, 이런 데는 예산을 지급하지 마라, 위문품 지급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등불의 집과 우리들 세상이 전부 조건부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 포함해 놓았습니다. 조건부는 뭐냐 하면, 법규로 완전히 맞는 시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의 집하고 우리들 세상은 법규로 맞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1만8,000원이란 금액은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기준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에 9억1,012만 원에서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1억99만8,000원이 증액되어 10억1,11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사용료 1,200만 원, 성서초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대구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6,000만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819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23쪽부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가 37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2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또 1,200만 원 올라왔지요?

예.

좋은 취지에서 괜찮으신데, 지금 1차 추경 때 금액을 160만 원을 또 감액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다가 2차에도 또 370만 원을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금년도에는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를 통합부스로 운영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했는데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저희하고 동구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 합쳐서 부스를 한 개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쪽에서 봤을 때 개별부스로 할 것이냐 통합부스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통합부스로 하기로 결정되어서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재료도 저희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세 군데에서 합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결정이 났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삭감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순천에서 할 예정인데 그것은 이번같이 통합부스로 할지 개별부스로 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1차 때도 삭감이 되었다가 2차에 또 다시 삭감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에 8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 부족하다고 이것 꼭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80만 원이나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금년 6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돈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일자 갭(gap)이 있어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두 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유고가 있어서 한 명이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리플렛 제작은 해 놓았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올해 남은 기간이라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스타트 운동을 저희 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와 성서진료소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방접종 시에 모든 것을 배부하고 했는데,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 두 개소하고, 내년에 성서도서관이 신축되면 3개소가 됩니다. 도서관에서 후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각 도서관으로 홍보물하고 그 책자를 거기서 같이 배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으로 이관해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지금 본 예산이 며칠 전에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저희가 12월에 결재를 받았는데, 내년 1월부터 도서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안내문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것인지…….

지금 북스타트 운동은 각 도서관에서 많이 합니다. 거의 다 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1차 년도는 홍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도서관에서 이관해서 도서관 사업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내년부터 도서관 이관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지금 남은 기간이라고 해 봐야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여기에 계상한 것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현수막 걸고 이 돈으로 바로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예,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산1동 작은도서관에 서가 등 가구류 구입으로 546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여기에 도서구입을 총 몇 권 했습니까?

현재 도서구입을 5,300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도서하고 아동도서하고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용산1동에 기존도서가 6,000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서금액이 한 4,000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찰해서 한 금액하고 입찰하고 남은 금액해서 이 금액 외에 4,260만 원이…….

아뇨. 도서구입비만 총 3,700에서 4,000정도 구입이 되었지요?

도서구입비가 현재 4,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변경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도난방지시스템이 도서관에 들어가면 감응테이프로 인식할 수 있는 검색대가 있는데, 그걸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도서감응 재생제거기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거해야지만 검색대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놓쳐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서를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5,300권 구입했는데 구입할 당시에 도서검색대라든지 신문걸이라든지 캐비닛,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구입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도난방지시스템 구입비 같은 경우는 1,650만 원 계상했다가 단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55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나 기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계획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가용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올바르게 집행이 되면 이상이 없겠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순수하게 써야 될 곳에 못 쓴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인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수입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액이 290건에…….

그러니까 2006년도는 290건에 1억7,824만9,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2005년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이 때는 위생과에 있을 때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만 해 왔습니다.

그걸 알아봐 주시고요, 올해 400건에 2억 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현재 165건에 8,25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감소 원인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저께 대구 지역신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전국에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대구지역입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 음반 및 비디오물은 지난번에 뭔가 하면 노래방 이 부분이 아니고 바다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사실 많이 줄었고, 그걸 예측했었는데 그것이 일시에 없어지면서 이렇게 단속이 줄어든 것이지 노래방하고는 음반, 비디오물은 그 당시에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게임물 이런 데에 PC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때 위생과에 있을 때 바다이야기가 거의 주종이었습니다. 노래방 이것보다…….

바다이야기는 바다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PC방이라든지 숙박업소, 비디오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엄청나고, 실제 지금 영업정지 된 것 올해 몇 건 있었어요?

올해 과징금을 보면 전체가 148건인데, 주류반입이 55건, 보관하다 걸린 것이 60건, 시설기준위반이 32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1건으로 총 148건에 8,0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총 148건으로 주류반입 55건 등등을 포함 다 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폐업된 것은요?

폐업된 것은 여기 현황에 없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권고조치를 안 하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과징금, 과태료 수입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도부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요?

