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평소 군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해 주신 의원님 가족 여러분께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시 시정요구를 통해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과에서는 매월 의원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함은 물론, 상임위원회로의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책의회로의 면모를 일신하였고 자체 의원연수를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 내실있는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군 의회가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는 해외연수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창고를 휴게실로 활용하는 방안 등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다 나은 진취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칠곡군 의회가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우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준비된 많은 자료를 토대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감사자료 준비와 7일동안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4개 부서로서 11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과 증언, 현지확인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을 지적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보완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불성실」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작성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누락되는 등 제출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여, 감사중 추가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30여건이 넘는 등 전반적인 감사 진행의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일부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노력이 상당히 불성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방법 등의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감자세 미흡과 수감준비 부족」입니다. 칠곡군의 각 부분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부 과장들의 평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과 연구부족, 준비부족 등으로 감사위원들의 간단한 의문 해소 차원의 질의에도 답변을 못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으며, 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군민에 의하여 선출된 군민의 대표 의원에게 「행정정보 공개법」을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수감자세의 미흡과 수감준비 부족으로 감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과장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정확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향후에는 모든 과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미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가 46개인데 이중 2007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5개로 위원회 개최율이 67.4%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회 운영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고 유사 위원회의 통합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행사항을 보면 통합 또는 폐지된 위원회는 단 2개의 위원회 뿐이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설치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였기에 조례를 마련하고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존치시킬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각종 위원회의 개최율이 67.4%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특히 「칠곡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경우 학교급식비 지원금액이 2억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6,000여만원의 군비지원 금액이 증액 지원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원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함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향후 법령이나 규정이 폐지되어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존치하는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방법 부적정」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매년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후 년간 4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적정하게 보조받고 있으나 그 외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단체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17억3,0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로 6억1,500만원 등 총 23억4,500여만원을 무분별하게 지원받고 있어 등록된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회단체로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사회단체에게 지급하는 민간보조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입니다. 「칠곡군보조금관리 조례」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보조단체의 경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정산보고에 따른 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단체가 수의계약만으로 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자부담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보조단체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새로이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자체감사 지적사항 개선노력 부족」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8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정되지 않고 지적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같은 건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감사부서에서는 자체감사가 실질적인 예방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기금관리 소홀 및 장학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미흡」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호이 장학기금’등 6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포플라 장학기금 등과 같이 2007년도 활동실적이 미미한 기금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예치금 및 예치금의 이자가 전부이며 지출계획은 수입액 전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이 부실합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은 필요치 않다면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호이장학기금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모금액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금방법도 도내 군의 경우 교육발전재단을 구성하고 군민 1계좌 갖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장학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학산 해맞이 행사시 이벤트 행사내용 불합리」입니다. 매년 1월 1일 유학산 정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맞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면에서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벤트 행사중 많은 풍선을 날리고 있는데 이 풍선들이 바람에 날리고 터지면서 산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고무제품인 풍선을 산 전체에 퍼뜨려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로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기 보다는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뜻 깊은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부서간 업무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하는데도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며 담당부서 공무원 역시 업무분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서간 중복 또는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과감히 조정하여 업무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육문화복지회관의 목욕차량 운행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욕차량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 교육담당이 있는 교육문화복지회관으로 이관하고, 교육문화복지회관의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일원화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은 평생학습도시 칠곡군의 이미지에 맞는 교육과 문화업무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조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실상부한 연구위주로, 산업과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조직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번째, 「군 안내 표지판 관리 소홀」입니다. 인접 시군과 우리군 경계지역에는 군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관내 주요 지점에는 영남내륙화물기지 홍보판 등 우리 군을 알리는 대형 안내 표지판들이 총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표지판들이 색깔이 바래고 보기 흉하여 홍보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타 시군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대형안내 표지판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수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문화재 등 보존관리 소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문화재와 군민들의 휴식처인 도립공원이 있는데 이중 가산산성 성벽위와 북문 등에는 수십년 이상된 수목들이 자라면서 성벽과 성문을 훼손하고 있고, 보물 제510호인 동명면 기성리 삼층석탑도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립공원 관할 구역이고 문화재인 점 등은 인정하지만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는 문화재인 만큼 국가나 도의 조치만을 기다리지말고 우리 군이 먼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잘 보존해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열두번째, 「군민체전에 참가한 선수와 군민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미흡」입니다. 2007년 10월 6일 석적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46회 칠곡군민 체육대회는 약 600여명의 선수단과 10,000여명의 군민이 참가하여 시 승격을 바라보는 웅군답게 규모와 내실면에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모인 대규모 체육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선수와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물론 강제 규정은 없겠지만 보험 가입 등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그에 따른 사후 군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에는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행정기관의 현수막을 통한 홍보정책 부적정」입니다. 행정기관이 가로현수막을 통하여 주민홍보와 계도를 하는 행정은 이제 지양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49개소의 현수막 걸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에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만 가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 부정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편의주의 및 행정기관 우위주의에 빠진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됩니다. 