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부의 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 등 35건이 부의되었으며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두2동 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장으로 부터 국제공항확장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진정 등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등 장동훈 의원님 외 7분이 제출한 10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등이 주관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주관으로 12월 20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립1주년 기념활동백서 출판기념회 및 특별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18일 제1차 회의와 20일 제2차 회의에서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382억 6,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4,983억 7,200만 원보다 5.6%인 1,398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02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대형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사업 7억 원 등 총 1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귤소비확대운동 추진 홍보비 1억 원, 태풍피해복구 2억 5,000만 원 등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도보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별도보관)

증액한 부분에만 한해서 동의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태풍피해복구와 지역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깊이 검토를 하여 각 분야별로 도정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초마다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경제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주지역의 실업률은 지난 1월 2.7포인트에 비하여 11월에는 1.4포인트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요취업연령층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태풍피해, 고유가, 금리상승 등 관리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겹치면서 향후 경제전망도 결코 밝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계층간 소득격차도 나날이 벌어지는 전국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은 제주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제혁명의 해이자 이와 더불어 분배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해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분들 그리고 고통 받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만 내외도민 여러분! 제주경제, 도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음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해에 새롭게 도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지난 제주 선거유세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하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도 당국에서는 당선자의 대도민 제주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도민 여러분에게 더욱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투자합의가 이루어진 12조 4,000억 원 규모 민간사업들도 저의 임기 기간 내에 착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된 MOU도 조기에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FTA대응전략도 제주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8년을 제주경제가 확연히 달라지는 해로 운영을 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 속에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그리고 행정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고 합니다. 매순간이 그야말로 피나는 결승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도전 또한 그렇습니다. 단 1초도 아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도민을 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하여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2007년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2008년도에는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정파가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제주발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2008년은 제주 4·3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날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량한 도민들이 이념의 희생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해 걸어온 시간이 60년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분열을 한다면 4·3의 교훈을 헛되이 하고 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2008년에는 중용의 덕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에너지를 뜨겁게 일으켜 나아갑시다. 열의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더욱 큰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의 말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19억 2,700만 원보다 5.4%인 28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5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 중 1억 7,800만 원을 삭감하여 가칭 국제고 신설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도보관)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19일 치러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제주교육을 이끌어갈 기회를 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약 한 달간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제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여러 가지 비중 있는 의안들을 처리해 주시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2007도의 태양도 꼭 열흘을 남겨놓고 서산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업무를 마무리할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지난 1년간 적극 추진해 온 다양하고 수많은 업무들을 알차게 정리하여 2008년도에는 더욱 희망차고 의욕적인 자세로 제주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의 새 임기는 내년 2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조성,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 만들기, 도민이 만족하는 제주교육 실현 등 네 가지 정책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년도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제주교육계를 돌아보면 양지승 어린이 피살사건 같은 슬픔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입수능시험에서 3년 연속 좋은 성적을 얻은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은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공적인 업무도 인간사처럼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가운데 점점 성숙해지고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도 편성 취지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남은 흔적이 아쉬움이 아니라 보람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007년 정해년 한 해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도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송민순 등 7건의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부분 및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국가평정제도의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5조에 규정된 적격심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마련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단계적 감면축소 및 개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도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재 외도동에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축구장에 접해 있는 제주시 외도1동 583번지 등 토지 8필지 1만 7,482㎡를 매입하여 축구전용구장을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수선수 육성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541번 송민순부터 546번 박성중까지 6인 및 574번 김춘호 동의요청 건까지 총 7인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요청 건은 동북아 평화 거점지역 발전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기틀 마련, 안전한 국제관광지 위상 증진, 제주체육발전,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및 복지향상 등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도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도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민순 외 6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민순 외 6명)동의요청의건 첨부)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5조(제목) 중 관장을 담당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7조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8호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레안 한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수남·김완근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 2008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학교시설의 개방화로 물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초·중·고교 급수설비 등 일부 급수설비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조정하고 수도급수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시설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에 제6조제7호를 신설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FTA 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피해보상금액을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국공항 주식회사로부터 먹은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허가처분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한국공항(주)제주광천수 취수정 주변지역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한 