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빠듯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공보관실, 감사관실, 거창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순으로 2007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현재 공석중인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입니다. 황태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황태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태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태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황태수) 인사

많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간의 화합과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이삼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홍덕수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5만4,00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3억2,26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2,868만7,000원 보다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총액은 23억2,268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일반보상금 1,200만원에서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 저희 공보관실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로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조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총액은 2억9,44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300만원과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감액사유는 2007년 7월 조직개편 시 감사관실 정원이 30명에서 29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2006년 시·군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해군과 하동군에 대한 2007년도 도 종합감사 1년 유예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감액사유로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시민감사관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전액 감액 되었으며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 및 현장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민간전문가 감사참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금액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면 감사관실 다 잘 한 것으로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립거창전문대학 소관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거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기정예산 67억3,786만원보다도 7,180만원이 증액된 68억966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안 또한 같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장 사용료 110만원, 산업체위탁교육 교육과정 수업료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불용물품 매각수입 160만원 등 7,18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보다도 7,180만원이 증액된 68억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7,000만원, 수당 1,500만원, 명절휴가비 500만원, 가계지원비 500만원, 기타보직수당 1,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했고, 사업예산은 학생실험실습재료비 500만원, 옥상방수공사 등 1,000만원, 자퇴자 등 수업료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장학금 6,321만원과 예비비는 1억3,18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대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예비비가 처음 당초에 1,269만5,000원에 편성되어 있다가 예비비가 추경에 1억3,858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제해식입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2천몇 백만원이었으나 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 인건비가 현원이 2명이 감원되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약 5,000만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시설비 1,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해서 1억3,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그 용도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은 임시적 세외수입 46억6,511만7,000원,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결산추경 대비 18억7,55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 수입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에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분명히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잡수입 이런 데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 약 9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9억원이면 나머지는? 18억원인데.

일반회계전입금이 약 16억7,000만원정도가 1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건립비, 실험실습실 건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돈입니까?

아닙니다. 도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갑자기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숙사 증축비하고 실험실습실 증축비 비용입니다.

왜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8,141만원이 감액된 42억7,8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6,440만9,000원이 감액된 30억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7급의 결원 및 정원조정 43명에서 1명이 감된 43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억4,653만1,000원과 청사내외 청소 및 소독용역비 입찰잔액 1,25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1,000원이 감액된 3억6,0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학원 석사과정 및 교육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729억8,229만7,000원이 증액된 1조6,512억2,6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56억5,118만8,000원이 증액된 4,454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76억원이 증액된 1조3,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된 세목은 취득세가 466억, 등록세 892억6,000만원, 레저세 142억원, 지방교육세 197억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8억8,759만7,000원이 증액된 3,135억5,7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50억5,968만7,000원이 늘어난 252억1,86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수수료수입 6,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7,209만원이 감액된 2,883억3,84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내용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3,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9,470만원이 증가된 66억6,92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2,674만2,000원이 감액된 739억5,28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인건비 부분으로 봉급 및 상여금이 20억8,985만4,000원, 수당 8억7,952만원 등 전체적으로 36억4,018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결원과 또 평균호봉 하향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326만2,000원이 감액된 51억9,74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절감 및 공무원의 결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9,009만7,000원이 감액된 284억8,58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6,139만7,000이 감액된 258억2,29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6,287만1,000원, 연금지급금 2억8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807만5,000원이 감액된 112억8,44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07만5,000원 다음 국외훈련자 학자금 1억3,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91억7,74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지역 6월 민주항쟁자료집 발간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우리 도 관할 검찰청에 범죄 없는 마을 선정 수 조정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8,134만3,000원이 증액된 6억4,3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군 여권부서 확대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48억7,235만5,000원이 증액된 2,783억8,82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103쪽에 있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체납세 징수포상금 1,9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48억5,6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 및 재산관리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709만6,000원이 감액된 68억7,97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4,7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3,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총 361억5,4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억9,9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89페이지, 세정과 소관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지난연도수입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회계과인 모양인데 청사 임대료 경남은행 외 6개소 해서 감액이 발생하거든요. 회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당초대비 청사 임대료 231만3,000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임대료수입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대료 부과대상이 줄어들었는데, 민주평통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이다, 이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평통 임대료에 대한 감액요인이 231만3,000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231만3,000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출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상임대를 해오다가...

