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함양군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문정섭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리라 봅니다. 당선까지 고생 많으셨으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되어질 듯합니다.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말씀 드리고, 아울러 각종 의안심사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4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우리 경제통상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에서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차대한 시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0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9,500만원보다 28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26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2억600만원보다 23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3억7,100만원과 동 기간의 관사 위치변경에 따른 임대료 차액 반납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1억6,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1억3,000만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비 11억7,700만원,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비 29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는 중앙에서 하동군으로 사업비 전액을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 20억7,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보수 1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1억6,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1억3,000만원,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 81억3,000만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비 25억6,1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소기업 1사1기술특화육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비 3억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비 16억7,700만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74억원,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비 29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20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상점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비스로봇설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국 관계관 및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추진 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있는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울·경 공동시장개척단 운영비 2,200만원, 세계한상대회 참가업체 지원비 1,700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원비 1,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1,700만원과 227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전 개최비 3,500만원, 경남 특산물전시회 개최비 2,100만원,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비 1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8년 무자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순서는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서비스로봇 설치를 어디에 설치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서비스로봇은 우리가 로봇랜드를 경남에 유치했는데 로봇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로봇을 대국민에게 홍보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뜻인데 경남이 유치했다는 것을 경남에 홍보장소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뿐만 아니고 도청 민원실이라든지 또 도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로봇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안내라든지 직제소개라든지 직원안내라든지 이것을 사람대신에 로봇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1대 설치인데 그것을 도청 민원실에 설치하신다는 얘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경비가 제작비에 투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제작비와 각종 안내 소프트웨어를 합친 금액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언제 설치가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목표는 내년 1월부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12월인데요. 그럼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것이 1월에 바로 설치가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하드웨어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아마 1월정도 되면 되지 싶습니다.
도난실위원
1대를 이렇게 민원실에 설치해서 로봇랜드 유치에 대한 홍보가 그만큼 거양이 되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로봇랜드를 만들기 전에 우리 도청에 민원인이 많이 올 때 홍보한다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사를 한 번 올겁니다. 실사 오기 전에 우리 도와 로봇랜드의 의지도 확고하게 보여줄 겸, 이렇게 양면적인...
도난실위원
실사 대응용이다, 그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로봇랜드 하기 전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 있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곳의 경우에는 장비구축을 활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인건비, 그 다음 장비 유지보수비, 센터 운영비, 이런 식인데 이것이 이런 식의 인건비 및 장비유지보수비는 언제까지 지원 예정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2008년에 끝나면 완료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매년 심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 산업자원부에서 끊습니다. 지금 경상대와 창원대와 경남대 3개 대학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해줬는데 2개는 탈락시켰습니다. 올해는 경남대 하나만 했는데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초년도에 조금 지원하다가 3개 있다가 2개 끊은 것을 보면 이것도 아마 정리해 갈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주고 안 주고의 조건은 뭡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탈락을 시키고 안 하고의 조건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장비를 가지고 기업에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그 효과성을 다 평가해서 이 센터는 더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장비구축이 활용이 제대로 되면서 그것에 따르는 기본적인 독립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안 하고, 또 지원해봐서 도저히 효과성이 없다 하면 또 끊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아, 둘 다 해당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거나 또는 지원해도 크게 가능성이 없다면 끊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 참, 조건이 애매하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장비를 많이 구축해 놓고 바로 끊으려고 하니까 뭐, 1~2년 정도 더 지원해 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이미 지역혁신 RRC 사업으로 지원됐던 대학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원 안 되고 있는 곳은 인건비 및 장비유지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산업자원부에서나 도비 지원이 안 되고도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상당한 금액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도 그야말로 지역혁신센터로서의 활용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아닙니까, 그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면서 사업도 끊어버리는 경우 그동안 투자했던 경비가 또는 장비 구입했던 것이 내구연한까지 지나서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돈이 정말 아까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대학, 여기서 말씀하신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말고도 투자했던 대학이나 아니면 그 앞 사업 1차년도에서 쭉 했던 지원금에 따르는 성과거양이나 연구개발 또는 장비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산업자원부에 되어서 경남대학에 얼마가 지원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왜냐 하면 전담인력이 있는 곳도 있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전담인력이 붙은 곳도 있고 안 붙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한 번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항공기 기술개발 지원하는 단계가 설계를 해서 부품가공, 표면처리, 검사는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천항공우주센터에 이미 가공표면처리 검사하는 장비를 구축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조립하는 기술장비도 갖춰서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센터 2단계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인정된다고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금년 당초예산, 1차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랬어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정종수위원
이것이 지금 사천 어디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항공우주센터에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정종수위원
주관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항공우주센터 조직이 독립이 안 되어 있고 경남테크노파크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다음 223페이지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2005년도부터 건립하고 있는 거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사업이 안 되고 또, 건립을 하면 당초 사업목적을 이행하려면 이 센터가 건립이 안됐으니까... 건축물을 짓는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내년말까지입니다.
정종수위원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해서 이때까지, 그럼 당초 원 목적사업은 아직 해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목적사업은 아직 못했는데 지금 현재 86개 업체를 뽑아놨습니다. 그 건물만 내년 1월 되면 거의 다 됐습니다. 1월 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집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작년 2006년도에 보니까 도비가 8억원이,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80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80억원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6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또 추경에 74억원을 확보하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이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정종수위원
작년에 80억원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당초에 160억원, 또 추경에 74억원, 그래서 234억원이나, 작년에 이렇게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것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리모델링할 건물이 7동인데 5동은 금년도까지 하고 2개동을,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대기업이 나중에 선정되면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동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돈이 74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80억, 2008년 이후에 보면 8억원이거든요. 올해 이렇게 집중으로, 당초예산에 16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또 추경까지 74억원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 80억원하고 추경 74억원하고 같이 올해 당초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당장 리모델링을 다 안 하고 대기업이 유치하는 것을 봐가면서 구미에 맞게 하겠다고 조금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안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집행되어야 될 것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 당초부터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재원이 좀 적으니까 금년도까지 넘겨서 분산해서 그렇게 얹어놓은 겁니다.
