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찬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7억 9,106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633억 3,28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634억 5,8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마지막 추경 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 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사례가 실과소 전체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의 경우 적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일부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 사용 시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할 비용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중복하여 착오 기재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억 8,888만 8,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용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66억 1,1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55억 2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150억 1,5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57억 7,3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억 7,033만 5,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0억 5,3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90억 3,0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60억 5,3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40억 1,7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