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배병돌 의원, 박현수 의원, 강극중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으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돌 의원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병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2010년까지 예산대비 농업예산 10%는 가능한가입니다. 김해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7477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6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재정자립도가 42.2%인 김해시는 창원, 양산에 이어 3위이며, 각 분야별 예산증액으로 김해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8년 우리시 예산대비 농업분야 지원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농업예산은 부서별 예산과 기능별 예산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지원으로 부서별 예산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310억 원으로 6.36%, 2006년도 357억 원으로 6.1%, 2007년도 389억 원으로 5.7%, 2008년도는 533억 원으로 7.1%입니다. 2008년도 예산 533억 원 중에 도시공원 개발사업인 공원녹지과 예산 227억 원을 빼고 나면 순수 농업예산은 306억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4.1%밖에 되지 않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중 42.67%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몇 가지 살펴보면 삼계근린공원, 반룡산공원, 임호공원 철쭉길 조성사업, 가로변 경관조성, 도심속 아름다운 숲길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과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업 농촌예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예산은 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순수 농업 농촌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인 농수산개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2007년 475억 원, 2008년 509억 원, 증가율이 7.18%인 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 중 농업 농촌예산은 2007년 413억 원, 2008년 525억 원으로 2.94% 늘어났고 이는 예산대비 농업예산은 5.7%입니다. 2010년이면 농림해양사업 중에 많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완료되어 농업예산은 대폭 줄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2010년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이면 우리시 예산은 1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10%이면 1000억 원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 400억 원 정도의 농업예산을 2년 사이에 오육백억 원을 증액시켜야 10% 달성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28일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2010년까지 농업예산을 10%로 꼭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농업예산 10% 달성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평야의 후손인 농민들은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 컨설팅 교육, 창업 후계농업인 양성 등을 위한 농업인회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새마을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재향군인회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회관 건립을 지원했으나 농업인회관 건립 계획만은 계속 늦추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회관 건립과 운영에 관하여 김해시 민선4기 시정종합계획서에 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칠산서부지역의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칠산서부지역은 32%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농촌지역입니다. 경지면적이 1,300여㏊로 시설채소가 200㏊, 수도작이 1,000㏊, 농가수가 805호로 대부분 지대가 낮은 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수질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심각하게 나빠 농산물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FTA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유일한 대처방안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김해시 친환경 생산량 1위인 대동면은 2005년부터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증가로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읍면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으로는 장유면, 한림면, 진영읍, 대동면, 진례면, 칠산서부동 순입니다. 경남 20개 시군 중 산청군, 합천군에 이어 우리 시는 11위에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칠산서부지역의 맑은 물 공급사업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예산대비 농업예산 10%는 가능한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수 농업예산 10% 달성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농림사업 평가시의 농업예산 산출방법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제외하고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예산을 합하면 농업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기준에 따라 우리시 2006년도부터 당초예산액 대비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전체예산 5834억 원 중 4.2%, 2007년도 6837억 원 중 4.9%, 2008년도 7447억 원 중 5.8%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수출농가 지원 사업 등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 벼농사를 위한 벼육묘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고품질 쌀생산 사업과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친환경 농업육성,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등에 우선적으로 중점투자하여 2010년까지는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책개발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회관 추진상황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문제는 김해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내용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330,000㎡ 정도의 면적에 김해시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그 속에 농업인회관도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계획은 예산규모가 600억 원 이상으로 예산확보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의 대처방안으로 생림 나전고개 석산개발지역에 2008년 8월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복구공사와 함께 시유지 64,000㎡를 포함하여 180,000㎡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농업인회관 및 농·축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김해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단순한 농업인의 사무실 용도 뿐 아니라 농업문화, 관광, 특산물 판매 등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울릴 때 더욱 가치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관리, 운영까지 논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배병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책의 개발로 반드시 이 목표는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증가가 늦어지는 이유로 국장님이 정책개발이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나 예산을 따올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농업을 좀 무시하고 힘있는 부서로 생각해서 예산을 딸려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안 줄려하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맞다’‘ 아니다’ 이것만 답변하이소.

우리시 전체가 농업이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도와야 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만 가지고 검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년 내에 충분히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딸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농업인회관 건립 문제는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삼계입니다.

