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 보건실 신설 운영과 구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구 조직을 성과 중심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2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983명에서 984명으로 하고,【제2조 제2항】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제4조 별표2】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구본청 정원은 593명에서 591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보건소 정원은 60명에서 61명으로, 동의 정원은 281명에서 28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보건소 건강보건실 신설 운영에 따른 8급 1명(치과위생사)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행복나눔센터와 자원봉사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개 팀을 1개 팀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6급 1명과 8급 1명을 구의회와 사회복지직 1명은 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달서구 공보 572호 및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 개정은 혁신분권 및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의 한시정원으로 기한 만료에 따라 삭제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제일 실패한 것이 5년 동안 공무원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늘린 겁니다. 무슨 조그마한 업무라도 생기면 자꾸 공무원만 늘립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인력으로 보강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자원봉사팀하고 행복나눔센터를 통·폐합해서 6급 하나 남고 사회복지직 한 명을 한 명은 의회사무국에 6급이 오면 되고 또 남는 인원은 보건소로 가면 되는데 동사무소에 하나 늘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아까 물어보니까 지금 송현2동사무소에 복지팀장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인원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반직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2동에 조철제위원님께서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 전담,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한 명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하고 그래서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정원은 순수하게 4명이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출산휴가를 한 명이 갔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달서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영구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448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787세대나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직 7명이 있고, 월성2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월성복지관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532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당동과 월성2동, 상인3동은 6급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나가 있습니다. 송현2동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1,234세대, 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송현2동에도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내고 구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정 요청이 온 겁니다.

송현2동에 임대아파트가 천 세대입니까?

1,234세대입니다. 본동 주공아파트.

그 옆에 또 복지관이 하나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안에 복지관이 하나 있죠?

예, 본동복지관이 있습니다.

본동복지관이 있고 복지관에서 하고 동사무소에 복지담당 직원 5명 있고, 그리고 아까 출산휴가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는 다시 오면 되지 출산휴가 갔다고 해서 인원 하나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물론 출산휴가 때문에 늘리는 것은 아니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관이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있는데 신당동에 신당복지관과 성서복지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월성2동은 학산복지관과 월성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는 7명, 8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인3동은 7명이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송현2동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가장 가기를 꺼리는 동이 송현2동, 월성2동, 상인3동, 신당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힘드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가기를 꺼리는 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2동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팀하고 행복나눔센터를 통·폐합해서 남는 인원을 우리 의회에 한 사람 오고 송현2동에 가고 보건소 이 사람은 구강보건하는 것만 순수하게 증원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시청에서 채용해서 이리로 발령을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의회에서 정원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내년 초에 정원이 확보되면 아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하나 늘리는 것은 의회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지 공무원 하나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미미한데 다른 위원들 꼭 늘릴……. 저는 이거 하나 안 늘려도 통·폐합해서 두 사람 줄이는 것 가지고 우리 주고 저리로 가면 충분한데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홍성권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송현2동사무소 늘리는 것을 늘리지 말고 이걸 늘리면 인원 총 정원이 안 늘어나도 된다는 말입니다. 송현2동사무소에 5명이나 되고 복지관도 있고 지금까지도 충분하게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로는 한 사람 출산휴가 가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송현2동 안 늘려주고 보건소에 한 사람 늘려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합시다.

그러면 송현2동 김철희위원님, 업무량을 잘 모릅니까?

압니다.

예영동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여기에 구강보건실 신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치과위생사 한 명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치과가 동네 나가면 흔해빠진 것이 치과인데 세 발자욱만 떼면 치과인데 이거 치과의사도 아니고 치과위생사 한 명 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에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답변을 듣고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구강보건법【제5조】에 의해서 구강보건실을 각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먼저 번에 김재관의원님께서도 9월 13일 날 한방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때도 청장님이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형편이 되면 하도록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간단하게 치과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생사는 치과의사라야 되는데 위생사가 치료를 하고 잇몸 주사 놓고 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빨을 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진단하고 청소하고 그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1조】그리고 지방재정법【제36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의 배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32쪽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이것은 예산은 395만원 감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게 현재 진행이 얼마까지 되어 있으며,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제가 기본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잘 보여 주지 않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책개발팀장께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지금 인쇄 유인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경에 아니면 연초에 바로 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발표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와서 관할 동에는 무얼 하는지 발전기본계획이 두류동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제가 기본계획에 두류정수장이 옮기면 거기에 교육시설이 들어오도록 유치하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설명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은 남아서 반납하고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이 책자가.

1월 초에 아마 발간이 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연가보상비가 9억4,000만원인데 이 9억4,000만원을 달서구 공무원 980명 되는데 나누면 1인당 90만원 돌아가죠?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연가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고, 현재 연가를 한 번도 안 가고 하게 되면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0일 동안 한 번도 안 가면 얼마쯤 됩니까? 한 300만원 쯤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됩니까? 예산팀장, 일어서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얼마 됩니까?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봐서 130만원 정도.

130만원 받아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놓았고요.

작년에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200명 정도 되던데.

