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회운영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비 202목에 국내여비 의회운영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라고 해서 391만원 남았네요?

예.

우리가 비교견학하고 이럴 때 당초 책정보다는 돈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활동이 부진했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여비는 제일 뒷장에 58페이지 보면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 여비가 있고 그건 92만 7,000원 남았고, 앞에 이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가시는데 직원들이 따라가서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당초에 직원들이 많이 같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교통편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 수행을 다 같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모시고 가는 여비인데 그걸 직원들이 다 참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58쪽에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은 92만 7,000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202목에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공무수행여비 391만원이나 남았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적정하게 지출이 안 되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7명이 해마다 참석했던 광주김치축제를 안 갔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가면 적어도 한 200만원 정도 빼야 되는데 거기도 못 빼고 해서, 하필 올해 광주김치축제 해마다 가는 행사에 초청이 안 와서 못 갔습니다.

광주김치축제 그 관계가 한 200만원 정도 여비가……

예, 거기에 우리 직원들 17명이 가면 돈을 적어도 한 200만원 이상 빼야 됩니다.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게 차질이 좀 있었네요?

예, 그게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는데 적정하게 하셔서 집행도 원만하게 해서 우리 의원 수행이라든지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7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홈페이지 기능개선관리라고 해서 기정이 330만원인데 전액 한 번도 안 썼지요?

예.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시설장비도 기정 300만원 잡아놨다가 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요?

예.

총 630만원을 말 그대로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 기능개선관리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홈페이지 이게 330만원으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걸 좀 바꾸려니까 턱도 없이 모자라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선 3,300만원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은 안에 부속 교체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바에야 이건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3,300만원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새로 구축하고 의원님들 개별홈페이지도 전부 새로 다 작성해서 드리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시설장비는 작년 2회 추경 때 음향장비가 고장이 나서 모두 3,000만원을 들여서 마이크나 음향시설을 전면 개편한 관계로 우리 시설장비를 해마다 고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고치다보니까 작년 마지막 추경 때 해서 올 1월에 다 고쳤습니다. 고쳤기 때문에 올해는 부속품이 다 새것이라서 요행히 고장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우리는 이런 걸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항상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시설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기계가 새것이라서 고장이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8쪽에 국내여비, 타시도 비교견학여비가 있는데 92만 7,000원이지요? 남은 것이?

예.

타시도 비교견학 여비는 당초 계획된 액수 아닙니까?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번 가는데 2박 3일로 8회 잡는데 작년에 1인당 25만원 잡아서 산출근거를 개별적으로 몇 키로미터 간다는 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1인당 25만원해서 2박 3일로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적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또 하루 더 가버리면 그렇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에 2박 3일을 안 가고 1박 2일 가셨습니다. 잡기는 2박 3일 잡았는데 일수라든지 그런 차이가 나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와 날짜에 따라서 경비가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예, 날짜 2박 3일, 1박 2일 그런 데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도 25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전번 회의 때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25만원은 적다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사용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1인당 한 30만원 정도해서 추경에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적정하게 다 잘 썼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55쪽, 56쪽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 변동에 대한 각종 수당과 여비입니까? 그 차이점을 상계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예산편성할 때보면 4급이 1명 몇 호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 몇 명, 또 6급이 몇 명 TO대로 딱 하는데 6급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6급이 없고 8급이 충원된다고 하면 그 차이만큼은 돈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정영호 직원이지요?

예.

6급으로 해서 인사이동되어서 갔지요?

예.

정영호 직원이 언제 어디로 갔지요? 인사이동이?

작년 10월 16일자로 갔는데 예산편성은 그때 다 이미 이루어져서 정영호가 가고 그 밑에 7급이 와버리면 그 차액만큼은 차이가 나고, 봉급 이건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6급은 몇 호봉 몇 호봉 편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고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때 이걸 다 조정합니다.

2006년도 10월 16일 인사이동이 났는데 예산 편성이 그 전에 되어서 그 당시에 인사이동을 몰랐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예.

그러면 1회 추경 때에는 왜 감액을 안 했습니까?

봉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지수입니다. 또 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봉급하고는 이런 건 연말 추경 때 손을 대지 그 전에는 손을 안 댑니다.

1회 추경 때는 언제 다루었지요? 그때가 언제지요?

1회 추경 올해 6월에 했는데 그때는……

6월이니까 우리가 그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사이동이 났으면 1회 추경 때에도 여기에 대한 인사이동에 따른 봉급 및 여러 가지 어떤 수당이나 기본급,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차이가 그때 감지가 되었잖습니까?

예, 감지는 되지요. 감지는 되는데 봉급이라든지 이런 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1회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해서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3,500만원하고 다 따지면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편성 했으면 이 자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2월보다 6월 1회 추경 때 감액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이 금액만큼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안 있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건 빨리 빨리 타이트하게 행정이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정영호 씨가 가고 우리 여기 있는 직원이 6급으로 진급할 수도 있고 한데 타이트하게 1회 추경 때 그걸 삭감했으면 우리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좋은데 통상적으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는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감하고 늘이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게 없지 싶습니다.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타이트하게 잘 짜도록 하고 사용도 그렇게 하고 적시에 삭감할 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에요?

그 조례를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판단해서 좋은 제도로 인정될 때에는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