디지털 행정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메일을 통한 행정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행정기관 스스로가 불법가로 현수막을 주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후진적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는 불법쓰레기, 불법광고와 간판, 노점상 없는 3무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선진행정 사례를 조속히 벤치마킹하여 불법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이미지의 칠곡군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 바라며, 불법현수막을 행정기관 스스로가 조장하면서 민간부분만 단속한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지방세 과오납 부과착오 근절대책 미흡」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과오납이 2,938건에 7억4,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건수기준 30%인 884건이 행정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으로 행정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자원봉사단체 등록관리 미흡과 마일리지 제도 도입 권장」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53개 단체 1,846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미등록된 자원봉사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시켜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포항시 등에서 운영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향후 자원봉사 마일리지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우리 군 민원처리 부서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나이스콜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 및 관리소홀」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으로 나이스콜 택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를 알고 있는 몇몇 주민들은 콜을 해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이미 3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를 교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바, 타 시군에서 도출되어 개선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군과의 철저한 비교 분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막대한 군 예산을 지급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홈페이지 활성화 대책 미흡」입니다. 2억여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지만 기존 홈페이지내의 문제점이나 추가 신설이 필요한 부분 등을 미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전조사 미흡으로 몇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내 신설이 필요한 부문으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인터넷으로 민원상담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민원방문 예약제 코너 게재, 주민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동영상 코너, 외래강사 초청 강연회 등 유익한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강연회 동영상 코너 등입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복지회관과 농업기술센터의 배너설치입니다. 기존 홈페이지에 있었던 교육문화복지회관과 농업기술센터이 배너가 없어지고 실과를 클릭하여야만 접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민원인(네티즌)들의 이용을 더욱 불편하게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한 성과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위와 같이 동영상들을 홈페이지에 많이 게제하여 칠곡군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현실감 있게 주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홈페이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활용도 미흡」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에 1대, 읍면 민원실에 8대, 왜관농협에 1대, 석적농협에 1대, 왜관새마을금고에 1대 등 총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민원실 등 실내에 비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어 민원인 편의용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용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향후 신규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기처럼 실외에 설치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감사와는 달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책임 소재를 밝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감사를 통해 군정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촉구하는 정책 감사임을 유념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군민들로부터 변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구태의연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준비된 많은 자료를 토대로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감사자료 준비와 7일동안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진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좀 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첫날부터 늦은 밤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는 차별화되고 진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군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 이를 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잘못된 점을 밝혀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7개 부서로서 4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과 증언, 현지확인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3건을 지적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보완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불성실」과 두번째 「수감자세 미흡과 수감준비 부족」입니다. 위 두 건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조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설공사 주요공정 공사감독 미흡」입니다. 모든 건설공사 시공시에 감리회사 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요 공정 처리시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일부 건설공사 콘크리트 타설시 부적정한 기후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공사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향후 건설공사 주요공정 처리시에는 감독 공무원은 물론 마을리장, 명예감독까지 입회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대단위사업 추진시 의회보고 미흡」입니다.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사 중 대표회사의 부도로 2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 상황보고가 전혀 없었으며,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추진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합니다. 향후, 대형사업(10억이상) 발주와 대민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의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처리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대책 미흡」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딘지 13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방법에 대한 주민홍보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제도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어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들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군 홈페이지나 알림터 등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더욱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홍보관 미설치에 따른 칠곡군 특산물 홍보 부족」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봉화송이축제에 칠곡군 특산물 홍보관을 신청 운영하지 않아 그 곳을 찾은 많은 군민들에게 아쉬움과 실망감을 주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특산물 홍보 기회 상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칠곡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군의 홍보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 설치와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산지점용협의 기간만료지 원상복구 미흡」입니다. 석적읍 도개리에 운동시설(실내골프 연습장) 목적의 산지 점용협의지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으나, 11월 27일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유사시 토사 붕괴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과 재난발생이 우려됩니다. 조속한 시일내, 복구설계서 내용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농가 시범 및 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연간 70내지 100건의 시범 지원사업들이 대상농가 선정기준 및 사후 평가 미흡으로 예산지원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소수 농가에게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에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 후 건당 500만원이상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기록과 사후 평가서를 작성, 특별관리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육교 설치 부적정」입니다. 왜관교와 왜관2교간 낙동강 제방에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왜관2교 부근과 구상문학관 앞에 시가지에서 낙동강 제방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국도67호선과 부체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향후 부체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장애와 이용 주민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부채도로까지 육교를 연장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낙산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실적 부진」입니다. 왜관 낙산·금남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용지매수후 예산확보 부진으로 수년째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집중 폭우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 공사를 시행하고 왜관읍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건축물 외형 설계검토 미흡」입니다.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브랜드가 고급화되면서 아파트 외관에 색다른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단지주변 환경과 내부의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저채도 컬러가 대세를 이루는 등 아파트 외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우리 군에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고층 아파트의 지붕들은 주변 미관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건축물(고층 아파트, 대형 건축물 등) 건축 허가시 옥상건물의 모양,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하천부지 관리 소홀」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생 식물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함에도 낙동강 하천부지인 기산면 죽전리 일원에 다년생 농작물을 식재하여 영농을 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시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허가를 하도록 하고 허가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서는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등 하천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부실」입니다. 북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구간인 북삼읍 숭오리 태평마을 일원 농로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복구를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양생이 되기 전에 차량이 통행하여 일부 구간에 차량바퀴 자국이 생겨서 요철현상이 발생,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콘크리트 포장을 재시공조치하고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과 지천～매천로(사수재)간 광역도로 확포장사업 등 대형사업의 조속한 건설로 한반도 남부내륙의 물류중심 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 도시, 살기좋고 행복한 복지도시 칠곡시 건설에 온 정열을 바쳐,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원만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보고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