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태호 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올 한해도 미약한 저를 여러모로 아끼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화천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화천군민께도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문석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화천군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인구가 2007년 12월 7일 현재 23,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는 무엇보다도 교육·문화·경제적인 요인으로 화천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가족유입, 화천사랑 상품권 판매, 원어민교사, 군부대 APT 신축협약 등 여러 가지 시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군부대 APT BTL 사업의 경우 향후 남북한 평화통일을 가정 시 통일 후 군부대 축소감안 운영 관리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행정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 교육계, 우체국, 발전소 등 화천군에 직장을 근거한 모든 기관·단체 임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 장기적으로는 특색 있는 전문대 유치, 공무원자녀 장학금 수혜확대 및 등교 수송차량 지원, 또한 출생아 장학금 지원제도 확대시행만이 인구늘리기 대안이라고 보는데 화천군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도로 진입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간동면 간척1리 204호선 농어촌 도로가 간척3리 중간지점까지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지점에 주민 송모씨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미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나머지 미포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간동면 용호리 208호선 농어촌도로 입구 역시 주민 최모씨와 보상협의 미비로써 대형차량 통행불가로 축산농가 사료공급 등 불편이 많습니다. 화천군의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유기농재배농가(산지) 농산품 가공공장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간동면 지역은 우리군 전체 친환경농업 시책의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토마토 유기농가의 경우 수확물량 급증으로 수지타산이 없어 많은 영농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일부 단지(법인) 개인들은 미출하 토마토를 액상추출 엑기스화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그 역시 수지가 맞지 않아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공농가의 경우 우리관내에 가공공장이 없어서 외지에 나가 가공제품화 하는 관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척리 김시화 농가는 춘천소재 공장작업으로 450여BOX, 오음리 이준기 농가도 춘천소재 공장에서 400BOX 가공하였고, 용호리 김영환 농가는 양구소재 공장작업으로 4톤을 가공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사내면 소재 토마토 가공 공장처럼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소형 기계 설비를 간동농협 또는 작목반 명의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질의한 내용이 꼭 시행이 될 것으로 믿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방재과 농촌지역의 야생조수 피해 사전예방대책 강구 의향은 우리 농촌지역의 조수 피해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도적인 한계로 그 보상이 미흡한 관계로 행정에 대한 민원이 일고 있어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야생조수가 싫어하는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목책기와 차광망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조류퇴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와 같은 예방대책을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예를든다면 제가 자료를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상서면 장촌리에서 차광망으로 야생조수를 예방하는데 이것이 경비가 제일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광망은 흔히 요즘 삼밭에서 사용하는 1m 폭으로써 이것이 3,000평, 1㏊ 울타리를 치는데 15만원이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촌리 시범마을로 참고삼아 그 마을에 가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목책기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태양열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전기와 밧데리, 밧데리를 란텐 6V 2개를 넣으면 두달간은 - 이것은 양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장병 면회소 지역별 설치의향은? 문화예술회관에 군장병 종합면회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는바 운영상 상시 인력 소요 등 제반 어려움이 있어서 군이 추진하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병사들이 화천터미널이나 시내 정류장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리 문화예술회관의 면회소를 제대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지역경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짐작이 안됩니다. 따라서 군장병 면회소는 지역별로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사내도 마찬가집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군장병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화천군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특구개발의 칠성전망대, 백암산, 평화의댐 연결은 어떠한지? 당초 산양리 주민들은 칠성전망대 들어가는 길을 확포장 할때 칠성전망대, 백암산, 평화의댐 연결해서 특구 관광지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는 반상회 자료 또한 일간신문 등 제반 홍보매체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홍보나 보도나 홍보가 나오지 않음으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혹, 달리 방향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평화생태지구 개발계획과 그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상서면사무소 신축공사 조기 시행은 어떤지? 상서면사무소는 1978년 1월 10일 신축이 된 건물로써 30년 이상이 되어 비가 오면 2층이 새는 등 노후가 심해 상당히 사용하기 힘든 청사가 되었음으로 현재 930평의 신축부지만 확보된 채 신축공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이므로 면의 유일한 행정서비스 공간인 면청사의 조속한 신축공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화천군의 의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청 구내식당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의향은 어떤지? 최근 의회에서 몇 번 점심 식사를 하러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바 식당 시설이 지나치게 썰렁하고 산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인간이 식사를 하는 장소만큼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청의 구내식당은 너무 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으로 바깥에 나가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다수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식당을 환하고 아름답게 개소해서 아늑하고 내 집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문석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화천군 의회 의정회 양병모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토록 도민 전체가 기다리고 애원을 했던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소치로 발표되면서 강원도의 모든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그리고 엄숙한 판단을 하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 3수에 도전을 하기 위하여 우리 도민은 또다시 카드를 뽑았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꾸준한 도전 속에 미래를 밝히기 위해 온갖 정성과 인내로서 기도와 정성 속에 모두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지난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정말로 국민의 기대 속에 뜻을 이루어 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뜻을 높이 존경하면서 이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신의 가호 속에 선진국 대열에 앞장설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과 국민의 잘 살 수 있는 경제와 법과 질서가 확립된 나라로 전진하길 기대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 3개 사단 페스티벌 축제 등 각종 크고 작은 축제와 체육에 관한 전국 제1의 수상골프대회, 여자축구대회, 초등축구대회 및 도 대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말 숨가뿐 민선 4대 군수로서의 역할이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수달센터, BTL사업, 청소년 수련관, 여성회관, 박물관 등 건립과 체육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면단위 체육시설 청사진과 환경에 관한 산양, 사창,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과 착공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진행시키는 완벽한 환경개선과 아울러 화천읍 소도읍 가꾸기,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간동상수도의 화천읍과 상서면 일부 등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공법으로 시공한 상수도가 먼 훗날 군민 모두의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사창상수도 수도관 교체 등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면서 물관리 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속에서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군민 모두가 골고루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브랜드와 그린투어리즘의 체계속에 화천군은 볼거리, 먹거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빛나는 역사가 미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과장이 되어야 하며, 직원을 사랑 속에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상사의 언행에 복종하면서도 손발이 되는 모두의 공무원이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는 살찌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화천군민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존경함 속에 군민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며, 아낌없는 성원과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화천군민의 건전한 정신함양과 건전한 체력으로 1등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티 없이 맑은 우리 화천군민은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온 한해였습니다. 