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211개 통‧리에 17개 통‧리를 증설하여 228개 통‧리로 조정하고 기존 1,004개 반에서 236개 반을 증설하여 1,240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포읍 6개 리 115개 반 신설 및 4개 반 증설, 신현5리 21개 반, 매산4리 19개 반, 양벌4리 17개 반, 양벌5리 15개 반, 양벌6리 15개 반, 양벌7리 28개 반 신설 및 신현4리 2개 반, 양벌1리 2개 반 증설. 초월읍 6개 리 60개 반 신설 및 2개 반 증설, 3개 반 삭제, 쌍동4리 15개 반, 쌍동5리 5개 반, 쌍동6리 20개 반, 지월5리 3개 반, 지월6리 10개 반, 도평5리 7개 반 신설, 쌍동3리 2개 반 증설 및 지월1리 3개 반 삭제. 실촌읍 1개 리 8개 반 신설, 곤지암7리 8개 반 신설, 도척면 1개 리 15개 반 신설, 진우4리 15개 반 신설. 퇴촌면 1개 리 3개 반 신설 및 2개 반 삭제, 영동2리 3개 반 신설, 영동리 2개 반 삭제. 경안동 10개 반 증설, 경안5통 4개 반, 쌍령1통 4개 반, 역1통 2개 반 증설. 송정동 1개 통 11개 반 신설 및 3개 반 증설, 회덕3통 11개 반 신설, 탄벌2통 3개 반 증설. 광남동 1개 통 10개 반 신설, 태전11통 10개 반 신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로 한다. 별표 중 “오포읍‧초월읍‧실촌읍‧도척면‧퇴촌면‧경안동‧송정동‧광남동”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부터 50쪽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0호,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리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 통‧리장 정수를 현행 211명에서 통장 2명과 이장 15명을 증원한 2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2개 통 통장 증원은 회덕3통, 태전11통, 신설되는 15개 리 이장 증원은 신현5리, 매산4리, 양벌4리, 양벌5리, 양벌6리, 양벌7리, 쌍동4리, 쌍동5리, 쌍동6리, 지월5리, 지월6리, 도평5리, 곤지암7리, 진우4리, 영동2리.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를 “광주시 통‧리장 정수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부터 8쪽,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규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시민편의 위주의 통‧리반 운영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동 조례 제4조에서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통‧리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의 핵심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 입주로 인한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통‧리반의 설치 및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통‧리반을 획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지역실정과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한 통‧리반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편의 위주의 통‧리반 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통‧리장 정수를 211명에서 통장 2명과 이장 15명을 증원하여 228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통‧리반을 증설할 때 대개 주민들이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특별히 인구가 증가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통‧반을 분할해 줍니까? 행정력으로 판단해서 분구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분구를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 다 상존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분리 증설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면 분구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해 줄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 명칭,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과거에는 순서대로 송정1통, 2통, 3통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벽산아파트가 밀목에 그 다음에 생겼다면 송정4통을 부여해 주고, 만약에 이 밑에 와서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생겼다 하면 번지를 해 주고, 또 중간에 다른 데가 생겼다 하면, 그러니까 통‧리가 우선순위로 1, 2, 3 구획적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뒤죽박죽이에요. 여기는 1통, 저쪽으로 가면 3통, 또 저쪽에 가서 5통, 어떤 흐름상 체계상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허가를, 개발하는 게 시에서 주도를 해서 순서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변을 받아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인 개발이 돼서 지역이 차곡차곡 증설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리를 사용하던 데가 있는데 신설되는 데가 있음으로 해서 1통을 4통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도 혼돈이 있고 상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좁은 지역에서 순서적으로 안 되고 1통 옆에 4통이 들어오고 6통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조정을 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괄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분별하게 해 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송정동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금 송정8통까지 나가 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한 지역을 어떻게 통을 부여하실 것인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리 체크를 안 하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한, 분구를, 통을 증설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송정2통 같은 경우는 과거 10여년 전에 마을이 한 400가구 됐을 때와 지금 1,000여 가구 됐을 때와의 리와 통에 관한 구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먼젓번 팀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청을 안 하면 어떤 몇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은 요청을 하지만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몇 사람들 의견에 좌지우지돼서 분구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증가할 소지가 있는 데는 분구를 원칙으로 해서 그 지역에 미리 국유지라든지 어떤 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도 마을에 나중에 회관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지를 좀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옛날 동방목장 자리에 가서 보면 몇 만 평 되는 지역에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익적인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고 얼른 분구화해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분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강력하게 권고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어떤 공문을 보내서 분구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상당한 불합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주민들이 또 몇몇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못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읍‧면‧동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사전에 총무과하고 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미처 이런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중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봤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옆에는 송정2통인데 우리는 경안10통쯤 됐다,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을로 있던 게 송정1통이 됐으면 2통이나 3통이나 아니면 그와 인접하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어감으로 다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유심히 관계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목적을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전파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지 묻고 싶네요.