정종수위원
국비예산은 보니까 80억원이 당초예산에 됐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 국비를 줄때에 지방비 부담하고 다 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그 5동의 준공은 언제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5동 준공은,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준공식을 한다면 내년 1월에 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5동에 한해서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비스로봇 설치 문제는 구매방법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 될 수가 없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조달구매를 해서 할 수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달구매를 하면 어떤 회사의 어떤 종류의 로봇을 구매 요구를 한다는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 발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로봇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하고 하드웨어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든지 해서 그것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어떤 형태의, 형태도 다를 것이고 기능도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설치하고자하는 로봇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 도에 보면 안내원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우리 직원이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터치를 해서 도청직원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로봇에 음성하고 또 직접 터치해서 하는 것을 병행해서 로봇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부용역은 나중에 발주를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청내에 있는 각 실·과로부터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 확정을 해서 그 기능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산업과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기계류 해외마케팅 경비 1억원을 금회 추경에 더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칭펀드 사업인데 2007년에도 보니까 7억원이고, 기 확보 7억원이 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도 7억원이고 균특이 2005년도에는 4억8,000만원, 2006년도에는 4억6,0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균특이 4억5,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비율로 따지면 7억에서 1억원을 더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기계류 마케팅사업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05년, 2006년도에는 도비가 7억원, 2007년, 2008년에는 도비가 8억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당초예산 때 1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2007년도 도비부담분 8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코트라(KOTRA)나 이런 쪽으로 위탁해서 일단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런 뜻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규모를 더 키우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규모를 원래 2007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7억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2006년이나 2005년도와는 다르게 어떤 형태만큼의 규모를 더 키워서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시느냐고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특별하게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예를 들면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지원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캐파(Capacity)를 좀 넓히는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만큼 그 시장개척단의 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업체수를...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횟수를 늘리든지 업체수를 늘리든지,
도난실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 해 보시니까 이런 민간위탁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든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는 해외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역관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동안 했던 축적된 경험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도난실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서 해외의 시장개척단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종래에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지적됐던 것이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 좀더 효율성을 높이자,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면 굳이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지원을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을 1억원을 더 늘리면서 캐파(Capacity)를 더 주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해왔던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서 효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을만큼의 어떤 비전이 보였다는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수출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화된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이어 섭외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도난실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서로 알고 있으니까 코트라(KOTRA)나 키타(KITA)에 맡겨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캐파(Capacity)를 더 늘려줄 만큼 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기존능력이야 그 사람들이 더 있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상담회를 했을 경우에 상담금액이라든지 또 수출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의 판로 부분들이 상당히 유익했다는 뜻입니다.
도난실위원
일단은 캐파(Capacity)를 늘리시면서 코트라(KOTRA)나 키타(KITA)에 좀더 도의 입장에서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은 그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양해야 된다, 거양하지 않으면 시장개척단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졸라매지 않으면 그분들이 수요자를 개발해주거나 실질적으로 오더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끌고 가는데 좀 소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은 우리하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개척단을 성사시키는 것에 비중을 둘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성과를 위해서 도가 계속해서 우리 경남코트라(KOTRA)나 이런 쪽으로 더 부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파(Capacity)를 늘리는 만큼.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약을 체결할 때 수출상담액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비중은 안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걸로 봐서는 저희들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상담액의 약 30%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실적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비용 측면에서 혹시 과다비용이 계상됐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가져왔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물론 과다비용도 잘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코트라(KOTRA)와 예를 들면 어느 곳의 시장개척단이 됐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코트라(KOTRA)에 부담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차후 가능하다면 A/S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심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또는 일부삭감의 예산과목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8년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30억3,56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 총규모는 648억8,84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4억2,4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진사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302만2,000원,가스공사 배당금수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990만원이 감액된 5억6만원,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창원, 마산, 통영에서 개최한 2007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시·군부담금 6억3,000만원, 진사일반산업단지 정수시설부담금 이자반환금 71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중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신청이 예상되었던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 3억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99억7,450만원이 증액된 377억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집행잔액 550만원과 Inno-Biz인증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투자유치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84억4,990만원이 증액된 248억1,9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위원 및 자문관 해외투자활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는 1,530만원이 감액된 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시책추진활동 실비보상금은 56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활동 실비보상금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사업인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5억2,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역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진으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당초 신청이 예상되었던 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신청하지 않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상했던 신청기업의 투자가 실현되지 않음에 따라 1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7,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올해 융자를 신청한 기업 중 예산 사정으로 지원하지 못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102억9,100만원이 증액된 15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부족분에 대하여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인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이자는 정부재정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차입이자 감소분 14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13억8,7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순서는 남해안기획팀, 기업지원팀, 기업규제완화팀, 투자유치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업지원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제가 한 가지, Inno-Biz인증지원사업 이 부분은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던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해서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Inno-Biz사업을 하려고 국비 5억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Inno-Biz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11월말까지 사업추진 결과 인증사업 신청업체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목표대비 약 66%에 그쳤는데,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비 지원은 곤란하다 해서 금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사업설명이나 요구가 있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있은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라 보고 도가 대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해 주려고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중소기업청이 처음에 의도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중소기업청에서 도에 어떤 요청이 있었느냐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요청은 아니고 공문이, 이런 사업이 되니까 정부에서 수요예측 판단이 확실히 안 서고, 1,500개 정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1,000개 정도 목표되었는데 그것보다도 추가로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시·도에서 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2,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효과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980개 정도 됩니다. 66% 정도 되는,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도에서 더 이상 예산편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 아니더라도 나중에 민간컨설팅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이 더 편리하니까, 이것이 부진한 사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업체의 인증절차를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주고 하면 일반컨설팅에서 바로 직접 해 주니까 수월치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인터넷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활용을 안 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이 요청하거나 사업설명을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경제통상국 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과 같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은 자체적인 자기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앞으로 더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해야만 중소기업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도와 꼭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나 또는 소요되는 예산이 따르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중소기업청은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 방향을 자꾸 확대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도가 괜히 편승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정말 우리 기업에 필요하면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하는데 우리가 괜히 편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사업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 Inno-Biz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팀 질의를 종결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예산 내용이 없지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있지요? 이것이 금년에 10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본래 외국인 투자기업에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236페이지에 도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3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올해는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알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싶은 것이 ’99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억8,700만원을 가지고 2005년까지 6년간에 보면 205억9,900만원이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6년간 해마다 30억원 이상 기업유치에다 지원을 해 줬는데 지난해에 보면 1억2,8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실적이,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2007년도에는 3개가 됩니다. 외국기업은 3개가 나옵니다.