삼계 쪽에 넘어오는데 지금 여성생활과학관 예산으로 6억이 잡혀 있죠? 농촌진흥원예산 균특자금 3억하고 시예산 3억해서 6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 6억하고 농업인의 건립사업비 애초에, 처음에 우리 시정민선4기 종합계획발표 승인난 20억하고 보태면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잡아서 내년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기존 6억은 저희들이 국비 3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6억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만일 여의치 못할 경우 2009년도에 함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6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시작으로 해서 농업인회관 건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업 농촌이 어렵습니다. 예산 따는데 국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칠산서부지역의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산 서부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산서부동지역은 우리시 특산물을 대표하는 칠산 참외와 더불어 토마토, 상추 등 고품질 농산품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하우스가 많은 지역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동면 월촌지구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산서부지역도 월촌지구 사업완료 후에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수 공급방안에 대하여는 첫째, 해반천 물을 정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대동면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에서도 이미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서 정수시설비는 지원되지 않고 정수처리기능은 단순히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수준으로서 정수장시설을 순수시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처리에 따른 슬러지처리 등 유지관리비가 연간 5억 원정도 소요되어 향후 주민자체 관리시에 농가부담이 가중되므로 부산시 덕산정수장 침전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부산시와 협의되어 현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반천 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소염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치보다 높아 양질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는 고도처리 등의 정수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해반천 물을 정화하는 것은 사업비 확보문제와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둘째, 장유대청천의 맑은 물을 치수하여 용수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에 대청천 물을 치수하여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농업용수로는 최적의 수질로 고품질의 농작물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양수장과 용수관로설치 등에 사업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형편상 순수 시비 투입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병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배병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 사업을 따서 그 국비를 따서 칠산 서부지역에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청천 물을 끌어오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관 공사에 저희들 협조요청을 해 해보니까 경비도 적게 부담이 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에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칠산서부지역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습니까? 내년도부터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 농림부에서 경남도에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두 세 개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정된 것만으로도 저희들 시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도에 특히 우리 한 시에서 2개의 사업장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시가 순수시비로 투자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림부 계획에 저희시가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을 가급적 좀 빨리 마치고 칠산지구가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거다 말입니다. 한 4~5년이상 걸릴 것 같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칠산서부지역에는 하류지역이다 말입니다. 하류지역이니까 물이 고여서 이 유동을 잘 안하니까 물이 유동을 해야 맑아지고 좋아지는데 겨울 같은 데는 하나의 저수지의 못처럼 딱 잠겨 있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지나면 전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BTL사업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해반천 물에 대해서도 수질이 상당히 양호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사업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해반천 물의 수질이 많이 양호해진다면 가급적 빨리 그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이 오랜 기간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시비를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칠산 서부지역에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안에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있죠?

예.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자꾸 농업분야, 농업분야 예산이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예산 중에 보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 중에 보면 봉화마을 주차장 건립사업도 6억 들어 있죠?

예.

전체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예산 내

농촌마을에 해당되니까

그게 농업예산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실제 농업 농촌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아닌데도 이런 예산을 농업예산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맑은 물 공급 사용이나 농촌예산을 좀 늘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답변을 늘 예산부서에서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참, 광의의 해석을 한다면 다 농촌마을과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좀

광의로 해석해도 그거는 농업예산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봉하마을복지회관 시설비품비 구입에 6000만 원인가 들어 있고 이래요. 하여튼 시장님 듣고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잘 들으셨다가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봉사하는 참 공직자상을 구현해달라는 의미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는 진례면 송정리 일원 414만㎡에 스포츠, 레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명분으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2일 민자 투자자를 공모하고 가칭 (주)록인 김해복합 레저타운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2005년 6월 29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예산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투자자에게 특혜적 요소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해복합레저시설 조성사업 또한 실시협약서를 살펴본 결과 상당부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체육시설 및 주택시설과 연계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체납 범위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6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둘째 토지매입 비용의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 등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여건 변화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기부체납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셋째 민원해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내용 및 기부체납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넷째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대행하며 토지매입 가격은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하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당 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계획 내용변경 및 기부체납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다섯째 김해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경계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사완료 후 사업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는 조항, 여섯째 김해시는 본 사업의 진행 및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도 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또한 본 협약의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위법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협약서상 평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 질문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2일 가격 기준으로 한 제1차 토지감정 결과 토지보상비가 1,921필지 1,018,196평으로 금액은 평균 평당 11만 5953원이며 협약서 상에는 평당 8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부체납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그 차액이 무려 366억 원으로 기부체납 금액의 약 60%나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김해시가 사업부지 경계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법률위반이며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협약에 따른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얼마전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신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실행 금액과 도급금액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1조 7368억 원의 56.3%인 9766억 원에 불과하여 공사비 부풀리기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자유치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중 하나가 가격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대다수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김해~부산간 경전철도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량 예측치를 조작하여 30% 이상 높게 잡은 것이 지적되어 2005년 재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 계획중인 동서터널도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협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은 표면적으로 시비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몇 십년씩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졸속으로 이루어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은 엄청난 시비투입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셔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협약을 재협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아니냐는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음에도 오늘의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며 소외와 편견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어왔으며 장애인의 참여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차원은 접근이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장애발생의 원인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오남용, 공해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장애발생과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을 단순히 하나의 시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생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인권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기본인식과 안목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장애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거나 고립시켜 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정상화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어떤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 복지현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도외시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김해시의 거리는 장애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태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도로 건축물 등 각종 기본시설과 신규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 또는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자활활동의 편의를 제공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장애인 교통권과 관련해서는 버스 및 택시요금 할인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동보조금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착된 특수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종간 시장님 김해시의 장애인수가 18,000여명으로 세대당 평균 가족수 3명을 환산해보면 54,000여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11.4%가 장애이거나 장애인 가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구중 16.9%인 3,008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 또한 김해시의 모습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수시책을 발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 및 가족에게 부모교육, 상담, 형제를 위한 프로그램, 자주모임,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 인식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김해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첫째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및 가족을 지원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농촌지역은 주변부에서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 어느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농촌지역의 장애인 복지체계는 양, 질 측면 모두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3분의 1이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법 제14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 저상버스를 도입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비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계획으로 복지설계 단계부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주식회사 록인 김해레저스포츠타운이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29일 우리시가 민간개발사업자인 (주)록인과 실시협약 체결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편입토지의 보상업무와 각종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을 하고 전체 개발사업의 시행은 모두 민간사업자인 (주)록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편입토지 등의 보상업무에 착수하여 오늘까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약 74%가 보상이 완료되고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서류가 경상남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결정된 편입토지 등의 보상금은 우리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이 각 1개사씩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하여 선정된 감정사가 감정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 2007년 12월 기준 사업지구내 편입토지는 1,920필지에 336만 5,937㎡의 가격은 약 1,180억 6300만 원입니다. 당초 실시협약체결 시점인 2005년 6월에 추정한 가격은 평당 8만 원으로서 약 1.45배 정도로 이는 우리 시의 토지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과 관련한 편입토지 중의 매입비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충당하므로 특별한 우리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의 내용 및 기부체납 범위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협의 시에도 공익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상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의 기부체납 범위 즉 지역발전 및 세수증대 기여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례지역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타당성, 타 개발사업 추진사례, 시민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와 기부체납 대상시설,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지원 범위와 규모 협약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재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이 우리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소조항이 있는 걸로 봅니다.