기존 전파방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통리에 인구증가라든지 이래서 이장의 통솔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다든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주민들이 분리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주민들의 의견을 읍‧면‧동에 접수해서 읍‧면‧동에서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됐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많아짐으로써 행정시책을 전파하는 목적에서 좀 분업화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당위성이네요? 지금 현재 리 편제가 집중화 돼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분권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그냥 농촌지역에 자연형 마을로 있을 때는 인구가 몇 백 가구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옛날부터 전통적인 마을에서 살던 데하고 좀 이질적인 감이 있어서, 새로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리 분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을 우리도 억제를 하고 어차피 그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융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통‧리반의 증설을 많이 억제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고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도 분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라는 것은 기존의 마을단위에서 행정시책이 마을단위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그런 수요의 그런 부분을 전달을 못 받는 부분을 불만삼아서 리 편제를 별도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인다고 의의를 보면 될까요?

일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일부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연부락에서 전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소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에서 분리를 하자고 요구해서 시에서 이 부분 조례를 추진한다고, 일부가 아니고 전부죠. 전부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죠. 총무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야지 일부가 그렇다고 하면 일부의 의사로 전부를 강제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또 하나, ‘행정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저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효율성이 추진돼요? 우리 리의 관리체제상 어떤 부분에 미진점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다뤘어요?

리 전체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태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분구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과 그런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리를 하게 된 것이지 기존의 리 체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조례 개정의 목적을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달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리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문제 됐던 부분을 해소하고, 총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개정이유에 대한 문구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복잡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죠.

효율적이라는 것은 현재 리 수가 적고 그래서 문제가 있던 것을 리 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냐 이거예요,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이 목적도 안 맞는데, 이게 그냥 합니까? 돈 들이지? 이장들 돈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슨 효율성이 있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장 1명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다 관리를 할 때하고 아파트지역이 분리되어서 아파트에서, 현재 아파트가 리에 포함돼 있어도 대부분 동 대표가 있다든지 해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이 뭔데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은 아까 얘기한 전달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해야지, 우리 취지에 맞아야 조례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편의 증진을 어떤 부분에 증진을 가져와요?

통‧리장의 임무가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행정과 주민을 조율하고 행정시책을 전파하고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자연형 마을하고 공동주택하고의 동질감이 없어서 이원화 되고 이런 문제를 일원화함으로 해서 시나 아니면 정책적인 전달사항이라든지 또한 주민의 의견도 행정관청으로 신속하게 전달‧조정하고 그런 면에서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이라고 그런 목적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가치가 다양화돼서 이질화 돼 가지고 동질화하는 요소에서 같이 못 느끼니까 이질화 하는 부분에서 분업화를 하겠다는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이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저한테는 어렵게 들렸습니다.

이장님들이 우리 시에서 이장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의 어떤 서비스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의 공익이 필요한 부분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리가 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장이 우리 시에서 리를 편제해 놓으면서 우리 행정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공익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시에서 맡기는 게 뭐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장들한테, 맡기는 것 없죠? 무엇을 맡깁니까?

이장은 사실상 행정 최일선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죠.