이방호위원
오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지금 우리가 알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국내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위시해서 외국으로 거의 철수를 해서 사업지가 이전해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에도 그렇고, 도내에 이런 기업체가 2005년까지는 해마다 30억원 이상 지원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실적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에 따른 우리 도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비용은 일단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국비를 75%, 그 다음에 지방비 25% 해서 매칭펀드로 땅을 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것은 현재 국비 자체가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한다면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인기업이 들어온다면 땅을 사줄 돈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실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3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3개 기업들이 전부다 자기들이 땅을 사고,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토지 매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전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올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과 교육을 한 실적을 보고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올해 3개 기업 정도로 고용실적도 되고, 교육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외국인기업 유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29개 사에 투자금액이 9억2,600만불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내에서 기업으로 있다가 철수한 회사는 얼마나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이 유치한 회사 중에서 철수한 회사는 없고, 거꾸로 국내기업들 중에서 해외에 나간 회사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잡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첫째는 고임금, 노사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외국으로,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많이 철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10억원이나 얹어놓았다가 지난해 1억2,8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10억원을 예산편성 한 것도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좀더 조건을 해서 외국인기업들이 유치되는 쪽으로, 특히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 외국인 회사가 철수 안 하는 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부터 완전히 격감되어서, 2005년도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실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07년 이후에는 93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외국인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1억원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1억원이나 운영비를 삭감시켜도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1억원이 남은 내용은 CF쪽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이번에 수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투자유치 쪽에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 비디오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5년도에 CF를 만들고 홍보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만든 것이 괜찮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남았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예산부서에서 절감 요구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내년도에 정책도 달라질 것 같아서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절감시켰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이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운영비 감액편성한 데 보면 투자유치 쪽에 경상비를 감액편성했는데, 투자유치 쪽에 돈을 이렇게 안 들이면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세금으로 받아들인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저도 기업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관계는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좀 활동을 많이 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기정예산을 2,000만원했다가 실적이 하나도 없이 제로로 하면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실제 자문관을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그 분들 하고 같이 실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자유치활동은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유공공무원도 포상을 줘야 되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공무원 포상금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을 어느 정도 산식에 따라서 포상을 주게 되는데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종수위원
포상금을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 종결합니다. 남해안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시·군 부담금은 어느 시·군입니까? 9개 시·군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바다를 끼고 있는 9개 연안 시·군입니다. 하동, 사천, 남해 쭉 이렇게 해서 창원까지 포함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9개 시·군 중에 어느 한 시·군에만 요트대전이 열릴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한 부담조건은 그 시·군 자치단체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개 시·군에서부터 마산, 창원, 진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요트대전할 때 시·군별로 부스를 전부 주었습니다. 시·군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 부스도 주었고, 그 경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산은 부담이 얼마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공히 전부 7,000만원씩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산은 방금 연락해 보니까 5,000만원으로 결산추경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제가 보고 받기로 전액 다 들어오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예결위 위원장과 통화했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7,000만원이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과 통화했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7,000만원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7,000만원이 도에 입금이 되었다 말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입금이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 확인해 보세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한 번 더 정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방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 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지요. 대회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이나 군 단위 같은 데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도에서 부담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하도록 해서라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권을 끼고 있다고 해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에 황상규 사무관님 계시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마 우리 팀장님하고 황상규 사무관님 두 분이 스탭으로 해서 굉장히 일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황상규 사무관님께서 뒷받침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연초 인사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본부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남해안시대 이 사업들은 강력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황상규 사무관의 경우에는 연초 인사 때 이동이 없는 것이 좋겠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동이 없는 것이 좋겠다, 내면에 다른 부분도 있고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팀장님! 이동이 없는 것이 업무 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동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인재들이 1년 정도는, 남해안시대의 업무가 어느 선상으로 갈 때까지 저는 꼭 필요한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가 없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 의회도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셔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국 소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문정섭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상임위 활동을 하시리라 봅니다. 당선까지 고생 많으셨으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4억8,600만원이 감액된 3,307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87억340만원이 감액된 3,826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7,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림녹지과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림녹지과 보호수 정비사업에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2억8,4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환경정책과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지원과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5억3,000만원, 하수관거 설치에 29억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5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에 8,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4억2,6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세미나 개최와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 보상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당초예산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은 90억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경상예산 7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보조사업에 90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38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설치에 2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7개소에 18억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은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인건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람사총회 추진에서 3,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녹지는 1억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8,880만원이 증감되었고, 자체사업예산은 2억6,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헬기임차 집행잔액 3억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에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부담금은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110만원이 증가된 3억51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200만원이 감액된 259억6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방문자센터 임대료 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분야는 3억2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지원과, 자연학습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창원입니다. 창원 가음천입니다.
