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에서 12월 10일에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조정,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인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명의 변경절차,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구 동문동 38-615번지의 부지매입 및 신축건물 지하 8층, 지하 1층 취득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건립하여 귀금속 제조ㆍ판매점, 디자인센터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제조와 판매가 직접화로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귀금속발전 사랑 및 지역특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예산심의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60회의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일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구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121억1,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107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5,5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 1억9,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요구액 1,107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요구액 13억5,500만원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