농민들이 파종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작물의 시기를 적중시키기 위하여 평소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토마토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 작년 같은 소득은 못 미쳤지만 농민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경제 속에 땅을 지키며 사는 농민들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하면서 영농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결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화천군 의회의 역사도 5개 의회에 중반에 접어드는 의미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화천군민이 선택한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의 손, 발이며, 몸과 마음의 파수꾼이고,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만큼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군민의 지적 지탄의 소리도 높습니다. 지역 이슈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새로운 감각,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려는 진정성이나 자기중심의 치열함 또한 주요 사안이나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부족하고, 집요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분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에 제 구실을 못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화천군 살림의 한 축을 책임진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살피면서 부여된 독자적 기능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기대수준에 이르기 어려운 만큼 평상시에 사소한 언행에 의해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함양이 여하한지를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당면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세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 현명한 각오로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반성과 더불어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재정역량에 어려운 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산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에 낙후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여 화천군은 점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따라 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화천군 3개 사단, 특공연대 등 주둔 군 병력을 인구수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천군의 지도안에서 환경, 도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군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당연한 시책을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접경지역 시군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이러한 당면한 사항을 협의 및 건의를 하였는지, 물론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요구를 연대하여 시책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하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일시적인 취업으로 총 몇 명이나 취업을 하였는지, 또한 형태를 구분해서 읍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급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천군의 사무관급 공무원중 4~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천출신입니다. 대신에 도 및 중앙에 근무하는 사무관은 전혀 없습니다. 화천군에서 공무원이 시작이야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 일단 화천군에서 사무관까지 진급해 직급을 받고는 화천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화천에서 일하는 것은 화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아주 편안한 생활로 공무원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천에 사무관급중 적어도 4~5명은 인사교류를 해서 화천을 위해서 도나 중앙부에서 직접 실무자로 일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각 부서별 전반적인 사항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자발적이고 진취성과 능동적인 자세로 화천군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옛말에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격언이 있듯이 사회적 경쟁이 치열한 속에 숙달된 인재를 배출해내고 고품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의 용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소도읍 육성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사업중에는 화천읍 소도읍 가꾸기를 면단위에 낙후된 건물과 불규칙한 경관으로 지역개발에 수년간 뒤쳐져 있는 지역에 대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을 면단위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면서 화천군 계획 부재로 인하여 당치않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화천군의 공무원, 경찰, 교육, 금융, 소방 및 기타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 화천군에 근무하는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유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각종 세금은 주민등록지에 모두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천군으로 예산 집행된 각 분야의 공무원이 화천군에서 봉급은 타면서 주민등록이전은 안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이 세목별 화천군세 납부여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한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 설정하고 거주만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댐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청정1급수는 화천군의 자산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전해야할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화천댐 흙탕물의 장기화는 화천의 청정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떼죽음, 생태계 보전에도 큰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천댐 흙탕물의 발생 실태 및 탁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흙탕물의 주요 발생원인은 산사태, 토양침식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상류 흙탕물 저감 및 댐 시설 보강 등에 대한 대책과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확보 및 대책 또한 댐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연금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시책에 화천군은 총 몇 세대, 몇 명이 접수되었는지, 1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의 분들이 대상이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까지 포함이 되시는데 한분만 사시는 분과 두 분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분한분 모두 대상이 되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근거에 의거 차등 지급이 되는 이런 시책사업을 의원들에게 미리 홍보대사로 잘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골고루 물어올 때도 대답하기가 쉬웠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행정 하는 자세를 요구한다면 더욱 친절을 요하는 부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시책이 시달되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휴양지, 산촌지역 관광객 화장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정지역을 최고 자산으로 자부하면서도 관광지를 비롯한 시설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보다는 이동식 및 간이 화장실을 접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청정화천을 내세우며 외지 관광객을 제대로 모실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으로는 가로등 및 방범등 보급이 미약하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급한 상태로 당혹스러워 가정의, 지역의 단체장을 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문화의 근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가 잘된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깨끗한 문화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화천군으로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았습니다. 화천군의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면서도 노인층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노인복지 향상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어르신들은 우리가 모시고 부양해야하는 의무이며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단순히 노인복지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경로연금 지급만을 사업의 진가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복지 수용에 대처함은 물론이며, 노인복지 기금의 활용척도, 노인의료지원, 노인수발서비스, 장애노인 수발복지 등을 확대하면서 노인복지 기금은 대폭 인상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노인 돌보미, 노인대학 운영, 무료급식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편안한 노인쉼터 및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 또한 필요성에 뒤떨어지거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계획은 없애서 개인재산의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씩 조정 및 정정을 하는데 사업집행이 안되는 화천군의 문제점과 미집행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도시계획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도시계획이 새로이 변경 가능함에도 지금 미루어지는 현실로 도시계획 변경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관련 진화방안 등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년간 한번도 함축되지 않았던 기후 상태를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최근 재난발생 위험이 다양해지고 기상청에서도 관측하지 못하는 기상 이변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천군청,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불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산자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고, 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담뱃불로 인한 산불발생 원인이 사람들의 부주의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임차 헬기를 타 시군과 공동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및 진화인력을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하고 산불초기 진화작업도 젊은 층 사회봉사 구성을 해서 각종 축제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예산절감 및 자발적인 봉사로 자주재원 국민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화천군민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리라 믿으면서 통신수단은 등산객 및 지역안내 아마추어 무선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효과 거양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관계자께서는 어떠한 계획에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이라는 도지사의 농촌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으로 옛 새마을운동의 부각으로 정신적인 건전함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내면에서는 