2006년도까지는 유상으로 하다가 2007년도에 질의를 한 결과 국가기관이다 해서 무상임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질의를 했습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 기관에는 무상임대를 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정과장님.

89페이지 지난 연도수입 151억원은 체납세를 징수할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 체납세가 71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62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납세 목표액을 정했는데 거기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이것이라는 겁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예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 당시 금년 7월 기준 해서 목표액 151억원을 달성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7월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달성을 162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인데, 7월이 아니고.

그 당시 제출은 10월에...

제출은 10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162억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예산이라도 들어와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서 162억원이 잡히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초과징수 되는 것이 됩니다. 내년도...

당연히 내년도 수입으로 잡겠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을 올해 수정예산서를 넣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0월에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정예산과 목표액을 정했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한 것과 그것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어야죠.

그것이 맞는데, 다른 세입도 또 미달되는 세입종목이 좀...

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불리한 것은 이렇게 하고 유리한 것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이 나중에 어차피 내년 이월금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는데 그러나 예산편성기법상이라도 이미 회계연도가 아직까지 가지 않아서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을 10월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넣어줘야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더라도 수정예산을 해서 수입액을 현실수입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금액이 몇 천만원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오차금액이 크기 때문에 틀린 오차금액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과 실지로 납부금액이 금액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수정예산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행정과장님, 시·군 여권분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권에 대해서 택배지도나 도민들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신규로 3억9,500만원 해서 나왔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권분소 운영이 진주, 사천, 김해, 거창 네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주하고 사천은 근거리에 있고 차라리 거제시나 통영시 쪽에 여권분소가 운영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진주하고 사천이 가까이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올해까지 4군데가 여권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전체 7개 시·군을 더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 이렇게 일곱 군데로 확대하고, 또 2009년, 2010년 가면 전 시·군에 여권분소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지역의 여권분소 운영비를 국비로 내려온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개 시·군에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예산서 100쪽에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검찰에서 경남에 범죄 없는 마을을 추천 받아서 지원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10개 마을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7개 마을에 기정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 원인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익년도 범죄 없는 마을 사업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10개 마을정도는 추세를 보면 지정이 될 거라고 봐서 10개 마을 지원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에서 통보되어 온 것이 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차액 3개 마을에 대한 지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5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도 세우고 또 그 마을의 숙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 마을에 500만원을 지원하면 시·군비를 같은 비율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이나 또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비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다룰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단순지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CCTV를 강화를 한다든지, 농촌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도난에 대한 문제, 이런 쪽에서 좀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0개를 해서 7개밖에 추천을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 3개가 빠졌다 내년에 10개 될 것이다 해서 또 내년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에 전체 감액금액이 얼마나 되죠?

세출예산이 25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부분은...

국장님,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제대로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검증을 해야 만이 여러분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로서 사장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향에서 5,000만원과 1억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동안 사장해 놔둔 예산이 얼마나 큰지.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사유는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22억원 감액입니다. 수당 8억원, 정액급식비 전부 이렇게 감액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상 어떠한 기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는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결산추경 보고 엄청나게 흥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5,000만원과 1억원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고향인 지역주민들한테 5,000만원과 1억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1년동안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이. 이런 큰 금액을. 이렇게 해서 연말에 전부 감액시켜서 내어 놓는다, 이것 정말로 한번 우리 똑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내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운용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운용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안번호 2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경영 위원님.

