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22억 9,547만원보다 0.2% 감소한 2,417억 9,37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50억 5,68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억 3,69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2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감소요인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비 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등이 주 원인이며,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및 시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음식폐기물 수수료 및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비 지원 등의 수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소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의 대불금 및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이 감소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7억 6,434만원보다 4,569만원이 증가한 628억 1,004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익근무요원 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12억 3,6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북구 장학회 출연금,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2억 8,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4억 1,462만원보다 21억 2,172만원이 감소한 1,602억 9,28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금, 보육시설 운영비,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47억 6,5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급여,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및 전문요양시설 신축, 노면청소차량 구입,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북구 문화의집 신축,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비 증액 등 34억 4,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42만원에서 의료보호기금의 대불금 및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1억 1,366만원이 감소되어 7억 5,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5,394만원보다 8억 8,301만원 증가한 110억 7,093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1억 9,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사업인 도로개설 외 5개 사업, 혁신아파트 정자 설치 외 3개 사업에 10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 8,215만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조정분과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증감액을 적정하게 배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증액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김병도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07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없었으나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83억 3,1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6억 1,822만 9,000원보다 2억 8,69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628억 1,0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6,434만 4,000원보다 4,5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는 특별한 쟁점사항이나 잘못된 편성부분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8억 4,6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5,875만 8,000원입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602억 9,2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21억 2,17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5,875만 8,000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이 반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대부분이 정리추경예산이었으며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기에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정순영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액은 116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2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7.7%인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2.2%인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8%인 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4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2.2%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전망을 분석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어 편성된 주요사업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도시개발과의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 도로개설사업비 9억 5,000만원과 건축과의 정자설치 시설비 5,000만원, 교통과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의 도로굴착복구비 1억 9,01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굴착복구비 1억 9,0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으나 건설과의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500만원과 건축과의 벽화정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사업인 도시개발과 소관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외 5개 사업에 9억 6,500만원, 건축과 소관 오치동 혁신아파트 정자 외 3개 사업에 5,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으로 7억 7,28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차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