보조인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처럼 분담사무가 있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 수가 그만큼 다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장은 말 그대로 동네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조율도 있고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다 전달하기 어려운 사항도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죠. 이장님들이 없으면 행정을 원활히 수행을 못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 총무과에 지적사항을 여기다 달았어요. ‘불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서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민원이 많은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선 행정에서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서 지역의 현실을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가까이서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정을 최대한 빨리 수급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일선 행정이에요. 이장이 간접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 목적으로서 리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분업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맞는 인력 수급을 우리 시에서 대책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제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조직에서 리 편제를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재적소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거기에 행정수요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해야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아침 중앙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은 행정조직은 일선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나 관리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대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아까 얘기한 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일선행정은 상당히 광주시의 행정서비스는 나아지고 또 주민의 민간조직도 활성화 되어서 행정의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부분이 달성될 수 있는 근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장 편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화 돼 가지고 서류상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조직관리를 하시면 조례를 제정하시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면밀한 사안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바닥의 조사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안 하시는 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행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처방을 해야지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폐단이 나타나잖아요. 공식화함으로써, 집권화함으로써 행정이 피부에 못 닿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이런 조례 제정을, 저는 이것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행정수요에 맞게 대응을 한다. 하지만 그 부분의 면밀성이 부족했었다. 지금 지역사정마다 그렇게 애로사항들 많고 지역의 삶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의 판단은 아직까지도 광주시에서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상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면밀하게 예의주시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모양으로 갖춰보자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위마을들 보면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어야지 분동을 시켜줍니까?

리는 특별하게 가구수로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가구수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반도 구성이 됐는데 반은 몇 가구가 되어야 가능한지.

반은 ‘읍‧면 지역은 20～30세대,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30세대면 취락구조마을은 가구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취락구조마을 같은 데는 기껏해야 20～30세대밖에 안되는데.

반이요, 반.

반이 그런데.

2개 반이 1개 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30세대인데 마을단위로 구성되면 전원마을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기껏해야 30가구나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 20～30세대가 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것을 마을로 구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리로 새로 분리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마을들 보면 여기에 번지수가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하나 그 마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분하려면 경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랑을 타고 이쪽 마을로 가른다든가 아니면 지번으로 자른다든가, 여기 보면 지번들이 드문드문 떼어져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번지 자체가 쭉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과에서도 다시 현실에 맞는 번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 파발교 목현천 좌우로 해 가지고 경안동 번지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지적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고, 지역적으로는 한 지역인데 지번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울 건너에 있는 지번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 마을로 묶어놓을 때는 저쪽 마을 사람이 이쪽 마을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는 한 지역인데 번지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울 건너 번지가 이쪽 마을을 분동을 시켜주는데 건너가서 있다고요. 이분이 번지가 이쪽 마을로 구분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적으로 보면 불합리하죠. 저쪽 마을로 구분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한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왔는데 공동주택의 대표자들이 리‧통장을 하게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보면 동 대표와 이장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만들어줘야지 그게 해소가 되지 현재 보면 대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조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의 몇 동, 101동, 102동 그런 동 대표하고 기존의 전체적인 자연마을과 아파트하고 혼합된 리 형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만 가지고 다시 리‧통을 분리했을 경우에는 그런 동 대표 중에서 다시 이장이나 통장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체계는 일원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입주자 대표가 이‧통장을 겸직하도록 해줘야지 마을 자체가 이원화가 안 되지 지금 입주자대표 따로 이‧통장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주든지 무엇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살려야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동 대표가 이장을 겸직하도록 한다’ 라고 조례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 대표를 이장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주민 의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시에서 그런 사항까지 조례로 묶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법에 의해 아파트단지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월에도 신일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장과 겸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타 아파트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장하고 동 대표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 없으면 서로 주민 간에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어차피 동 대표도 주민들이 뽑는 것이고 이장도 주민들이 형식적으로는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들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동 대표가 이장을 겸직해도 좋으냐는 각 아파트별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것은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마을이 단합되고 화합이 돼서 잘 운영되지 이게 안 되면, 현재 사회체육대회 하나 대표로 나간다고 해도 이장 따로 동 대표 따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 말고 리 나눌 때 보니까 라인별로 나누셨더라고요.

반이요.