성계관위원
한 군데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7개소,
성계관위원
친자연형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천정비 정화사업을 하면 친자연형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천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이 치수개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옛날같이 한다든지, 또 호완도 자연적으로 만든다든지, 수초도 가에 조성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하천은 치수방재팀에서 담당하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환경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친자연형하천으로 그렇게, 즉 말해서 온천천처럼 한다든지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제일 먼저 선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친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생태하천으로 그렇게 복원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20개 시·군 중에 몇 군데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계속사업이 네 군데인데 창원에 가음천, 진주 남강, 양산 유산천, 의령에 의령천 이게 계속사업으로 4개가 있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창원에 남천, 창원천, 김해 소감천 세 군데에서, 7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사업 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 수립 대상 하천을 정했습니다. 그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18개 시·군의 42개 하천에 148km를 앞으로 2014년도까지 하겠다고 환경부에다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추가계획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계관위원
추가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성계관위원
가능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왜냐하면 이런 것들 계획을 한 해 올려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아주 다행스러운데 안 되니까 내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다시 이 계획을 변경 검토해서 추가로 하고,
성계관위원
2년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년 정도,
성계관위원
내년에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산 쪽에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신청을 아예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도 단위 계획을 변경 수립합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산 웅상에 회야강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강을 정비를 하면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어떤 호응도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 쪽은 저희 치수방재팀에서 아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정비와 동시에 생태하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치수방재팀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치수방재팀에서 하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이고, 이것은 친자연형하천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치수방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치수의 어떤 목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하천을 정화시킨다는 어떤 기조 아래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접근 방향이 다른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궁극적으로 같게 봐도 됩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인데 국비도 틀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이고, 이것은 친자연형하천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에 가면 삼문동 주위에 하천정비가 약간 좀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물도 항상 고이도록 이렇게 한 것은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겁니다. 옛날에 제가 건설국장 시절에 된 것인데,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치수방재 쪽에만 신경을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약간 생태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친자연형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중 돈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치수분야에서 그렇게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 사업은 투자를 그 하천에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성계관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의문스러워서 묻느냐 하면 치수방재팀에서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도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하천 계획 선을 그어놓은 부분은 주로 토지보상비로 많이 나갑니다. 웅상에 회야천 부분은 토지보상비로 나가고, 하천을 조금 정비하고 끝내고, 국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자연형하천으로 좀 가꿔보겠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만약에 건설교통부 사업비로 해서 회야천이 양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친자연형하천이 안 되어 있고, 더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사업비를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러나 그 사업비로 목적달성이 되면 우리 사업비를 더 투자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국비를 “약 50억원에서 100억원 달라” 그렇게 해 주면 도비를 50억원이나 100억원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웅상에 와 보시면 알지만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2〜3km 이내에 부산에서 신설하는 정관 신도시가 2008년도인가 2009년 초에 인구 20〜30만 계획목표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웅상은 그야말로 인구가 7만8,000〜8만 사이가 되는데 그 8만 인구가 도로, 문화·교육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거기가. 동부경남의 맨 끝자락이기 때문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 사업하고 공해를 일으키고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사업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은 문화나 교통이나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기 웅상에 남는 시민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보조해 줘야 될 그런 인구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이 친자연형하천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되면 치수방재팀에서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친자연형하천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치수방재팀에 현재 하천정비하는 계획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투자 가 되어야 될 것인지, 건설교통부 쪽에서 오는 예산만 가지고 앞으로 정비가 될는지 계획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그 당시에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은 내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회야천이 울산 경계선까지 10.60km인데 그 부분에 천이 잘, 우리가 청계천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청계천을 잘 정비하신 분은 대통령으로도 당선되고 했는데 회야강 하나 잘 살리고 정말 전국적인 명소가 되면 그렇게 하신 분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청계천보다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상남도 도민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동웃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양산시와 같이 의논해서,
성계관위원
의논을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르는 국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나 시·군비,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도비 23억원을 포함해서 138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수도사업은 단년도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체로 2〜4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집행률 최고점 말미에서 전국단위를 한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중간에 몇 번씩 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진도가 빨라서 지원이 앞당겨진 시설도 있지만 부지 선정이라든지 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절차 등 이러한 것들이 지연이 되어서 좀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인데, 저희들도 일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선 당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결산에 깎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모양새가 좋지 않는...
도난실위원
예산집행률 제고 대책에 의해서 감액된 것은 결국은 설치 진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선정이나 민원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시·군마다 쭉 보면 대부분 다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치에 대한 진도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좀 챙겨보셨으면 추진율을 조금 높일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양여된 상태로 있었는데 예산을 시·군에서도 많이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연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과하게 신청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이 분석할 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잘 시켜서 추가로 필요하면, 또 추가로 요구하면 그런 시스템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해서 즉시 지원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책정하는 그 자체도 예산운용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고가 115억원씩이나 과다하게 감액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쯤 전체적인 진도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수관거인데 국비가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증액된 가운데서도 증액된 곳도 있고, 감액된 곳도 있거든요. 우리 도내·외의 상황에서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관거 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70% 지원받고, 30%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당초에 국비가 208억원에서 238억원으로 변경된 30억원쯤 증액되었습니다. 증 되는 부분이 창원하고 거제하고 양산 6개 사업량이 증 되고, 그 다음에 밀양·창녕·남해 이 네 군데가 또 감되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30억원이 그렇게,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증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은 왜 되었냐고요? 밀양·창녕·남해 같은 경우에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총 사업비의 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 하수관거도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다소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무래도 좁은 길에 도로를 굴착하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정도,
도난실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시만 해도 도로 뒤집고 할 때 시민들 불편하지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하던 거 안 하는 데 없던데요? 그것도 중요한, 특히 상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설치를 위해 도로를 뒤집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좀 일부적인 의미인데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처리장과 관거 이렇게,
도난실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100% 감 되었잖아요? 감된 정확한 사유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설계가 좀 덜 되어서 금년도 깎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경우도 결국 설계용역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다소 그런 점 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된 만큼 또 가능한 양만큼 국비를,
도난실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일찍 받아놓았습니까? 돈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할 욕심으로 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난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받아놓을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성계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자연생태계하천 부분인데, 자연생태계하천사업 대상에 하천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의 하천을 기준점에 두고 선별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과거에는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사업의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패러다임 자체를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경사도라든지 오염의 정도라든지 어느 하천이 사업대상의 하천이 되느냐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은 오염의 정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남천이나 창원천 같은 경우는 생태복원적 차원에서 일반하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에 관계없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이 사업신청을 해 왔을 때 심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했습니까? 지금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나 상수원 상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오염이 BOD 3ppm 이상 되는 하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군수가 꼭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BOD 기준을 어떻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3ppm 이상 되는 하천을 일단 정화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이하의, 그 이상?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3,4,5,