예, 1,289만7,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

2,131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삭감을 이만큼 하면서도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호봉인상분으로 인건비이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선수 입상보상금이라든지 출전경비에서 남은 금액을 합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인상된 것은 선수들 인건비 외에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장비하고 숙소운영비 이런 것은 올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대회출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사실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절약하고, 물품도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100%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단가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간 전부 합해지다가 보니까 한 1,2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퇴직금 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50% 가까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1,000만 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중간에 선수가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퇴직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그런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딱 맞추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 것,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P. 22, 34, 37, 251～257, 306) (경제과 소관) (별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조정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똑 같은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유통분쟁조정 사항이 건수가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주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조례는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11월에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런 분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반영해 놓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만약에 더 있다면 더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사항은 지금까지 조례가 생기고 난 뒤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경제과의 경우는 당초 사업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료비 같은 경우는 383만4,000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게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유소에 기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사에 따른 시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시료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유사석유 제품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ℓ나 2ℓ를 채취를 해야 되겠네요?

채취하는 데 따른 구입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83만 원이 남은 것은 석유품질 검사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383만4,000원이 남았다니까요?

시료구입비는 83만 원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시설 교체비를 저희가 300만 원 예상했는데 금년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1억6,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위생과도 양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운영비라든지 제반 경상적경비 등이 그래도 타 과에 비교해서 좀 추경에 감액편성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전 재정 운용차원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를 과다계상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선거운동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한 건입니다. 24쪽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ㄹ폐기물처리수수료 체납액이 한 20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억은 당초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수수료 징수목표가 9억8,28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몇 %나 징수를 못 한 겁니까?

금년도 부과금액에 대해서 몇 % 징수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지요?

예. 그 데이터는 나온 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이제까지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한 분기에 8만 세대에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석 달을 합쳐서 부과를 합니다. 8만 세대에 3억3,000만 원을 부과하는데 약 30%가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1억 조금 더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1년 같으면 4억이 조금 더 넘습니다.

4억이 넘으면 거의 50% 가까이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30% 정도 체납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처리수수료 수입 목표가 9억8,200이고, 내년도에 9억5,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억 얼마가 되면 거의 반 정도 못 받는 것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3억3천에서 2억3천을 받으면 9억 얼마가 안 됩니까.

매년 처리수수료를 못 받는 금액이 한 3억3천정도 늘어난 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매년이 아니고 한 분기에 3억3천을 부과하는데 매년 한 4억 정도 체납이 됩니다. 이제까지 일제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렇고, 지금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일제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분기에 3억3천이 되면 당초 목표가 12억이 넘어야 되는데, 한 13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일반주택이나 음식점 해서 올해는 예산이 9억5,900으로 2007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제가 보니까 체납되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수입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걸 감안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수입만 잡은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4/4분기도 고지서가 나갔는데 12월 말까지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독촉을 한 번 하고, 독촉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제 정리기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처리수수료 받기 시작해서 결손처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조례에 결손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도록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음식물 관련 조례에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 구·군에 있는 조례를 전부다 취합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서구하고 남구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전부다 그런 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하고 내년 1월 초 안으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서 의회 첫 임시회 때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도 좀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 보면 과년도 분에서 못 받는 그런 분에 대해서 동에서 수고를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도 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합니다.

지금 20억 중에 1995년, 1996년 그 때 안 낸 그 사람들 명단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안 낸 분들은 결손처리도 안 되었고, 그 전에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이종원입니다. 현재 1999년부터 이곡동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전에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정은 제가 모르겠고, 현재 있는 데이터 상으로서는 2001년 체납 분부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 체납관계에 대해서 한 것은 현재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체납액이 20억으로 치면 한 6년, 7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1년에 평균 3억 정도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결손처리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뚜렷한 명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당초 처리수수료를 1995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1999년부터입니다.

1999년이면 2001년부터 한 것이 이것이라 보면 그 사이에도 분명히 체납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이것이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자동폐기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관리하는 명단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총 체납액이 10월 말에 20억이 체납되었는데, 11월부터 각 동을 통하고 우리 청소과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12월 14일 현재 1억9,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거의 2억 가까이 받았는데,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2억을 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우리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해 놓은 것이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동에서도 대선준비로 그런 중요한 일도 해 왔고, 그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데 1월에 들어가면 그 부담도 없어지고 하니까 음식물처리수수료 체납액을 받는 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13일까지가 1차 체납징수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예산을 편성하시면 올해 내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720만 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체납 징수에 따른 격려 차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1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했고, 우리가 1월에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과년도 분 받는 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넣고, 그렇게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계획을 하셔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