반 나눌 때 라인별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반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1～2라인이 구조상 같이 활동 범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별로 반상회를 하더라도, 시에서 나가는 반상회가 아니라 자체적인 반상회들도 라인별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을 라인별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라인이 전혀 다른 데는 생활권이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반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리가 들어올 때 시에서 기준점을 제도화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에 각별한 당부를 해서 지리적이고 관습적이고 여러 가지 지역사정에 따라서 리 부분을 조정할 때는 가히 이럴 때 같이 지역의 현상대로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지리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아파트편제를 한시적으로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동질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자치규약에 있어요, 그 조합규칙이.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가 이장을 맡아도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만약에 자치규약이니까 그것은 그쪽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삼아서 알아서 챙겨보셔 가지고 획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은 단지 내에서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수요를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인력과 예산으로서 전부 다 주민욕구 사안을 다 못 맞춰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읍‧면‧동이 활성화 돼서 지역의 문화를,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3섹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과 관, 기업이 어우러져서 그 부분이 더불어 공동체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관이 약간씩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협력적인 행정이 앞으로 시대에 맞는다고 그래요. 아까, 인력문제나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이제는 관리적인, 여기 앉아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의 한계가 자꾸 오니까 현시점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인력의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갈등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현상을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그렇게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어우러져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지역문화가 결국 광주가 자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태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그 세 가지 정도는 참고를 해주셔서 진짜 그런 인력관리와 지역관리가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는 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광주시 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6조의2에서 현행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의 조문 명칭을 관계법령 규정의 용어대로 영어식 표기에서 한글식 표기로 변경하고, 내용을 본문과 각 호로 나누어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나.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평생교육시설 중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며, 다. 안 제15조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연차별로 경감률을 차등 적용하며, 라. 안 제17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감면취지에 부합하도록 축소하고, 마. 안 제18조의2에서 「광주시 시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제7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서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를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7조 본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를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7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 조문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하고자 본 조례에서 조문을 삭제하고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7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6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역모기지”는 한자와 영문이 혼합된 명칭으로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는 단어로 명칭 변경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별도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정의하였고, 제1호의 주택소유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배우자를 배제할 위험성을 없애고자 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은 도서관에 대한 감면규정 중 모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항 역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기존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무쏘, 싼타페, 스포티지, 코란도 등 비영업용 SUV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전방조정 자동차인 봉고, 그레이스 등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은 2008년 약 22억 4,000여만 원, 2009년 10억 1,000여만 원으로 2009년 12월 31일이 경과한 후 감면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 중 주거용지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광주상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89필지, 1만 5,235㎡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감면규정을 적용이 가능토록 한 조치입니다. 안 제18조의2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기존의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역모기지라는 단어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모기지로 해서 금년도 6월 말경쯤에 여기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인데 용어 자체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역모기지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연금형태로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25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감면해 주는 법적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지침을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크게 이론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소득이 너무 적고 생활이 불편할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로 해서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해주는 게 있나요?

아직 저희는 없고 이 법이 시행되면 저희가 건수는 3,200건 정도 되고 세금은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시행되면,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면 경감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5,5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것은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늘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 1억 가는 재산이, 물론 더 상승할 여력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나 주택이 우리가 인구가 감소세에 있고 주택을 지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이 신축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총체적인 부실로 나중에 국민들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도 저희가 산정한 과표가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산정을 하고 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정한 금액보다는 거래되는 금액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권으로 해서 은행에서 저당을 잡을 때 부실채권 관계는 되지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세도 해주고 그것이 노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방재정에도 좀 압박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다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신청했을 때 대상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했을 때는.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하지만 저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이 노령층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 대한 비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연기했었죠?

금년도 말로 이 조례 기간이 끝나면서 이게 세율로 2008년도부터 일반 승용자동차 세율로 바뀌면서 그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급격한 부담을 많이 주니까 이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그 안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견하고 미리 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세금은 부과는 안 됐지만 대상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 대상 차량이 산타페, 쏘렌토 이런 것이 배기량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급격히 많아지는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2009년도까지 해서 그때는 세율로 매기겠다 해서 연기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연기한 거죠?

2009년도까지.