오영
김오영위원장
3ppm 이상?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BOD 기준 2급 하천 이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3ppm 이상이면 3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사업을 하면, 그러면 BOD 기준으로 오염의 수치를 어디까지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개념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수도정비가 기본,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무슨 말씀,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마디로 여기에 포함되는 하천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될 수 있는 대상의 하천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상수원에 영향이 있는 상류의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오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시장·군수가 하천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래된 도시,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래된 도시가 이 대상의 하천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생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3개, 4개를, 창원에만 유독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시장·군수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창원시에서는 강력하게 생태도시, 물도시의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투표에 의해서 선별된 시장·군수가 자연 또는 생태계하천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쟁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런데 시장·군수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 하면 우선 하천의 구배가,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 하천이 경사도가 높다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를 들어 마산에 지금 하천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가 높다는 겁니까? 어디가?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산 쪽하고 산호천하고 해서 9개 천이 대부분 다 구배가 조금 많이, 낙차가 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마산에 경사도가 높은 하천만 보고 다닙니까? 저희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저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산 같은 경우 복개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염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마산 하수정비사업은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형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가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 아닙니까? 하천정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관거라는 것이 저희들도 물론 오접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과장님! 내가 전에도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지자체 시장·군수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원시장만 있다라고 어떻게 전제를 해서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 뚜렷한 사업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매년 10개년 계획을 중간에 검토 변경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침에 맞게끔 해서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그걸 또 시·군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계속 동의를 못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동의를 일단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앞에 과장 답변은 ‘마산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의 답변은 틀리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때 제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에 제가 지적했을 때 대상이 BOD 기준 3ppm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대체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억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도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로비 좀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은 선정이 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형태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 세 가지 원칙에 맞게끔 해서 환경부에서 원하는 지침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군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다음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질의를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말하듯이 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답변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환경지원과 질의를 일단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예산이 있습니까? (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집행부석에서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예산 없죠?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263페이지,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인데 정부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산청군에 위치해 있는 모양인데 목재집하장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여기 한 곳입니다.
이방호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인데 도비·군비 1억원씩하고 3,000만원이 자부담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금년에 시설 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한 사유는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이방호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996년입니다.
이방호위원
’96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번에 새로 보강하고 교체하는 것이 그 시설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해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기들 판매를 합니다.
이방호위원
판매를?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연간 판매액이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걸 해서 도에서 세수로 잡는 것은,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아무 것도 없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 에 하면 10년까지는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가 도비·군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의 효과는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국산재 활용입니다.
이방호위원
국산재?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폐목되는 것을 활용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질의종결토록 합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총괄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 도난실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약 140억원 삭감 부분, 해도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진도가 설계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140여억원의 삭감은 어느 부분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 하수처리시설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설계가 종료되었던 부분의 삭감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다라고 하면 설계가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설계가 완료된 곳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 당해연도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결정되어서 액수가 조정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지원될 때는 이 사업은 몇 톤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다라고 확정된 사업에 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맞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140여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그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저희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이 1개가, 예를 들어서 슬러지처리시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국비 지원이 예상되었는데, 140억원이 삭감되는데 그 사업하고 왜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 하수도사업비가 1년에 2,50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달라니까요! 사업에 관계있다, 없다에 대해서!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계셔 보세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이 계속사업이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2년에서 4년, 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올해, 어느 지역을 일례로 들어봅시다. 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100억원이 지원될 건데 50억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50억원 지원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논리는 그 논리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요. 일단 깎였으니까 차기에서 그 액수가 지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 사업비가 또 증액되지요? 연간 약 몇 % 증액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보는 경우는 3%를,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1,400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마감이 2,200억원이었어요. 그게 물가상승률이라니까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확보된 이것을 왜, 삭감되어서 내려오는데 도에서는 뭐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삭감되어도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관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것도 지금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완공이 60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1차 처리시설하고 2차 처리시설 비율이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차 처리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수종말처리 방법이 1차 처리방법이 있고 2차 처리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업무가 안 되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 같은 경우 처리장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해서 1차 처리시설로 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산 같은 경우 지금까지 1차 처리시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2차 처리방법으로 전환하면서 2,200억원이 들어갔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3차까지 했지요. 처음에는 침전시설만 되어 있다가 2차 처리시설인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만들었다가 고도처리시설,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써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2차 처리시설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통상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3차 처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확하게 하면 그게 2차 처리시설. 3차는 제가 정확하게 처리방법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3차는 또 다른 계획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완공 중에서 1차 침전처리시설은 몇 개 정도이고 2차 처리시설 부분은 몇 개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1차 처리시설에 기준은, 언제 우리가 2차로 변경시킬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도내에 1차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만 계속 있는 것이지, 그 중에서 고도처리시설을 보강 중에 있는 사업,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저도 모릅니다. 1차 침전처리시설로 해서 방류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에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설계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요. 과거에 마산 덕동하수처리장이 건교부에서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전시설만 만들었다가 지자체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생물학적처리시설인 2차 처리시설로 변경을 했다가 최근에 점점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마산만 오염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페이퍼 주시는 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내에 1차 침전처리시설로 가동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까? (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할 것이냐 또,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분류식되기가 어렵고 하니까 부분분류식도 물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느 시·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봐야,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료를 보고 지금 답변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창원하고 마산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합류식하고 분류식을 병행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가 분류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원하고 마산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어느 시·군은 부분별로 분류합니까? 