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문재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안번호 199번,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에 도로명 변경과 고지‧고시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 안 제15조에서 24조에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 방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을 명시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위탁 관리와,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4조에 도로명 사용의 의무와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의 도로명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27조에서 34조에 광주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도로명의 변경 요건 중에서 제1항의 단서 조항 중 “다만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함”은 본문의 내용과 의미상 차이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혹은 3년 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2항의 “20세 이상의 자”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의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3장의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방법과 시장에게 신청하여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장에게 신청할 경우 비용납부 방법 및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의 혼동이 예상되므로 본 규정을 규칙 등에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에서 4페이지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쪽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에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곳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그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사이즈가 똑같이 붙여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안산을 가서 봤습니다. 우리도 같이 규격화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설치한 곳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시‧군마다 조금씩 변형은 있습니다. 컬러라든가, 그런데 단 법령상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상에 조례에 정한 것도 규격 크기는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규격만 정해주고 색깔 같은 것은 정해주지 않나요?

색깔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간판도 획일화시키려고 하고 통합하려는 방향에 건물번호판은 위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분홍색을 좋아하면 핑크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파랑색, 검정색 이렇게 한다면 그 색깔의 통합적인 부분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규격을 딱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도자기 건물판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설치할 때 일률적으로 다 설치해 줍니다. 처음에는 다 해주고 나중에 본인이 훼손하거나 분실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자판으로 하신다고요? 견고해요?

견고한 것으로 하는데, 한 번 부착만 잘되면 훼손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은 쇠판 같은 것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 시‧군은 보통 알루미늄판인데 저희는 도자기의 고장이고 해서 지역홍보 겸해서 도자판으로 구상했습니다.

일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설치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추가될 때 추가비용을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시달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 신설 및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돗물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생산원가를 업종간의 형평성과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함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의 안정성과 요금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9조제2항에 산업용 요금 30퍼센트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 안 제39조제3항에 가정용, 일반용 요금 누수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다. 안 별표2에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하였으며, 라. 안 별표3에 상수도요금 업종별 구분표에 산업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다면 첨부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183호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 간주된 법정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증가와「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 옥내급수관과 저수조 수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관련 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먹는물 검사 및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2조에 먹는물 수질검사 목적과 대상을 정하였고, 나. 안 제3조에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민원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4조, 5조에 수수료를 정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재정을 건전화하고 검사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라. 안 제8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을 정하였고, 마. 안 제9조, 10조에 시험의뢰 목적과 위배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별첨1]에서와 같이 현행 상수도요금이 가정용, 대중탕용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반면 산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을 30퍼센트 감면할 경우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살펴보면, 가정용은 18～25%, 일반용·산업용은 약 3%, 대중탕용은 약 13% 인상으로 인하여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2006년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현실화율 86.4%로 손실액이 발생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별첨1]에서와 같이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에도 인상안이 과도한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실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수돗물 원·정수 수질검사 및 약수터, 마을상수도 등 법정 검사업무 외 지하수 등 대외수질 검사를 유료화로 재정을 건전화하고 급수관정체수, 저수조 등 신규 검사업무량의 증가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법정검사기관 운영과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법정 검사기관이 아니었던 이유로 검사 결과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타 시 검사기관 의뢰 시 검사 수행 지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1일 법정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가수도 및 학교에 무료 수질검사를 해왔던 것을 유료로 전환하여 시행할 경우 연간 5,800만 원의 예상 세외수입이 발생하여 세수 확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공무원 출장 여비를 민원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도로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입니까? 높아서 감면해 주는 겁니까?

감면조항은 이것도 지역경제의 중소기업 활성화의 일원인데요.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요금감면 조항으로 내려왔습니다. 30%를 산업용으로 신설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보전해서 우리한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감면은 되데 특별회계에서는 마이너스 적자요인은 발생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죠?

예,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유아시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모든 여건이 어렵잖아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있는 것은 감면조항에 의해서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셨던 것은 공신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없는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인데요. 그게 시‧군‧구에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기관은 자동적으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신설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8개 항목에 대해서 해주고 있던 사항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구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다음에 ‘돈을 받고 하라’ 이래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법정 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8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개 항목이란 것은 기본 조사항목입니다. 지금 세부 조사가 45개, 46개 항목까지 세밀하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게 일반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도 있고 법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못 먹는 물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인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수라든가 원수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아, 내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해주십시오’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나가서 공공용으로 이게 만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든가 우리가 나가서 당연히 조사해야 할 항목 같은 것은 그런 조항이 조례에 나와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 민원인들이 원한다든지 검사기관, 학교에서 원해서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한다거나 공공기관용으로 쓸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상 대상이 전체 1,168건이 예상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의 요금 수수료 납부, 요금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산업용 요금을 30% 감면함에 따라 광주시에 얼마나 감면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2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므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2억 9,000만 원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아까 질의를 사회복지만 물어봤는데 교육 쪽은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 요금납부 감면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율이 낮고 국‧도비 지원 방침이 사실 내년부터 인센티브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또 그렇게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교육청에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만, 참고로 교육청에 우리가 매년, 올해도 보면 49억 2,200만 원의 일반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 일반사업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고 그런 감면조항을 해주면 30% 산업용 감면해 주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우리한테 해주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 일반회계에서 학교지원 수도요금 자체를 보전해서 우리한테 협조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하수도사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수도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축주의 배수설비설치 부담이 과중될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하였으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당초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하는 것을 완화 변경하였으며,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 내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범위를 오수배출량 1일 1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오수발생량의 단위 단가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타 공사,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당초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감면기준은 광주시 중수도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축주의 배수설비설치 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제한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거리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극히 일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대한 규정과 안 제21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규정 및 안 제2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량 1일 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도 기존에 20일에서 30일로 완화, 그 밖에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도 60일에서 90일로 완화하는 것은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