2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 민간위탁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창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호, 청소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부면 전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6년 7월 1일부터 광주시에 위탁 운영하였던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가 직영함에 따라 광주시 관내인 남한산성 내 주민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결과 주민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중부면과 남한산성을 통합하여 중부면 전 지역으로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잉여인력을 재배치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전 지역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증가로 각종 생활폐기물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배출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배출과 인력부족 등으로 수거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인터넷신고를 통한 배출방법 개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 수거체계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동 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정밀 선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담당하였던 환경미화원을 재배치하여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면 전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안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중부면 남한산성 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왔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남한산성 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중부면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약 1억 1,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중부면 소속 환경미화원을 청소 수요가 많은 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부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행해 오던 동절기 제설작업, 산불진화, 주요도로변 청소와 면사무소 각종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 면사무소의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중부면 전 지역 위탁에 따른 타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민간위탁 요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주택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안으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각종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시 직영처리 시 발생하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일수거가 되지 않아 일정기간 방치되고 배출신고 또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해 왔으나, 민간위탁실시에 따른 인터넷 신청과 기존 신고방식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1회 수거에 따른 무분별한 배출과 생활주변에 방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되어지나, 검토의견으로는 수탁업체에 대한 과업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형폐기물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읍‧동 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수거체계 시 발생된 문제점으로 청소업무 시간 내 재활용품의 정밀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에 혼합되어 배출됨으로써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산적됨은 물론 잔재물 처리비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으로써 정밀수거는 물론 매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완벽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잔재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검토의견으로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의 주1회 수거 시에도 대두된 문제점으로 정밀수거 시 작업시간 과다소요에 따른 일반인의 차량통행 혼잡이 예상되며 수탁업체가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재활용품이 아닌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읍‧동 지역의 재활용품 배출량이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면 지역의 경우 불공평한 행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중부면을 했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억 1,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율성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남한산성 환경미화원이 네 사람이고 운전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평균 3,5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한 사람 당 3,500이요?

예. 네 사람이면 1억 4,000에다가 운전원 한 사람 3,000만 원 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산성을 용역을 줬을 때 1억 1,100만 원에 청소를 하고 있고 중부면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7,600만 원만 추가로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1억 7,0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빼게 된다면 9,000만 원이 남게 되고 또 차량운행비가 있습니다. 차량 1대 중부면에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1억 1,100만 원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중부면을 특별히 택한 이유는 도립공원관리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부면 남한산성 지역을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약간의 예산만 투입한다면 중부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쪽 지역을 선정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중부면도 우리 관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만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 특히 동 지역, 아파트 지역이 밀집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부터는 그간에 시에서 수거하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사업장의 쓰레기를 그간에는 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민간업체들이 그 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이랄지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를 사실은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한 쓰레기를 우리 시가 전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증원은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증원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셨나봐요. 회의 끝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뽑는 것인지, 몇 명을 충원했는지 1년치나 2년치를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늘 주문했지만 획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내의 아파트연합회라든지 통‧리장 연합회라든지 같이 협력을 구해서 서로 일할거리도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시정에 참여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이라 동의를 안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특히, 남한산성에 대한 남는 인원을 다른 곳에 충원하신다고 했죠?

예.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어디다 재배치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현재 우리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양만큼이나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일 일반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전체가 아니고 60%만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800톤 정도가 1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오포, 초월, 실촌, 도척 이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고요.

4명이 빠지면 그쪽으로 파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에 보면 재활용물품을 따로 수거를 해서 자기들 부녀회나 아파트연합회 쪽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고 우리는 그냥 쓰레기만 치워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죠?

재활용품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값이 나가는 그런 품목들은 대부분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중에서도 값이 덜나가는 부분은 우리 시가 수거를 하는 체계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연합회에서 자기들의 실수입과 직결되니까 더 잘하는 측면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파트연합회에서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은 부녀회에서 싹 아니면 아파트연합회에서 매각을 하고 쓰레기만 우리가 치워주는 결과가 되니까 시하고 아파트연합회하고의 관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시가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는 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와 비슷하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중에서 일부 품목은 아파트단지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만 하지 말고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고, 인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연합회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묵시적이나 동의를 얻어서 구분을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빼가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주는 결과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다면 그렇게 묵시적으로 아니면 아파트와 관계가 설정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팔아먹고 우리는 이것만 가져가라, 우리 시하고 협약이나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놓고 일부만 우리가 치워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번 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추세로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하는?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동 지역부터 우선 해볼 수 있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중부면에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5명이 미화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환경미화원은 네 사람이고 운전원, 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몇 명?