처음으로 사내면 광덕2리에 만든 사업으로 광덕마을 상사업비 등 7억5,000만원이 집행된 펜션 5동과 대지를 3억5,000만원에 경매로 넘겼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역의 불화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당시 이장이 일부 잘못 집행한 것에 처리도 받고, 새로이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행정에서 전혀 무관심속에 버린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선 이장이 잘못된 것이 혼자만의 잘못인건지, 같이 집행해 온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처벌대상자는 아닌지, 그 문건을 어떻게 처리해서라도 살려서 농촌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지사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지는 못하고 군민이 어떤 혜택도 없이 외지인에게 반값에 경매로 넘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대책회의도 없이 어떤 각오 속에 결정을 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고령, 고령화 사회, 또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행속도가 대단히 빠른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의 후계농업 인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후계농업, 전문농업 경영인의 대책을 세우려면 농업전문과정 대학졸업생 및 농과계통 졸업생 등 이런 차세대 인력들에 대해서 정부융자외에 창업에 필요한 군 차원의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농기계 지원 대책일환으로 고령농가 대상으로 농가 편의용 농기계 지원을 강화해 가면서 지금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확장하면서 면별로 사업을 중계시켜가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사회봉사 인력을 농촌일손돕기 관리로 조직적으로 농업센터에서 이관 관리 지원을 한다면 농촌인력 문제에 해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격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문석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화천군민이 계획한 역점시책과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화천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해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군정에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 문석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화천군의회를 개원하여 의회의 대변자로 충실한 역할을 하시는 주종화 의장님과 이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저 또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맡은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2007년에는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뜻이 조금 다를 뿐 본연의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화천군의 발전과 화합된 군정이 되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다목리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에 관련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에 대한 다목리 주민의 여론 및 문제점 파악과 공원조성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집중호우시 문학공원은 특히 모월당의 기반시설 수해예방 대책은 있는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0억을 투자하여 연인원 24만명 내방객 유치로 연간 100여명 고용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다목리 주민들의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많은 상처를 남겼으며 지금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위수지역 해제와 남북 화해모드에 따른 주민감축 여론 등으로 인해 현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다목리 주민 70~80%가 상가를 매도하고 이주를 계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목리 주민들은 감성마을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고, 하루빨리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공시기와 언제쯤 주민에게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익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 주민들에게는 사업에 따른 기대에 조급함이 있고,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여론과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 있는지, 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우리지역에도 예외 없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역 다목리 해방촌은 골이 좁고 가파라 계곡 쪽으로 가까이 있는 모월당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된다는 여론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화천군 관내 3개 사단에서 만기 제대하는 장교나 부사관들이 관내에 영주할 때 군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 만기 제대하는 장교나 부사관들은 고향을 떠나 30년 이상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직업으로 하다보니 고향을 잊어버린지 오래고, 고향을 찾아 노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에는 모든 것이 어색할 뿐입니다. 인구늘리기 차원이나 그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신세대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시 머물 곳과 소비할 곳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며 특히 사내면은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면으로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그나마 사내면은 행정의 배려로 가설극장과 등산로, 소공원이 있어 조금이나마 장병들의 휴식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장병들의 건의나 설문을 실시해서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과거 각 마을마다 설치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중 일부 쓸모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폐관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폐관된 곳에 대해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곳은 공공건물 특성상 폐가 속도가 빠르므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관련하여 올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액이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지원금액은 대학교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비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증액할 용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학비가 모자라 학업을 할 수가 없다면 불행한 일이고, 지방출신의 인재를 키우고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은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비목문화제, 화악산 토마토 축제 등 전국단위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식품위생이 절실히 요구되나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적어 식품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위생관리 시설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할 방안은 있는지,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 모두가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화천관내 음식점이 위생관리 시설이 취약하다고 보며 시설을 향상시키기에는 영세한 점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광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축제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을 위해 지원이나 혜택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는데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을 위해 이자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관내에서 상업을 하는 점포들은 다수가 영세한 편으로 생활을 영유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대도시에 대형 점포의 출현으로 더욱 힘들고, 빈 점포가 늘어나며 인구가 유출된다고 보는데 농업과 같은 수준의 보조를 해 준다면 더욱 노력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조례를 정하고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중 사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8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타 도시계획도로보다 먼저 시행할 용의는, 사내면 사창2리에는 로얄아파트 90가구, 농촌주택 50가구, 군인아파트 입구 경유 도로와 이기자 회관 및 현 복지회관이 있어 평상시에도 복잡한 도로입니다. 도로모양이 협소하고 ㄹ자 모양의 도로로 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기자 회관 장병 면회객, 복지회관 결혼, 회갑, 칠순 행사 때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로로 사창2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아 민원이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8도로를 빨리 개설해야합니다.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상가에 인도블럭 교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내면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사창시가지가 대부분이 공사중이므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추진 공정에 따라 도로 포장은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주변 인도블럭은 노후되어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공사와 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도블럭 교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확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화천군 산림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우리군은 88%가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산림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매년 몇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산림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세를 위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조성 및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에 그 뜻을 두고 출산시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흡족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거 파로호 및 춘천호는 많은 낚시 관광객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하였으나 현재 어족자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낚시객이 없는 관광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족자원 확충을 통한 청정, 관광호수를 만들 계획은, 물고기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해 주어야 어족자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물을 수년째 쳐 놓은 상태에서 어족자원이 확충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물고기 방류사업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화악산 