합류, 분류를 왜 합니까? 어느 시·군이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8개 시·군이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2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곳이, 창원·마산은 분류식이고 전체 시가,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머지 합류하고 분류를 동시에 쓰고 있는 시·군은 어느 시·군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 관내 20개 시·군 아닙니까. 20개 시·군 중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20개 시·군 맞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창원을 제외한 시·군에 전체라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시·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를 들어 함안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함안도 지금 혼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우수배제 시설로 해서 합류식을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수질개선대책이 수립되고 할 때 합류식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간관계상 국비 지원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정해진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논조의 답변은 앞으로 의회에 와서 삼가 하세요. 제 말이 맞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동의 못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삭감, 전체 삭감 예산과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여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말씀은 갈음하시고, (“인사말씀 들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마감 뒤에 소견을 잠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 선거에서 다수 득표로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하시는 문정섭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8억4,901만8,000원이 감액된 874억8,165만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068만3,000원이 증액된 1,567억28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7,828만원이 증액된 18억5,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승당 휴게소 임대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80만2,000원이 증액된 60억6,7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세입·세출 부분만 마감을 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 안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시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끝까지 하시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보다 10억3,710만원이 감액된 795억6,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균특 중앙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2,325만원이 증액된 207억4,5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74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 분담금 4억2,000만원과 275페이지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79만8,000원이 증액된 435억2,7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집행잔액과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단체·후보전승교육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443만1,000원이 감액된 25억3,6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800만원이 감액된 41억9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85만6,000원이 감액된 6억1,43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4,404만2,000원이 감액된 461억2,0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청 유도팀 운영비 1,968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284페이지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286페이지, 2005년 창원 경륜공단 손실보전금 분담금 1,60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844만원이 감액된 390억4,9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 1억3,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 말씀 하시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의 펜을 연말로 놓게 됩니다. 내년에 공로연수로 들어가서 또 편히 쉬면서 우리 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가 계속 발전되고 도정이 함께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또 덕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순서는 멀리서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관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관위원
제승당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
성계관위원
배 타고 갑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배를 타고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차기연도에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멀리 진주에서 오신 곽정석 도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에 지금 세외수입으로 1억7,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기정에서 1억원을 잡았다가 다시 1억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기정에서는 6,000만원을 잡으셨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6,000만원을 잡으셨다가 1회 추경 때 4,00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그때 다시 세입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세입으로 1억6,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획공연은 보통 1년 전에 공연 예정을 잡아놓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 것을 당해연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수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과거의 실적들을 보니까 입장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2회, 3회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는 공연을 선택하다 보면 수입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몇 번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단은 관장님께서 지난해에 오신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예산 편성상 많이 벌면 물론 좋겠지만 많이 번다는 것을 먼저 예측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측한 것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납득할만 하지만 지금 1회 추경할 때도 결국 예측을 못 하신...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한 만큼 잡히고 또 예측한 만큼 집행이 되어서 그것에 따르는 영향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집행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2007년도에 이제는 잡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과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대관료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1억5,300만원을 예측해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관료수입을 약 1억900만원 정도로 잡아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왜 그랬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공연과 관계없이 대관 들어오는 것을 다 승인해 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술적인 또 공연적인 것은 별로 없었고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순수한 공연에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대관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입장료수입은 늘고 대관료수입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큰 편차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당부분에 정액수당해서 1억원이 삭감됐거든요. 1억8,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삭감하신 이 수당 명목은 뭡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공연부장 이런 몇 분들이 계약직인데 그분들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중도에 입사했고 또 중도에 그만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도 관장님께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액수당이 1억원씩 차이 나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 잘 되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008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관장께서는 바로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게요.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장애인하고 노인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비가 축소됨으로 해서 매칭되는 도비와 기금 같이 줄어지는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작은 도서관 부분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은 당초 국비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도로 지원 안 하고 시·군 도서관으로 바로 지원함으로 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은 다 시행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왜 절반이 감액됐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국비가 늦게 확정 내시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도난실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교육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저한테 무조건 “예”하시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도로 요청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정신청이 들어옵니다.
성계관위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지정 타당성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심의합니다. 심의·결정이 되면 전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내용을 한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지정이 됩니다.
성계관위원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복잡합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284페이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있었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2개입니다.
정종수위원
중앙기금을 직접 해당 학교에다가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에는 시·도로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는 방법이,
정종수위원
방침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학교로 바로 줍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시·군 예산도 편성합니다.
정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직접 해당 학교에다가 교부한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로 바로 교부를 시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학교로 바로,
정종수위원
기금은 그렇고 군비도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고,
정종수위원
내가 말하는 군 예산에,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기금 편성은 삭감을 시켜서,
정종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금을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것은 바로 학교로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정종수위원
새로 된 것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시·군으로 내려간 거죠, 그것이 지금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해서, 시·군 예산에도 삭감하고,
정종수위원
도에 예산편성 한 이유는요, 도로 안 왔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편성했다가 시·군으로 내려줬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방법이 바뀌어지면서 이 돈이 안 오고 학교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은 방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침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회계절차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아까 문화예술과 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기금을 중앙에서 직접 시·군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종수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금인데 학교로 바로 교부한다고 했고 작은 도서관 지원은 시·군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금을. 그래서 도에서는 관계없어서 감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소관청별로 해서, 이것도 교육청 사업으로 그렇게 되니까 학교로 바로 가는 것 같고, 도서관은 시·군 사업이니까 시·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작은 도서관은 기금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문예진흥기금인가 그런 기금...