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네 사람이고요, 운전기사가 1명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환경미화원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시에서 관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차량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있고.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는 다른 읍‧면 지역으로 배치되고요.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민간인 회사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중부면에도요? 단위 마을까지 다?

예.

거기 면장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화재, 산불, 우기 시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제설작업이 문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면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환경미화원이 산불진화, 협력이 잘 되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읍‧면‧동의 잡다한 일들을 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설작업이랄지 산불진화는 사실 계절적인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행정수요만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존치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절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제설작업이랄지 산불진화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을, 겨울 있고 사계절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산불진화 같은 것은 환경미화원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설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장비랄지 이러한 것을 보강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환경미화원이 산불진화 나가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좀.

면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미화원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1억 1,000만 원의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인원이 다른 곳으로 배치되면 결국 그 예산은 다른 곳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우리 시가 내년부터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환경미화원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의 증원은 2007년도에 한 명도 없었고 2006년도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속 자연감소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원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그 인원만큼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운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은 더 뽑아야 됩니까?

그런 환경미화원의 증원은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미화원들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보다 자기들이 힘이 들어도 더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 우리가 제설작업을 더 해주더라도 좋고 하다못해 마을의 쓰레기를 집어가도 민간위탁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집어갈 것 아니냐? 자기들은 허줄그레한 게 있어도 다 깨끗하게 가져가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 입에 안 맞으면 안 가져갈 것이고, 민간위탁하면 그런 것도 염려하면서 본인들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방침을 결정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100% 전면위탁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 만약에 민간위탁업체가 우리 시 전부를 커버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행정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높은 단가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환경미화원을 적절히 분산 배치해서 항상 균형과 견제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오산시 같은 경우 전부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업체들이 민주노총에 전부 가입돼 있었습니다. 파업을 장기간 했었는데 그때 시청 공무원들이 전원이 투입돼 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100% 전면위탁보다는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업무량에 따라서 부분적인 또는 품목별로 위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 된 게 반반이죠?

그렇습니다.

가입된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가입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들이 민간으로 넘어가야 손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으로 다 넘기는 것보다 관리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에 가입 안 된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시에서도 관리체제가 돼야지 다 넘긴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신분까지도 민간위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방침 받기도 현재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을 다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현재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 이것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또 민간업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 이쪽을 개발해서 구분해 가지고 서로 경쟁도 시키고 균형도 하고 견제도 하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조하고 비노조에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은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노조는 시간이 땡하면 끝이에요. 비노조는 묵묵부답 계속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고.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향후에 지역별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 위주로 하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작업인데 민간으로 다 넘어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재활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잘못 내놔 가지고 그냥 쌓이는 날이면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읍하고 동에서 추이를 보면 매일 수거는 하고 있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주일에 2～3번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를 활용했을 때는 거의 매일 치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못했어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쓰레기 양이 수거의 곡선을 보면 늘고 있죠? 계속.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미세하지만 준다고 저도 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봉고차 하나 갖고 다니면서 수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내놓으면 싹 없어져요. 물론 아파트는 다르겠지만, 경기가 나쁠 때마다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가 경험컨대.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배출되는 양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소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현재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원인자분담 부분,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도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치고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년 1월달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다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현재 주민부담률은 약 28% 정도 됩니다. 이것을 40%까지 올리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 1월 1일날 내려와 가지고 현재까지 조례안을 다 만들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부담률이 28%에서 40%로 올라가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를 보니까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연차별로 퍼센티지를 적용했더라고요. 앞으로 쓰레기도 행자부의 정책 보면 100% 원인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목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좋은 제도를 얘기했는데 민간위탁하고, 저는 민간위탁이 꼭 좋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완전히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그때의 환경과 혁신의 대상에 따라서 효율성을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측면이 아까 얘기한 위탁은 주는데 인력은 줄지 않는다 그런 고정관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동 지역으로 가는 방법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하고 경쟁을 붙여야 돼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서 경쟁 요인에 따라서 방법론을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관리시스템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성에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관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조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남한산성이 민간위탁 된 이후에 계량할 수는 없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도 경쟁, 견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부녀회에서 아파트 부녀회 같은 경우 부녀자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줬을 때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러면 분리수거만 잘되다보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상들이 있어요. 지금 광주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죠. 쓰레기에 대한 수거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놓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쓰레기 수거상들이 대거 자기 집 앞마당에 갖다놓고 빈 토지에다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되어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책적이나마 어느 나지를 선정해 놓고 누구한테 용역을 주든 수거상을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그럼 우후죽순 안 늘 것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다각화시키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연구하셔야지 획일화 되게 다른 시는 어떻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인구 가지고 청소행정에 적합한 환경에 대응한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그간에 와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문전수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모든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골목 자기 문 앞까지 가서 꺼내오는 것인데 현재 인력이랄지 체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도의 시간이랄지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했는데 결국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점수거를 하다 보면 도시미관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수거 횟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문전수거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점수거를 하되 수거 횟수를, 수거주기를 빨리빨리 해주게 된다면 그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안사항인데 방법론적으로 문전수거도 실제적으로 그런 위탁관리비, 한 지역을 샘플삼아서 문 앞에 쓰레기 갖다 놔라.