지금까지는 등록예고와 무관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게 등록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중에 등록된 도서관은 88개이고, 박물관은 27개, 미술관 4개, 과학관은 2개인데, 등록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것만 반드시 면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의 용도 이런 것 할 때 등록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은 박물관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관계법률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등록 안 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 감면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전부 등록을 하도록 계도를 해야죠?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했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과학관 이런 것 할 때 무허가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허가는 아닙니다. 등록만 안 됐을 뿐이지 건축법상에는 허가가 난 것이고, 여기 관련법규로 하면 도서관법이라든지 박물관에 관한 것, 미술관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등록기준에 해당된다면 등록을 시키도록 하는 방향이 있지만,

그러면 등록 안 된 것을 감면해 줬는데 그것은 이 법 이후에 추징을 시켜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취·등록세 감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바.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계획된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지방교부세 124억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7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17억원이 늘어난 4,67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행정비 114억원, 징수교부금 340억원, 예비비 280억원 등 738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방채상환이 23억원 줄어들어 기정예산보다 715억원 늘어난 5,55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124억원이 증액되었고, 56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의 창녕양파장류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교부하기로 결정되어 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1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늘어난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뉴경남포럼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도민 아이디어모집 관련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검증을 위한 용역비 2,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출연금 과목에서 2007년도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부담분으로 8,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17억원이 늘어난 4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분 1억2,000만원을 감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은 121억8,000만원이 늘어난 45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관리는 도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예산절감분인 5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은 1억원이 감액된 8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은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예산 절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된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000만원이 줄어든 25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지방행정혁신관련 행사 실비보상 9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창녕양파장류사업 8억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교부하기로 결정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매칭펀드 사업인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4억8,000만원이 늘어난 19억9,000만원과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1억1,000만원이 늘어난 6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601억원이 증액된 4,6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에 따른 차입금 등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23억원을 감액하였고, 66페이지 연말까지의 도세 징수액을 반영하여 시·군 재정보전금 340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284억원이 늘어난 74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운용계획과 예산총괄, 예산총괄표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입이자의 융자금 이자 1억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는 1억7,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114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7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의 자금 운용 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을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내용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균특회계 있죠?

예.

그게 언제까지 존재하는 겁니까?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종료시점은 일몰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균특 관계가 당초 설립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상당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9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특 관계가 중앙정부에서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도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균특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합니까? 균특을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균특예산은 시·군 자율편성예산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세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리고 지역혁신 계정이라 해서 그것은 별도의 계정이 또...

그러면 균특 중에 목적성이 아닌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명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으면 400억원 정도의 별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원 정도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400억원이 아니고 4,000억원입니다.

4,000억원 전체가 균특입니까?

그렇습니다. 균특은 지금 7, 8,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7, 8,000억원 중에 4,000억원 정도는 도 예산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줄 수 있는 재량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에 따라서 우리 도가 대응투자비가 있죠?

그렇죠.

균특에 따른?

예.