정종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기금인데 하나는 학교로 가고 하나는 시·군으로 가고 해서.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도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부담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안 가느냐는 겁니다. 시·군이 부담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종전까지는 시·군 예산이 잡혀서 시·군에도 계상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절차 간소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틀리는지. 그리고 284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산이 감이 됐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감된 사유가?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당초 2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3,200만원이 삭감돼서 14개 사업장이 있는데, 조금씩 줄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도 바로 주면 되지 왜 도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종수위원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회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도 그렇게 줘야지 뭐한다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시·군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잔디운동장하고 관계를 하면 그것은 어째서 학교가 시행청이, 학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되나...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마을이기 때문에 도비만 부담이 없다 뿐이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해서. 알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학교폭력 전문상담자원봉사자 양성 이것이 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문상담자 배치에 부족한 부분을 도가 보충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11월 1일부터 각 시·군에 120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80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120명을 갑작스럽게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된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관계로 저런 분이 상담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람도 포함이 됐다, 그런 것이 관련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이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특별히 우수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도난실위원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교육지원금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상담활동은 전문 상담자 하나를 키워내는데 그것도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접해서 그런 것들을 상담해 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교육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계속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지원금이 마련됐거나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모집해서 된 사람이 학교에 배정되는 관계에서 보완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100%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학교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왜 학교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받고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받겠다 하는 학교도 있는데. 받아서 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외부로 많이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는 학교는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120명을 원활하게 배치해서 잘 돌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이 사람들이, 현재 이 경비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열 달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횡재를 한 것 같아서, 사람 채용도 기존 인력보다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 시작이 됐으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도난실위원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 제가 제기하지 않으면 연구 안 하실 거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시·도 과장 회의를 갔더니 시·도 청소년담당과장들이 다른 업무하다가, 청소년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갈 때 대개 미안해 한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체육보다 청소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교육청 쪽의 예산파트로 전문상담가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우리 도내에 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900개교가 넘는 우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학교폭력 전문상담자들을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곳에 배치되는 것이 원활해 보이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열 달만 하고 말아서 될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죠. 기존에 3억2,400만원을 투여할 것으로 했다가 2007년도 기 확보된 2,000만원도 지금 절감했다 해서 좋아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모집돼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와 연계해서 보충교육 형식으로 시키고 사업비도 꾸준히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0명까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소 소수정예부대의 교육훈련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 절감했다고 좋아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내시되고 있는 기금 이것이 당초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추경 전 성립되는 예산도 있고 이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초예산 내시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나는 매출에 대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재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재원 기금에서, 예산편성은 풍선과 같다고 한쪽이 줄면 한쪽이 불어지는...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줄어지는 내시가 될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 지자체가 강한 선의적 로비가 작용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공단 예산편성 축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런 활동을 충분히는 못합니다만 사업이 중간에 삭감되는 그런 것은 한쪽에 돌려주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사업이 같이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그런,
오영
김오영위원장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차기연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소통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284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이 있거든요. 2개소 해서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하고 김해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두 군데에 금년에 1,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2005년, 2006년에도 원래 3,0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이 추가로 지원돼서,
이방호위원
전액 1,500만원이 기금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방호위원
불량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놨는데,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내용에도 보면 올바른 진로탐색과 자아강화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복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프로그램 운영 해 놨거든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내용은 좋은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군에 다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청소년 선도사업이나 불량학생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두 군데에다가 1,500만원 해 놓고 내년에 1,500만원 해 놨는데. 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도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내용 아닌가 싶은데.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시·군별로 분산해서 하면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좀 어려울 것이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데서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업무중복 관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 청소년을 주로 교육부가 한다면 여기에는 학교를 중도 퇴학 했다든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중적인 성격은 있지만 이것도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청소년 선도하는 이런 기구가 도내에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하고 김해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원센터는 시·군별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사업비도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하는 것은... 물론 보니까 기금인데. 별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별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도청 유도팀 운영. 경남도체육회가 있는데 도청 유도팀은 별도로 직장유도팀이네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선수는 몇 명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성계관위원
코치 한 명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선수 8명, 코치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
아니 그것은 별... 그런 부분까지는 죄송할 것 없습니다. 도청 유도팀이 도의... 국장님! 왜 자꾸 웃고 그러십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 잘 좀, 잡초 속에 꽃으로 잘 계시다가 잘 떠나시라고 하는데 자꾸 웃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유도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큰, 도를 위한 홍보나 도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웃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의 직장에는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체전이나 엘리트체육에 경남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데 큰 역할들을 합니다. 유도뿐만 아니라 역도하고 인라인하고 3개 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것도 직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에 유도팀 부모들이 많아서, 유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팀을 만들었는가 싶어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양산에 배구팀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연말을 넘기면서 특히 과장님은 우리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업무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땡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겨울에는 호칭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계시지요?
일동웃음
도난실위원
섭섭하시게 그냥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과장님!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이 바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됐다고 했는데, (주)지역활성화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마을 간에 지역특산물 같은 것을 네트워킹 시켜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홍보역할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지역활성화센터에 바로 준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도난실위원
어떻게 지정이 돼서 이 센터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여기로 어떻게 바로 줬냐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해서,
도난실위원
이 지역활성화센터라는 곳이 공모에 응모했네요, 그래서 당첨이 된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처음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마을중심 지역단위의 관광자원을 네트워킹 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소프트웨어만 개발되면 개발이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교육도 시키고 협의회도 운영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도난실위원
그런 비용이 5,000만원 안에 다 들어갑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5,000만원하고 사천시비가 2,160만원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천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사천시에서도 감독하고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직접 내려와서.
도난실위원
제목만 보면 관광개발 모델 사업이라서 이것이 잘 돼야 그다음에 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 사천이 선정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잘 되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수익창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수요도 창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면단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모델사업이 잘 돼야 그런 다른 쪽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국비가 그쪽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이 일단 기정 9,0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등급조정이다, 이번에는 금상 이런 거 못 받고 특선, 입선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생산장려금이 줄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항목으로는 우수문화상품 개발 아닙니까. 실제로 내년에 명품관 설치도 한다고, 지역특화 된 우수문화상품을 전시하겠다는 것이 명품관 설치의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이런 돈을 혹시 다른 우수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금상 얼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등급별로,
도난실위원
꼭 생산장려금으로만 지불되어야 되는 돈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지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명품관 설치하고 상품 진열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상품이 많이 개발돼야 명품관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하고자 합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성계관위원
아!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말 잘 보내시고 연초에는 부단체장으로 승진 발령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관장님! 재불작가 이성자 씨가 초대가 안 됐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내년 3월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종래에 이분 초대를 위해서 기정예산을 잡아놓았던 게 감액이 738만2,000원 됩니다, 그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261만8,000원은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난 봄에 일본에 계시는 채준 작가 전시가 있었습니다, 재일작가 전시회. 그때 소요가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채준 작가를 초청했단 말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개막식 초청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항목이 전체적으로 외빈초청여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1,000만원 자체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채준 작가 분을 갑자기 초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분이 작품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기증을 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써 개막 행사에 초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얼마나 있다가 가셨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개막 행사에만 참석을 하시고, 원로하셔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가셨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경비치고는 261만8,000원이 조금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계시거든요. 작품을 기증받도록 주선을 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같이 동행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본에서부터 모셔왔다는 것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분도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입니다.