지금 남한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교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요. 문 앞에 갖다 놓는 게.

그래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전까지는 거점수거로 해 가지고 주로 옛날 남한산성 올라가면 주차장 주변이랄지 공터 쪽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상가랄지 일반 주택에서도 자기 집 앞에 대문 안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일일이 하나씩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의 현실에 어떤 주변 환경에 좀더 부분을 비교해서 최적의 방법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과장님이 머리 좀 아프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76년 7월 1일부터 30여년이 넘게 우리 시가 위탁하여 관리해오던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를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업무를 이관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직영이 아닌 법 집행이 불가능한 민간단체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하여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체계의 변경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안 존경하옵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도정에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진력하고 계신 지사님의 노고에 대해 23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시에서 76년 7월 1일부터 30여년간 위탁하여 관리해오던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를 지사님께서는 공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어 지난 2007년 7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셨습니다. 당초 지사님이 의도하신 공원관리사무소의 역할은 일반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탐방편의사업 추진 등 공원관리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가로등 유지보수, 제설작업, 수해복구, 문화재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전국 최고의 도립공원을 만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인계인수 이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립공원 관리업무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하였으며, 재단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원관리에 관한 법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7월 27일 남한산성을 인접하고 있는 3개 시(광주, 성남, 하남)에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8월 1일 주요업무를 재분담 시키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원지역 내 주요업무는 3개 시가 다시 맡게 되어 업무이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기본업무만을 수행하여 기존의 광주시가 담당해 오던 업무영역보다 축소된 사항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법 집행력이 없는 민간인들에 의한 공원관리는 노점상 단속이나 시설물 출입통제, 기타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재관리의 이원화로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소요되지 않을 평시관리비용(예산 및 인력)이 별도로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남한산성 자체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지정 유형문화재 6개와 기념물 2개 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나 무속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지사님께서 지향하셨던 것과 달리 그동안 광주시에 관리를 위탁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엉망이 되었다는 지적이 무색할 정도의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공원관리업무 회수 후 발생한 문제점,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 후 당초에 지사님께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진행되도록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당초대로 공원관리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환원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나 기존의 체제로 돌이킬 수 없다면 일반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원관리에 필요한 법 집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진흥재단 직원은 업무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전체 공원구역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관리사무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공원관리, 문화재관리, 관광편익 증진사업, 불법행위관리, 도로‧하천 등 시설물 관리 전반을 자체 처리할 능력이 있는 도 단위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평시 공원시설 관리는 물론이고 문화재 보수사업, 각종 인‧허가 추진, 공원구역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지방도 관리 및 청소문제 등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능을 갖춘 규모의 조직이 설치된다면 이원화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도립공원의 관리 철저는 물론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실상부한 관광명소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중한 도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23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건의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광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안은 우리 시가 관리해오던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경기도로 업무 이관 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에 관리체계 변경을 건의하고자 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와 관련 도출된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안 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변경하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 증인요청에 대한 거부와 출석요구의 방법, 증인의 선서, 증인의 증언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14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출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9조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이며, 안 제6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변경은 기존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광주시 및 광주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실시가 가능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 조치로 여겨지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증인 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 출석요구를 할 경우 요구받은 증인이 관련법에 의거 증인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증인의 선서, 출석요구, 보호 및 실비보상, 증인범위‧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증인출석요구와 관련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사항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감사 및 조사 실시에 있어 정확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원활한 실시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9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질문을 받으시나요?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위임 안하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그 문구인가요? 의미적으로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본회의에서는 안됐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예. 우리 조례가 여태까지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의 변경이 나와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상위기관이나 상위법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국가사무하고 경기도사무 중 국회하고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만 감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외해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시의 조례한 것 정보 알고 계셔요?