토마토 연작피해 예방에 수질이 매우 중요하고,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난 142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 시에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농업용수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해 시행할 용의는, 현 예산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한번의 실패는 1년의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농민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청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관정사업이 아니면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을 늘려서 마음 놓고 농업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확고하게 시행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격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갑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화천군의 계획된 사업과 시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화천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협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에코파라다이스 건설을 통해서 일등 화천을 만드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화천군정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도 5호선 확포장 추진 및 부다리 터널 등 지방도 확포장 확충과 소도읍 육성, 신활력사업 추진 등 그 어느 때와 달리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음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평화생명건강의 레저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화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추진 상황 및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상특성화 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특성화 도시 건설에는 2010년까지 국도비 500억원을 포함해서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합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 금년까지 총사업비 10%까지만 확보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면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와 민북지역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저렴하고 풍부한 개발가능지 등 미래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산중에 하나이지만 얼마전 인접 접경지역 시군에 부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작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군에서도 간동면 일대에서 기획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 및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생태계 및 작물, 토양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재배작목 변경과 각종 품종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농림부가 추진하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3년 동안 10억을 지원받아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화천군만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추진 성과 및 내년도 시책추진 의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인사, 예산, 주무부서에서 근무 공무원의 30%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여성공직자 전용휴게실 설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 집행부 조직 및 인사운영에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 5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국도 5호선 중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구간은 춘천~화천구간과 춘천~홍천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국도 건설은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춘천~홍천구간보다 늦게 착공이 된다면 한정된 재원 하에 그만큼 화천~춘천 구간의 사업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막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된 춘천~화천구간이 중앙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춘천~홍천간 국도보다 먼저 착공되기 위해서는 우리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관계 기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춘천~홍천 구간보다 먼저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긴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막 발주된 춘천~화천간 실시설계 발주 내용을 보면 춘천댐과 지촌구간은 4차선 확포장을 위해 발주되었고, 지촌~춘천구간은 2차선 선형개량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지방도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시대에 2차선 선형개량이라는 결과는 4차선 확포장을 위해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화천군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촌~화천구간을 2차선 선형개량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도 407호선 중 용암교~부다리 터널구간 확포장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144회 본의회시 질의한 내용으로써 부다리 터널공사가 완공된 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강원도를 설득해서 용암교에서 부다리 터널까지 4차선 확포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지자체의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을 위해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언론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4회 본회의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에서 지방도로 계획 수정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지금 현재 지방도로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461호선 파로호 전적비에서 오음리 구간의 선형개량을 위한 강원도 중장기 계획과 화천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군정질문 요지서 전문 · 군정질문 서면답변서 전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순복 의원님 질문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에 나머지 두분 의원님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조성사업과 관련 다목리 주민의 여론 및 문제점 파악과 경제성 분석 또한, 집중호우시 문학공원의 기반시설 수해예방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문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근세 유명문학가인 이외수 작가를 유치하여 신 문화관광 도시에 부합하는 전국 제일의 문학 및 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중 28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인 집필실은 2005년도 12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생태주차장, 농산물판매장, 모월당, 모월교, 문학산책로 등 5개 사업중 문학 산책로를 제외한 4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금년도에 이월된 문학산책로를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으며, 3단계 사업인 문학전시관 건립은 실시설계용역 등 기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여론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2004년 10월경에 처음 부지선정시 일부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당시 주민설명회라든가 마을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하는데 지역주민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감성마을 방문객 숙박은 다목리 등 인근 주변의 여관과 민박에서 해결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농산물판매장 역시 마을에 위탁하여 이 지역 농산물판매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2006년 방문객수는 2,499명, 2007년에는 현재까지 3,058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모월당이 완공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시각장애인협회, 한양대학교, KBS 해피썬데이팀 등 단체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방문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하신 경제성 분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료 확보가 한계가 있어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감성테마문학공원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분석은 물론 관리운영방안 등 조례제정 등 향후 감성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해 피해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그동안 교량공사 기간중에 다소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까지 감성교라든가, 모월교, 모월당을 진입하는 암거 등이 완공되어 집중호우 시 유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월당 부지의 침수 우려에 대해서는 하천 경계와 건물의 위치 등을 기술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신축하였다고 판단되며, 수해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용희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내년도 역점 추진시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주셨습니다. 