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민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건설과 소관 황포돛배 민간단체위탁운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고도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황포돛배 재현사업의 운영주체를 민간단체로 위탁코자 하는 건에 대하여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 선정의 측면에서 직접운영의 경우 첫째 재정확보의 안정성 둘째 사업의 공공성 확보 세째 군 문화관광 사업과의 연계 등에는 유리하지만 새로운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첫째 조직운영의 탄력성 둘째 전문 인력 확보 세째 이용자 선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운영주체 선정에 보편타당한 최선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황포돛배 운영에 수익성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존의 백마강 선착장 이용 시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 위탁운영이 최적의 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배만 이양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도 군에서 더 보태줄 예정이예요?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면 .... 지원을 해 줍니다. .... 내용이 .....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물론 연차적으로 금액이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액을 군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돈을 받고 주겠다?

네. 5대

지금 두 대 하고 앞으로 세 대 더 할거다?

아니요. 추가로 할것이

추가로 할 것이 5대 총 7대?

부여유선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배들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두 대를 건조했으니까 두 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차차 더 많은 양이 건조가 되면 그쪽 기왕에 있는..... 시키고 황포돛배쪽으로....

우선 민간위탁쪽으로 하는건 대안으로 좋은 얘기인데 협약식을 할 때 협약서 초안이 나오면 다시한번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 한번 더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차피 부여군에서 운영할려고 해도 없고 유선조합하고 연계가 되죠?

........

그게 지금 현재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시 배를 건조할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5척 건조는 도시과에서 부여 소도읍육성 개발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도시과에서도 건조관계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론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 건조하는

황계장님이 거기 실무 담당자였잖아요?

그 업무가 저희 건설과에서 과거에 업무를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되면서 건설과에 선박직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

장기적인 계획은 어차피 유선조합에서 ...... 알았어요.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황포돛배 민간단체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민간단체위탁운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