이게 집행부서에서 균특이라는 목을 달아서 당연히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가 자율적인 예산배정권이 4,0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도비를 대응투자 해야 된다, 그에 맞춰서. 그게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 내려왔던 사업 중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있고 지방비 부담을 해 주는...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전부 일반적인 균특으로 보는 것이지, 7, 8,000억원 중에 4,000억원은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표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기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에 대한 삭감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한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균특 금액이라서 삭감하면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도가 미비되고, 오히려 지역균형개발보다는 그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실링이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도가 4,000억원 가까이를 자율편성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각 실·국 사업별로 160여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해서 예년에 하던 것 하고 올해 가중치를 더 줘야 될 부분을 해서 실·국별로 실링을 배정하고, 실·국에서 각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올라왔다든지 실·국장이 그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금액을 맞춰서 넘기면 저희들은 그 사업별조서를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이 3개 부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중앙부처 이렇게 네 군데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내면 각 소관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 왔는데 우리 부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축소하는 것이 좋다,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균형위원회하고 기획예산처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 도가 신청한 이 금액이 가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특예산 당초 설치목적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균특회계 만큼은 우리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곤란한 것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 때문에 도의 재량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7, 8,000억원 전체 균특재원 중에 4,000억원 정도는 도가 배분할 수 있는 재량권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도의 자율성이라든지 재량권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도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대로 시행이 되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사업이 전부 조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균특회계의 배분이 의회에서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고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균특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항만방재본부는 어떤 사업에 얼마 배정이 되고 하는 그 정도라도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삭감사유가 발생하든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의원이 여기 앉아서 균특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면 파악이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100%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4,000억원 정도 부분만 해서, 만약 그것도 안 되겠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것은 균특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효율성에서도 그걸 가지겠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냥 균특이라 그러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 같으면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균특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읽고 있고 우리 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 박수 쳐 준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잠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자율편성예산 실링이 결정되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시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실·국 사업별로 신청을 할 때, 신청할 때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청한다는 것을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룩하려면 집행부서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간에 쫓기고 힘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라도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주면 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4,000억원 중에 20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에 예산의 편성기준에도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서에서 불편하지 않다면, 또 극히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균특부터 지금 현재 체제대로 운용이 된다면 2009년도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년 5월말쯤 되겠습니다. 5월말쯤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자율편성예산이 4,000억원 정도 실링이 내려오면 이것을 각 부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자기들 선별해서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이 요구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4,000억원이라면 1조 몇천억 정도, 몇 배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선별해서 아까와 같이 중앙부처에 올려서 최종 확정되면 그게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만약 각 상임위별로 아까와 같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다면 업무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에 총괄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다른 상임위까지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8, 9,000억원 되는 많은 소요예산이 어디에 적절하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의회는 그것을 승인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돈이 다른 데 새어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균형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요. 원래 저희들 심의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그게 17억원 정도 되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과별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통예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쓰지도 않는 것을 무엇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링이 시달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2007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1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모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2007년도의 경우 18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3억3,500만원을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부서에 풀성으로 계상을 해 놨던 겁니다. 그 중에서 금년의 경우에 1,000만원만 추가수요가 있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3억2,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 못하는 것도 하나 있죠. 왜냐 하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럴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 사회단체들이 목말라 난리인데 이걸 보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분명히 지적 받아요.

임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경우에는 저희들 실링이 22억200만원입니다.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19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2억1,200만원이 풀성으로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추가수요가 있을 때는 또,

사회단체에 보면 100만원이 없어 난리인데, 이것 분명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예산이 2008년도는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5조원 중에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실·국별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재원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근 1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실·국장님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전부 입으로는 경남도를 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바로 도민들에게 적으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원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산추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산관님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추경 시까지 이렇게 오지 말고 최소한 1회 추경 시에 실·국별로 가용자원을 전부 긁어모으십시오. 감액요인이 생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안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만들도록 여기 지금 다 표시가 납니다. 그런 것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방법적으로나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예산업무 등 도정 주요시책추진 여비의 불용예산액 7,6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태안반도 원유 누출 해역 정화를 위한 도청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1,000만원의 국내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정예산 대비 6,649만원을 삭감한 2억4,399만원을 본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태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사, 잠시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넓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 도정을 잘 마무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주위에서 보는 눈들도 있고, 또 우리 상임위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마치고 들어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조례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거 우수 식재료가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정의에서 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촉진,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을 제4조로 변경하고, 제1항 제3호 ‘도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식품가공유통업체의 참여방안’을 ‘도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방안’으로 수정하며, 제4조 급식경비 지원을 제5조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역거점에 설치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 기능을 제9조로 변경하고, 제4호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으로 변경, 신설, 제4호는 제5호로 변경함, 다음은 제9조 구성을 제10조로 변경하고, 제8호를 ‘영양사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고, 제9호를 신설하여 ‘조리사 단체가 추천한 자’로 하며, 제8호는 제10호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경숙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뜻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