2007년 추진하였던 우리군의 역점시책은 먼저 행정혁신과 주민의 기본 생활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풍수해 보험사업 등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행정을 펼쳐 민생현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그린투어리즘 기반구축, 친환경 유황토마토 시험재배 등 농산물의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특성화된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물을 소재로 하는 화천수상 특성화도시 건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레저도로 개설 등을 통해 4계절 관광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권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 사업,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고령화시책, 장애인복지, 저소득층대책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대해서는 다목감성마을 조성과 월하 이태극 문학관 건립 등 찾고 싶은 화천만들기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축구, 조정, 카누 등 전국단위 행사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제12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및 IUCN 7차 국제수달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수달 서식을 하는 청정 화천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고용안정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 정상화와 청년 대학생 등 일자리창출, 공무원 화천시장 상품권 이용확대, 축제 활용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테마형 관광밸트 조성을 위해서는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조성, 딴산일원 관광개발, 감성마을조성, 월하 이태극 문학관 건립,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등 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방과 노령화에 대응하는 에코파라다이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유황 활용 단지조성,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개발,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의 활성화로 농어촌 마을리더와 미래농업 인력 육성 등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복지,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지역개발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물을 소재로 한 수상특성화 도시 개발과 평화생태 특구개발,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조성 등 생태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화천목재과학단지조성,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친화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행정혁신과 자체 혁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화천 학습관 건립을 통한 원어민 교사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지원, 평생 학습도시 운영, 장학기금 조성, 청소년 야영장 조성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여 화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형 인재 양성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민생현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하도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에도 힘을 기울여 재해예방 분야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특성화 도시건설을 위한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어려움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화천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배경은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북한강 수상자원과, 소도읍 육성계획 및 산천어축제, 쪽배축제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물의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청정자연을 모태로 Green, Eco, Culture를 선도하는 생태·체험·레저 관광도시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광을 통한 1.2차 산업 연계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를 통한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 3월 28일 강원도에서 화천수상특성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2006년 7월 8일 강원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10월 28일 화천군에서 기본계획수립 최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3개 권역 18개 단위사업에 1,169억원을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추진은 도비중점사업으로 한강수계미니어처공원과 국제평화아트파크 및 물주제공원과 기 추진사업으로는 월하 리태극 문학관, 곡운구곡 관광지조성, 수변트레킹도로 및 피니쉬타워 등 총 7개 사업에 10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비중점사업으로 국제평화아트파크와 물주제공원이며, 기 추진사업으로는 월하 리태극 문학관과 수변트레킹도로, 소도읍 육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2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예산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카누슬라럼 경기장과 월하 리태극 문학관 조성사업은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도비중점 3개 사업과 소도읍 육성 4개 사업비는 2009년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변트레킹도로는 접경지역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민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의 재원확보는 사전 절차 이행과 투자자유치 및 해당부처별 개별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인구증가 시책의 비전에 관한 사항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장병 면회소의 지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기제대 장교 등에 대한 군유지 임대에 관한 사항, 또한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장병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리지 아니한 사항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지난 10월 입찰을 통해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 입주자와 계약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시 식당의 청결 및 환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부 벽체 및 천정에 대해서 일부 수리를 했었습니다만 건물이 오래됐고, 또 여건이 지하이다 보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한에 대해서는 2008년도 상반기에 일부 보수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과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방공무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규정에 의해서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경우 5급인 사무관급 이상의 결원 발생시 사실상 자체 승진시키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화천군과의 광역자치단체나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일대일 인사교류나 조직개편 등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와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관내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우리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현황 파악여부와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인구감소 문제가 자치단체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과 각급기관 및 단체 임직원 주소이전, 또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교육공무원, 금융, 소방서, 관내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 군무원 및 기타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이전 현황은 지난 2003년부터 각급기관 및 단체·임직원들의 주소이전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금년 6월 20일 현재 총 대상이 9,96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7,815명인 79%가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바 있습니다만 이에 다수는 우리 화천군 산하 지방공무원과 3개 사단에 주둔하고 있는 부사관급 이상 군인들이 다수이며, 사실상 경찰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소방 등 기타 직렬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한 주소이전에 따른 인구증가가 오늘의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일정기간이 경과 후 일시적인 인구유출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주소이전에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군인이나 경찰이나 교육공무원 등 관내 근무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문제가 농촌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동력의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주로 출산 축하금 및 육아용품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사실상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써 다수 자치단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출산할 수 있는 출산대상자인 가임 여성과 젊은 세대가 적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치 못할 시에는 인구감소가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접근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 축하금 지금 조례의 문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보다 앞서 젊은 세대가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추진 실적과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화천군 공무원들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써는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원 특별교육 실시와 276명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또 업무별로 83명을 선발해서 1억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국외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6세 미만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268명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시 이에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해서 학습동아리 강사료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학습동아리 2개팀 10명을 선발해서 배낭여행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483명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예산제도를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의 화합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직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5급이하 공무원은 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자기능력 개발배양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도 및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향상 및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6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출산휴가나 휴직, 장기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매꾸기 위한 대체인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무기계약근로자와 지방 의회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직장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포츠나 음악, 예술분야 동아리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과 병행해서 각종 행사시 이들을 도우미로써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아리별 강사료의 지원과 학습동아리의 우수동아리를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5개 팀에 대해서 현재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전문 행정인의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직원의 소양함양과 후생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박용희 의원님께서 우리군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추진 중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접경지역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접경지역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지가 및 거래동향파악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가를 