먼저 토지보상에 따른 우리 재정부담이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협약이 2005년 6월 29일 협약을 하게 되었고 1차 감정이 2006년 3월 1일입니다. 1년이 안 되었지요? 급격한 토지 상승가격 운운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고 당초에 8만 원이라고 왜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우리시가 토지 보상하는데 부담이 없다손 치더라도 결국 기부체납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협약 전체를 볼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당장 부담은 안 되죠. 그리고 이 620억 원의 기부체납 범위도 그래요. 공사 완료 후에 토지감정을 해서 620억 원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협약당시 공사기간이 60개월로 되어 있는데 60개월 가지고는 공사 준공 안 되겠지요. 상당히 더 연장되겠죠. 국장님 생각할 때 몇 년간 연장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연장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훨씬 더 연장되겠지요. 그 연장이 된 공사 완료 후에 토지감정을 한다면 620억 원이라는 가치는 지금 기준하고는 또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동서터널도 BTO방식으로 할 것이고 BTL사업하고 있는 하수도사업, 경전철 등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꼭 사채시장에서 고리사채 써서 사업한다는 기분이 들고 이 협약이 잘못되고 나면 엄청난 시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이고 이 민자유치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이 협약은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일이백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 중 질문요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정책 질문요지 첫 번째 및 두 번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연초에 장애인복지 분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과 이동권 편의보장 4개 분야에 45개 시책으로 연간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서 시청 별관 청사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장애인고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한 인원은 360명 정도이며, 현재 102명이 취업을 해서 기업체와 행정기관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2개소, 일감지원센터 1개소, 작업활동 시설 2개소에 110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가정과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삼방동의 장애인복지관 내에 떡,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만들어 내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여 2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50여명이 취업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복지관에서 늘푸른대학이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장애인 90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워크숍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부모회를 통한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말문화체험과 장애인 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인 인권문화제 등을 펼쳐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장애인 부모교육 및 장애인 가족치료,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과 소규모 영업점의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 올해 28개소에 1781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싱크대 설치, 경사로,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추진하고 있는 활동보조 지원사업, 재활보조기구 보급, 전등 리모콘 설치, 출산비, 운전면허 취득비,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거주 장애인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홍보매체를 통해 정보전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농촌에는 부족하여 도시장애인에 비해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농촌지역의 효과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장애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도농지역간 장애인 서비스 격차를 더욱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 질문요지 세 번째 및 네 번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시 저상버스 도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계획의 수립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우리시 또한 정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따라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1월에 계약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반영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상버스의 운행대수는 시와 군을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1/3을 2011년까지 도입 운영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2월 4일 경상남도 장애인자립재활센터 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2011년까지 전체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35%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저상버스 1대를 도입, 시가지 순환노선인 5-1번 외동터미널에서 문화의 전당 그리고 삼계동을 연결하는 노선에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4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법에서 정한 201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35%인 54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12월 27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유에서 있을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기공식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참석하여야 할 사항이 생겨 부득이 오후 2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