올해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고 예산이 승인 의결되고 나면 동이나 부서에 자료를 수합해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예산을 9억 올려놓았습니까?

최대 20일 지급할 경우에 9억4,000만원 정도 예상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연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이 많아 가지고 연가 갈 시간이, 연가를 가려고 해도 업무가 많아서 못 가는 직원을 위해서 상위법에 규정을 정해놓았어요.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규정에 정해놓았으니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공단이라든가 대구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가를 분기마다 남은 일수가 누구는 얼마 가고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10월 달쯤 되면 20일 연가를 다 찾아먹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20일 쯤 되면 연가 100% 안 간 직원은 거의 없고 국가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10일 전후로 남은 사람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20일 연가를 가든 안 가든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가는 자기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통제는 업무가 안 바쁘면 결재를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 쯤 되어서 연가일수 계산해서 남은 일수가 얼마다 이런 것을 공문하달을 안 합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시할 수 없다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합니다. 다른 기관에는 다 하는데 우리 구청만 안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구에도 보면 자료를 보면 다른 구청에도 서구는 14일, 북구는 15일, 우리 달서구만 20일, 다른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계수조정 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자료를…, 9억이라는 돈이 달서구 구민들이 낸 세금이 공무원한테 가는 돈인데 20일 안 간 사람이 몇 명인지 대충 추정해서 9억4,000만원 올린 돈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될 수 없고 현재 각 부서별로 연가를 안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전체 9억4,000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한 20일 지나서 말일 가까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부서별로 집행하게 되겠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연가를 강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없느냐고 하시는데 연가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고 또 직원 수는 적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연가를 다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여름휴가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연가보상금 때문에 휴가를 안 가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철제위원께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급별로 보면 6년 이상은 21일, 연가보상금 지급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3월, 6월 죽 이렇게 규정에 정해진 과정에 20일 이상 6년 이상 차가 많이 연가보상비를 받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미만 되는 공무원들은 17, 14, 12, 9, 6, 3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휴가만 가더라도 3일에서 5일정도 가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오래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5일제 근무 이전에 규정이 정해졌다고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예산 절감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연가를 며칠씩 찾아먹어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도 직원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기의 개인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이 업무가 바빠서 대부분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연가를 안 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국가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일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중되면 찾아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아까도 조철제위원님 말씀과 같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렇게 안 찾아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5일 근무제를 하니까 금요일 하루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3일간 될 수 있고, 또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내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4일간 일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안 쓰고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연가 외에 직계존비속, 사망이라든지 기타 출산 이런 것이 별도로 휴가도 정해져 있죠?

예, 그건 특별휴가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올해도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100만원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돈을 납부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 당 400만원이고 1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100만원은 또 대구지역에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년 각 자치단체장이 100만원씩 내어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서구 구청장님께서 협의회 회장인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회비를 안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다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협의에 따라서 협의회를 소집하는 과정이 있으면 편성이 되고…….

예, 같이 공동경비를 사용하도록 각 자치단체마다 납부하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납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7페이지 도로청소차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까?

주로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나갈 때 퇴직금 받는 그 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8.5%, 본인 8.5%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도색은 어떻게 합니까? 도색도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되죠? 차량 도색하는 것은 무슨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구청버스를 보면 슬로건을 붙여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CIA를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었는데 브랜드가 제작이 완료되고 해서 브랜드로 전부 개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우리 달서구 차량에 하게 되면 구청에 광고물 허가를 구청에서 내 준다고 구청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요?

예.

1/3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차량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감별기 1,700만원. 이것은 다른 구청에도 있습니까? 우리 동에만 현재 없는 것을 새로 해 주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 규모가 타동보다 크니까 17개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번발급기, 동사무소에 순번발급기를 할 만한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 민원실에도 있죠? 동사무소에는 처음으로 신당동에만 해 줍니까?

기존에 용산2동하고 이곡1동하고 진천동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통합창구를 운영하게 되면 대기자들에 대한 먼저 온 사람이 육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으면 민원이 이의 제기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물 정비안 이거 확정된 겁니까? 이걸 선택해서 할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지금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본 바탕이 스마일링 달서가 되겠고 그 원안에다가 저희들이 응용해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 제일 위에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병기하고 밑에 같은 경우는 스마일링 달서만 쓰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은 되었습니다.

광고물 규정을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바탕이 붉은 것, 이것은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붉은 색깔을 많이 넣는 것은 옛날에 광고물 정비할 때 구청 허가 내줄 때 붉은 색 많은 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측하고 보기에 안 좋은 것인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광고물 규제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붉은 색을 왜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이것도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붉은 색을 많이 넣는 것.

법령은 과거에는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붉은 색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규제를 했었는데 그것은 법으로 규제한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규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를 대구시가 부르짖고 하니까 원색을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붉은 색은 제가 볼 때 스마일링 이거 위에 보면 적정하게 붉은 색 반, 웃는 얼굴 이건 되었지만 전체 붉은 색으로 하는 것은 붉은 색을 왜…, 청색이나 다른 것으로 하지 이것은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못 바꾸면 모르지만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전부 삭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