신고제로 운영함으로 투기방지 및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부동산 근절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상서면사무소 신축공사 조기 시행 소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서면사무소는 2010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화천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신축은 사무실 기능이외에 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복합적인 용도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신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예산 확보 등으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마을마다 설치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물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폐관된 건물을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물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폐관된 시설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후에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계약 또는 매각 등의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0만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92년도에 최초 2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매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한 장학금은 12명에게 600만원, 즉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등록금은 학교가 국립이냐, 사립이냐, 이과냐, 문과냐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400만원, 450만원 정도까지 납부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는 혜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5억원의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총 7억원에서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3,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혜자를 확대해서 금년에는 12명을 줬지만 내년에는 20명까지 1인당 15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저소득 주민자녀가 등록금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3억을 추가로 조성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대규모 축제 및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나 업소에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식품위생관리 시설 등이 미흡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현재 보유한 식품진흥기금이 적기 때문에 업소 위생시설 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확대조성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 11월 30일 현재 1,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위생관리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과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으며, 기금 융자조건과 한도액은 업종별 업소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해줄 수 있으며, 또 연리 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징금을 징수해서 기금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련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한 건수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상가에서 거의 다 전세나 월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조건을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장의 개ㆍ보수를 위해서 업소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우선 1억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면서 추가기금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조성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암산 특구개발과 칠성전망대 연계하는 방안은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과 관리상태 불량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에는 광덕계곡관광지외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지정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57개소, 간이화장실 111개소가 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에 위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서 퇴수를 한 상태이며, 윤나리 앞에 있는 화장실 일부 파손된 내부 시설은 금주에 완료가 되면 나름대로 정비가 됩니다. 관리는 광덕계곡 관광지 번영회와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매주 관광지내 화장실 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지정 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57개소, 간이화장실 111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와 협조해서 관리자 실명제 등을 시행해서 정말 쾌적하고 청결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정기호 사회복지과장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연금 홍보가 미흡하다. 해소방안으로 의원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들여서 노후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소득인정액 월 40만원 이하와 재산가의 9,6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소득을 조사한 후 연금수혜자를 결정하여 2008년 1월부터 개인기준 월 2만원부터 8만4,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2단계 사업으로 수혜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가구별로 안내팜플렛과 안내문도 보냈고, 화천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으며, 매월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70세 이상 노인인구 2,357명중 신청이 면제되는 기존 경로연금 수혜자 928명을 포함한 2,175명이 신청하여 92.3%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신청자는 소득재산 초과로 인한 신청기피가 67명, 장기출타가 40명, 추가신청 예상자가 75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추정인원이 1,61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을 중점 신청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 마을별 책임담당자를 가능한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미신청자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 의원의 홍보대사 위촉은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사업안의 시책을 설명드린 후 권역별, 지역별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2단계 사업 홍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기준 만 70세 이상 노인복지연금 대상자는 몇 분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대상자는 몇 분인지와 노인복지연금 대상이 안되는 분은 몇 세대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단계 사업 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인구는 2,357명이고, 2단계 사업 내년 7월 1일부터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10명으로 총 3,967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가 되려면 본인 재산가액 9,600만원이하 소득 인정액 월 4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업 수혜 대상자는 이달 말이 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예상 수치 파악결과 전국 평균적으로 약 60% 정도를 노인인구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보다 많은 7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해 보면 70세 이상은 2,357명에 약 70%인 1,520명, 65세 이상은 1,610명에 약 70%인 1,130명으로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3,967명에 약 70%선인 2,650여명이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정책중 노인복지 기금 인상 등을 활용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핵가족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시설의 확충은 정말 꼭 필요한 노인분야의 정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노인복지 기금을 활용한 노인요양 시설 확충은 관련 조례 등에 의해서 연간 이자발생에 의해서 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의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저희 관내에 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200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원광보은의집 증축과 재가노인시설 신규 확충 등 2건의 보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광보은의 집 증축사업으로 기존 수용정원 60명에서 30명을 증원해서 90명의 수용정원을 확보하고 있고, 재가노인시설 신규 확충사업으로 수용정원 90여명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군의 노인요양시설은 수혜에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사항이기 때문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는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다소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천, 오음, 산양, 사내 네 개 지구에 재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선 3억원으로 우선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 기본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을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약 1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함께 재정비 업무를 세입영역을 발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변경은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가치, 타당성,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계획지구내에 종합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이 매우 미미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화천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드림으로써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게 되면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융자금 이자중에서 3%내지 4.5% 정도를 최장 3년까지 군비로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 결산을 통해서 이차보전 소요예산 확대가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보가 없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금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성진 의원님께서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 사내도계획도로 추진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한 사내도시계획도로 소로3-16호 유명약국에서부터 춘천터미널까지 171m구간은 금년도까지 