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민원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장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연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지연사유로는 관련법 검토, 협의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만큼 민원처리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불필요한 조직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민원이 많은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함은 물론 식품‧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와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시세의 5%인 50여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각급 학교에서 사업비 과다신청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책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만큼 적정한 배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각종 생활쓰레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 반입정지와 우리 시 적환장에 생활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및 적환장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분리수거 철저로 생활쓰레기 감소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유가와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물가안정대책, 구인‧구직 취업알선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극추진과 시청사 건립, 문화스포츠센터 신축, 공영개발사업 추진, 버스터미널 건립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공원조성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철저를 통한 조기 준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최근 도척면 송전선로 설치와 곤지암리조트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브원의 하천 유수인용허가, 도척면 궁평리에 건축중인 일부 빌라의 도시계획도로 편입과 상급기관에서 추진중인 대형 도로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이 미흡하므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