도난실위원
거기에서부터 모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분 더 포함한다고 해도 잠시 왔다 가셨다면,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1박을 하고 가셨습니다.
도난실위원
과다계상된 것은 아니신가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비가 8,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건 뭡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미술관에 지난 1, 2월에 관장을 포함해서 계약직 4명이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공석발생 분하고 청원경찰이 나중에 한 명 새로 발령 받아 오기 전까지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일전에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을 기증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림내용은 관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고, 얼마 전에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관장님 휘하의 일반직 직원인 것 같은데, 저한테 기증할 그림에 대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과장님도 아니고 계장님도 아니고 일반 사무 보는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은 이런 업무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까?’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명색이 도의원 아닙니까! 저한테 관장님이 이런 휘하의 직원에게 ‘전화 한 통 해 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그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관장님, 관심 갖겠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그때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지시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한 명 생기고 하는 바람에 업무가 밀려서 이 직원이 잊고 있다가 늦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관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관장님께서 직접 그림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의적으로 맞는 거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있을 것이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 직원이 저하고 의논을 안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한 가지를 보면 만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증할 생각이 이제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도 하셔야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게 스쳐지나갈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관장님의 업무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명색이 도의원한테 그렇게 하는데 다른 보통의 사람 같으면 기증을, 귀찮아서 전화 한 통 하겠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업무에 열정을 좀 갖고 하십시오. 마산에 통술 하시러 한번씩 나오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최근에는 바빠서 잘 못 나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요즘 그쪽 지역 도의원 피해 다니시는 모양이던데.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성계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질의하는데 웃으셔서 제가 깜박했는데, 김동태 과장님, 잠깐만 봅시다. 매물도 가고 싶은 섬, 꼭 영화제목 같네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매물도의 관광자원화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시범사업으로 우리하고 전라남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전국에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물도 기반시설도 하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선착장이라든지 접안시설이라든지 그런,
성계관위원
섬에다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숙박시설도 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숙박시설은 안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연보존 된 상태로 해서 미술관이라든지 예술가들 작업장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등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소매물도 말씀하십니까?
성계관위원
거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대매물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소매물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소매물도 그렇게 해 버리면 섬,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큰 섬 작은 섬 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대매물도겠지요. 작은 섬 그렇게 해 버리면 큰일 나죠!
성계관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통영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고 거제 대포에서는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 번은 가볼만한 곳입니다.
정종수위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여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먼저 문정섭 위원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밀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왼쪽 아래 세입 합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억2,135만4,000원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7억2,355만4,000원입니다. 오른편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68억7,945만8,000원보다 3억9,876만1,000원이 감액된 64억8,0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임시적세외수입 220만원은 연구실 안전환경개선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전국에 약 50여개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을 평가해서 선정된 기관에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3억7,176만1,000원이 감액된 46억8,972만7,000원입니다.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3억3,891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 4명이 휴직, 명예퇴직, 해외장기연수 파견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편성 때와 호봉차이 등에 따른 불용액 예상이 되는 것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경상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575만원과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도 명예퇴직 등 직원 4명 미지급분과 인사이동에서 호봉이 낮은 직원이 진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시설비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IP 통합 전화교환기 조달경쟁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분 2,200만원과 보일러 및 온수 저장탱크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연구부 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위탁금 혼합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예산이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도시대기측정망 전산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 200만원, 다음 297페이지 대기측정장비 위탁관리 용역비 1,4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 및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모두 조달 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폐기물 검사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집행잔액으로 역시 조달 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이번 예산은 설명드린 대로 모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 순서는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 총무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어서 수계조사과장이 출석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계조사과장! 그 과에는, 수계조사과는 예산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환경연구부의 주무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준석 총무과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주로 인건비 감을 많이 시켰는데, 3억3,800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이 되면 나중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하면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인건비 36억6,800만원이네요. 여기서 또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불용액은 거의 미미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미리 감을 시키는 것이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액이 또 생기면... 조금은 더 있을 수도 있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약 몇십만원 그 정도,
정종수위원
예산 감액을 많이 시켰네요. 처음에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감액사유를 보면 휴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휴직자는 현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장기 휴직자가 1명 있었고 또 연구관 1명이 6월말에 명예퇴직이 1명 있었고, 연구사 교육을 6월에 1명 갔습니다. 그리고 장기 일본 연수자 1명 있었는데 그 분 대신 충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결원이 돼서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이 생길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연말에 결산 나중에 하고 나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로 보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앞으로,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연수 간 직원의 급료는 여기서 안 나갑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연수 간 인원은 총무과 전체 풀예산에서 나갑니다.
성계관위원
어느 총무과, 도청?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성계관위원
4명 결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결원 생긴 인원은 보충 안 합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충원 요청을 했는데 이미 연초에 1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이 안 잡혀서 충원이 곤란하다 해서 올 연초에, 상반기 때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올 연초라니...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내년 초에,
성계관위원
내년 초에 증원을 시킬 계획입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성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직이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행정직이라고 해서 연구관 또는 연구원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란 것은 위계질서가 확보되고 상하관계가 서로 존중돼야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그 직제표 한번 보세요. 명색이 원장님을 직제표 안에 어디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름 석 자도 없고 연구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직제표 바꿨습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내년부터 보고서 할 때 원장님은 원장으로 별도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원장 1인, 누구 1인 이렇게 해야지 원장님을 연구관, 원장님 이름이 어디 있나, 연구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제조직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연구결과보고서 어디에 보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연구원에도 보내고 시·도에도 보내고 도서관, 대학, 국립대학, 도의회 여하튼...
오영
김오영위원장
올해 몇 건이 발간됐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000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고 발행 건수, 연구 건수,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20건 좀 안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리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1부씩 송부를 하세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못 했습니다. 절대 그런 실수가 없도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용어선택 부분도 의뢰건수면 의뢰건수. 수사, 조사 이렇게 과대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