9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5,000만원은 2008년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도로포장을 마치고 깨끗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로 3-32호 패밀리언에서부터 사내시장까지 1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나 지장물 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문제와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현실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다음에 주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경선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야생조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약제 살포, 목책기, 또는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규제로 다양한 동물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므로 인해 고라니, 멧돼지 등 특정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6년 7월에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에 51건 1,436만9천원을 보상하였고, 2007년에는 112건 2,969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예방 대책으로는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으로 2006년도 9농가, 2007년도에 6농가에 각각 60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0월 사이 수렵협회를 중심으로 유해조수 구제단을 구성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피해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 전기목책기 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광막 설치사업 지원 등 피해예방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의 효과 분석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으로 추후 충분히 검토하여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댐 흙탕물 발생 탁도 현황하고 탁도 원인이 무엇이며 저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탁도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탁도에 대한 단위는 NTU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NTU는 저희가 보통 하천의 맑은 물을 10 NTU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을 1 NTU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월 9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 탁도가 탁수가 유입이 되는 등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16일날 오작교 남방한계선에서 탁도를 조사한 것이 127 NTU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평화의댐 방류구에서는 112, 그다음 화천댐 구만교에서는 108 NTU 탁도가 조사됐는데 오작교에서는 8월 23일날 10 NTU 이하인 7.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의댐은 그 이후로 한 한달 이후인 9월 20일경 3 NTU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댐은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0월 15일경에 8.6 NTU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탁도가 상류지역부터 농도가 고농도였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탁수가 없어지는 것이 상류서부터 없어졌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 관내에 발생한 탁수는 상류지역에서 유입된 탁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탁도의 원인으로는 북한강 본류 유역인 화천댐 상류는 산림 또는 농경지 수해피해 지역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고랭지채소밭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년 장마철에 발생된 흙탕물은 대부분 8월 9일 집중호우로 임남댐 유역 집중강우로 인해서 이 지역에 강원도 회양지역에 8월 7일부터 8월 15일 사이 800m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남댐 유역 집중 강우로 인해서 흙탕물이 댐 만수위를 초과하여 여수로를 통해서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12일간 10억8,000톤의 탁수가 평화의댐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1이후 임남댐에서는 흙탕물 유입이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8월 21일 이후에는 여수로 방류를 안했기 때문에 탁수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탁수로 관내 북한강 유역 주변간은 흙탕물 발생 원인이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화천댐 탁도 발생 원인이 주로 북한지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 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남북 협력하에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댐 유역 농경지, 산림 등 토사유출방지 기술지원 등 탁수 저감이나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 등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교류가 필요한 사항이며, 관내에서 탁수가 발생될 주 원인으로써는 미미하게 발생되지만 농경지 보다는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로 탁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산사태 예방과 사방댐 건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과 같이 북한 지역에서 탁수 유입만 없다면 관내 발생 탁수는 통도가 낮고, 지류 하천은 1내지 2일정도, 그다음에 북한강 본류는 10일 정도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방댐 증설이라든가 댐 관련 부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접촉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 이후에 북한강하고 소양댐 탁수 해소를 위한 댐 관계자, 그다음에 환경청, 그다음에 교수들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등이 참석해서 조기 탁수 해결방안을 강원도 주관 하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단기적으로 댐 방류를 통한 탁수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사내면 사창리 상가의 인도블럭 교체와 관련하여 사창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와 병행해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창 시가지 인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파출소 앞에서부터 삼거리 비행장 방향 구간의 도로 전면 포장하고, 양쪽 인도의 경계석 및 인도블록을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포함해서 전면 교체 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경선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 소관으로는 이태호 부의장님, 서성진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께서 여섯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동면 농어촌도로 208호선 용집선과 204호 탑사선 구간내 도로편입 토지 및 지장물 미협의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초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208호 용집선 정비사업은 기존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평면선형이 불량한 구간인 용호리와 깊은개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간동 208호 노선으로 연장이 790m, 폭이 8m, 총사업비 7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4년 7월까지 730m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 60m는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년 7월 22일부터 공정율 94%에서 토지협의 완료시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토지협의 결과 금년도 11월 토지주로부터 기공 승낙을 받아, 현재 토지보상금 집행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임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정비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잔여구간 60m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4호 탑사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간동면 간척리 탑구미와 서옥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4㎞, 폭 7.5m의 농어촌도로 간동 204호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총연장 2,486m중 2,440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46m는 공사 종점부 덕흥공업사가 위치한 토지로 토지보상은 완료 하였으나, 지장물의 보상감정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여구간을 제외한 2005년 11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덕흥공업사는 지방도 461호선과 접속하는 지점에 위치하고있어 주행차량의 시거장애로 인한 사고위험이 잔존하여 불가피하게 접속구간을 개량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교차로 구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만약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지장물 수용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화악산 토마토 연작피해예방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천수답 등 농경지 지구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 용수대책비를 지원하고,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 개발한 관정 및 지하수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의 2007년도까지 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566공 소형관정이 463공, 대형관정이 103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관정개발 계획은 8공 소형관정 2공, 대형관정 6공에 총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개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희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과 지방도 407호선 용암교부터 부다리터널 확포장 사업 추진, 또한 지방도 461호선 파로호전적비에서 오음리간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춘천~화천간 국도5호선 총 25㎞ 구간의 호수변 굴곡부 위험도로 사고방지 및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2003년부터 10차례 건의를 하여 2006년 4차선 확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2007년 춘천댐에서 화천간 총 18.7㎞중 춘천댐~지촌간 11.6㎞는 4차선으로 1,606억원, 지촌서부터 화천간 7.1㎞는 2차선으로 선형개량으로 430억원으로 총사업비 2,036억원이 잠정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용역업체 낙찰자가 결정 되었으며, 금년 내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촌~화천간 7.1㎞ 2차선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2006년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 용역결과 교통량과 경제성 분석이 낮아 불가피하게 2차선 선형개량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구간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원주 지방국도청에 건의하겠으며, 향후 기본설계는 2009년 실시설계는 201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본 공사의 추진은 2011년 착수하여 201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매대교에서 춘천댐간 기존도로 2차로 7.3㎞ 구간은 총사업비 1,325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4차선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과의 접근 도로망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도 40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에서부터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까지 총연장 8.758㎞ 폭원은 8m에서 11.5m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66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도로확·포장 4.41㎞와 터널굴착을 완료하여 현 공정은 76%입니다. 