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선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20일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2008년 예산편성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기조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의 능동적인 수용과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출산장려지원금 확충, 예방의료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태ㆍ녹색관광자원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농촌생활용수개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농어민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등 어려운 농업인 소득증진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저소득층지원, 청소년육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 투자증대로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특기적성교육지원 등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계백장군유적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 문화재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구축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딸기축제 및 강경젓갈축제, 병영체험축제를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보건소신축을 병행한 건강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시민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충족에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공운로 등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건전재정의 틀 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차별 계획인 특별지원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대한주택공사 전입금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추가지원에 의한 세출요인의 변동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08년도 예산안규모는 총 3,730억 1,223만 6,000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보다 527억 5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3,251억 7,480만 9,000원중 4,1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20일 의결하였고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2008년도에는 63억 3,322만 7,000원으로서 2007년 예산액보다 4억 3,362만 1,000원이 증액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4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20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주민세, 도축세 등 지방세수입증가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삭감예산을 수입원으로 하고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경로연금,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추가부담과 건강관리센터 건립과 강경소도읍육성사업,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공운로개설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금 추가지원 및 세출요인 변동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692억 4,46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5억 3,250만 1,000원을 증액하여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