물수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광천수 주변지역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주시 동지역의 시급한 하수관거 95㎞에 대하여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류식화 하는 사업에 민간자본 650억 원을 이용, 단기간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주시 읍면지역의 시급한 하수관거 166㎞에 대하여 하수관거를 신설할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류식화하는 사업에 민간자본 912억 원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포지구에 대하여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계 동남측 일부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기준으로 지구계를 조정하고 동홍2지구에 대하여는 동홍로변 필지가 전부 포함되도록 지구계를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안 첨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첨부) (2008년도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첨부) (2008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첨부)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을 우리 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에 따라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상산업 진흥지구의 조성절차, 영상전문 인력의 양성과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 등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한 공연물 등에 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확인 및 외국인의 도내공연 추천 권한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와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관광업체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관광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자치도특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통합 관광기구인 제주관광공사의 설치를 통해 제주관광조직을 재정비하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범 초기 공사의 재정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이사의 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복전시관 운영에 관한 종전의 서귀포시 조례를 대체하는 도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동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잠수어업인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잠수어업인 진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을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사무의 권한이 이양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잠수탈의장과 어업인 편의시설 등 해양수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농지관리 사무의 일부가 이양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에서 농지전용 허가대상 면적을 휴양펜션업 등의 전용면적을 당초 1,000㎡에서 3,300㎡로 완화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내 가축방역 및 가축방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사용 및 도외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법에서 조례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를 도외로 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도정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액화석유가스의자동차연료사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액화석유가스의자동차연료사용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창과 함께 부상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상지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4조 이중표창금지와 제16조 표창금지 조항에서 표창금지 부분이 이중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14조를 삭제하여 제16조를 제14조로 바꾸었고, 제6호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를 신설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안 첨부)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군사기지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도민통합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위와 활동,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활동 결과에 따른 주요 성과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한계와 미비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제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도민사회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35회가 넘는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찬반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거나 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팀의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모슬포 공군기지와의 관련성, 미국 MD체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넷째,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을 통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인구유입효과, 기지법 적용, 환경오염, 대민지원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군기지 관련 로드맵 제시, 여론조사방식 등 정책결정의 객관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양해각서체결,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 의구심에 대해 군사특위 내에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로드맵 발표, 여론조사 방식 및 시기, 동의과정 등 정책판단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 강행은 대의기관으로써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갈등 치유, MOU 체결 등 대응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해결을 정책집행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도민과 입지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MOU체결 등 향후 추진과정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 견지 할 것, 또한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 철저히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세계평화의 섬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가시적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도민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MOU 체결, 관련예산의 국회 계류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전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도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군사기기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4개월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각종 회의와 간담회, 해외시찰을 통한 각종 대안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여론조사 후 집행부의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따라 대의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하였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민적 의구심들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갈등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MOU 체결에 따른 민의의 반영과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문제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감시와 대안제시 등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의회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 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 그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도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첨부)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군사기지건설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의 내용 6개월 간 연장이라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전환의 기준은 첫 번째가 도민 이익의 극대화이고 두 번째가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간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전환된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해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후보께서 해군기지 관련공약이 있습니다. 관광크루즈 미항으로 건설한 후에 일부의 선석을 해군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그 공약을 제주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용역을 제주도가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서 민관복합항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지만 완료시점이 모호합니다. 이게 향후 6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기임을 감안함을 때 향후 6개월 이내에 정부하고, 물론 국방부하고는 MOU 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도 사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 접근, 그 속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의 극대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6개월의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6개월 연장안이 아니라 1년 연장, 이런 안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저는 해체 후 필요시 재연장, 이것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 예산통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관복합항에 대한 용역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의 용역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용역을 먼저 수행해서 적극성을 보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민적 숙원사업라든가 도민적 안전에 관한 내용들, 여러 가지 제고해야 될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의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또다시 연장안을 상정해야 되는, 그래서 또다시 도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때문에 본 의원은 해체 후 필요시 재연장안을 공식 안건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