공사에 포함된 2,066m의 부다리 터널은 2008년도에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의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터널공사 및 접속도로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26일 12시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임시개통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공사가 계획기간인 2009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며, 도로망 수정계획에 미 반영된 화천관문 진입도로인 용암교~광바위간 4차선 확장과 춘천시 신북읍과 고탄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 터널건설 등 강원도 도로망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지방도 407호 도로망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61호 파로호전적비에서 오음리간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발전소에서 파로호전적비간 1,320m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부터 총사업비 47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파로호전적비~오음리 선형개량 4개구간 7.576㎞에 대하여 국도 46호 배후령 터널이 2010년도에 개통됨에 따라 지역주민 춘천권 이탈방지를 위해 선형개량이 절실히 필요하여 2007년 3월 강원도에 정비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선형개량이 배후령터널 개통과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산림조성 및 유통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김순복 의원님께서 산불예방 활동 시 예산절감 및 유관기관 단체 협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방안이 없는지 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해서 현재 취약지역 인근 지역주민이 오토바이나 차량 등 기동성을 가진자를 선발해서 현재 산불감시원 51명하고, 산불진화요원 28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봄 가을철로 산불취약시기에 일정한 기간 책임구간을 배치해서 감시에 임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시부터 18:00까지로 근무기간은 약 4내지 5개월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도 이 대원들이 산불초동진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53개 단체에 1,057명입니다. 이 요원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불우계층 봉사라든지, 재난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단기간 해당하는 자원봉사는 가능하지만 산불예방과 같이 일정기간에 하루 종일 비상대기하고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 참여방안을 우선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산불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불보호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산불예방이나 산림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산림보호모니터링 요원은 민간인에게 산불감시, 산림병해충, 불법산림훼손 등 산불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리·반장, 임업후계자,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과 협조해서 산림보호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활용한 다음 점차적으로 근무여건을 진단해가지고 차후에 직접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새농촌건설운동 광덕마을 사업이 경매로 넘어간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추진하신 광덕 사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펜션사업 등으로 지원이 7억7,500만원, 자부담 2억 총 9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녹색교류센터 펜션 5동과 장류체험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5월 사업추진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 유용 진정으로 사건이 발단되어 마을이 송사에 휘말려 마을대표와 주민일부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펜션 정상화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4,000만원 대출 시켰고, 07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식당, 강의실 설치 등에 필요한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대표자의 노력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회생여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농협관계자로부터 경매 처분한다고 통보를 받고 여러 차례 연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물건을 인수받아 군 재산으로 활용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수시 소유권이전의 이해관계 및 직영운영 시 투자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물건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락자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강동환씨로 고양SIP영어학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3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자는 우리군에 이사해서 펜션네 영어체험마을 및 펜션을 운영하면서 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사업비 집행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파로호, 화천호 어족자원 확충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백암산 특구개발 일환으로 파로호를 전국제일의 수상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파로호에서 조업중인 어업인 22명을 폐업보상 하고자 감정평가를 07년도 11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6월중 폐업보상을 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및 화천호 어족자원 확충 방안은 2005년부터 9억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쏘가리, 참게, 붕어 등 총 458만 마리를 방류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참게 등 총 6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파로호, 화천호에 집중적인 방류사업을 추진 시 많은 외지 낚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낚시 관광명소로 변모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림부 추진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07년도 5월 25일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중 우리군이 선정돼서 도시민 유치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문가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민유치를 위한 민·관·학·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실버비지니스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귀농하우스, 산촌유학센터 등을 다각적으로 사업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도시민이 우리군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지원과 질의는 이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김순복 의원님, 그리고 박용희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드렸기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김순복 의원님과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농촌의 후계농업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농촌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농촌의 후계인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농촌의 후계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에 거주할 희망자에 대해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과 농업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지식습득,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행정기관의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 안정적으로 농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사업을 말씀드리면 21세부터 29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농 4-H 회원의 과제자금지원과 35세 미만의 귀농인을 포함한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이 되겠고, 45세 미만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육성사업이 있으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5년이 지나면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이라 해서 본 사업을 농촌의 후계농업 인력육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후계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농촌의 부족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의 부족한 인력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 현상 등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농번기 등 주요 농작업 시기에 자원봉사인력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방안을 업무에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지구 온난화 대비 등 농업발전에 대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군의 농업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농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물의 재배에 대한 가능지역 확대와 재배 작형의 변화, 그리고 병해충 다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블루베리 작목이라는 작목 도입과 무과나무의 분화재배와 체험장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우리군에서도 준 고랭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 과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엽채류와 시금치 재배를 추진하고 현재 메론 등 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대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T/F팀을 구성하고 우리군 주요작목에 대해서 재배 작형의 조정과 신규 작목 도입 등 품목전환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온도상승에 따른 시설과 노지재배 등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과 태양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농업에 접목해 나가면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품종 개발보급과 피해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체방안 등을 수시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오히려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