거의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시의 자체감사 있죠?

집행부.

예, 그리고 우리 의회감사요. 이 부분을 하나의 시에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감사기능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례도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집행부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감사는 같이 통폐합이 가능하고 우리가 경기도의회나 시의회에서의 감사는…….

집행부 직접 감사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럼 내가 잘못 안 거구나. 집행부 감사는 앞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7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의총일수는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④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3 제1항”을 “제38조”로 한다. ②광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광주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③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조”를 “제33조”로 한다. ④광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개회일을 11월 27일에서 11월 22일로 조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붙임 경기도 타 시‧군의회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1월 26일 이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시‧군이 없으므로 우리시의회도 정례회 개회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제71조”로 한다. 제3조‧제4조‧제9조제2항 중 “지방선거 후”를 “총선거 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차 투표에는”을 “2차 투표에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 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제1항제4호 중 “출석한 위원 아닌 위원”을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에”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보고하는”을 “보고하고”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광주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3을 신설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한 사항이며, 안 제61조제1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근거 법률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규칙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청원접수 불수리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청원의 회부와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1항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청원을 접수하되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가 가능토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2007년 10월 30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책정 결과 통보에 따른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2007년 10월 30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책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붙임 2008년도 경기도 타 시‧군 의정비 책정결과 우리 시 인상률은 12%로 31개 시‧군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시보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차이는 크지 않은 편으로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책정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시‧군 의정비 책정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시는 12%로 해서 전체적인 타 시‧군에 비해서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 전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인상 전의 비율로 봤을 때 타 시‧군하고 봤을 때 평균 이상으로, 지금 현재 인상 전 내용이 3,4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상률을 12%로 받는 부분은 전의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광주시 비교로 봤을 때는 12% 인상밖에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받는 부분은 평균 이상의 지금 현재 의정비 책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어떤 노고에 대한 급여로 봤을 때 사실 충족하지 않다는 비교적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원은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사회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조직이 과대해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신뢰를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여론이나 사회적 타당성이 공감이 이 부분에 인상까지 와 닿지를 못하는 시민의 의견 수렴이 지대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도 존중하겠지만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우리 광주시민한테 희생을 할 수 있는 부분, 대가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낮추어서 이 부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가치와 보람은 훗날 널리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하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가치매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인상안이 없이 12% 인상 없이 종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기초의원들이 전문직화 되기 위해서는 현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적어도 국장님 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전문직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급화 됨으로써 이중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더 청렴한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비에 관한 당연히 우리가 봉사직으로서도 의정비 가지고 논할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바 의원에게도 의정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급한다면 정당한 의정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경인일보에 경기도의 의정비 평균이 4,0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닷컴에 보면 전국의 평균이 3,911만 원입니다. 우리가 3,800만 원 전국의 평균도 못 미칩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중 직업,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도 내 직업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내 사업이 있지만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할게요. 동료위원님들의 뜻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반론을 펴는 것은 전문화해서 전문 인력이 우리 의회에 입성을 해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많이 받아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도상의 취지에 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요소라는 부분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직까지 우리 의회의 권한이 법 제도가 상당히 약화돼 있습니다. ‘강 시장 약 의회’ 형으로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입법권이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안, 그렇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현 제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또 하나, 감사권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술성, 전문성, 정보화 이 부분이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행정에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의 감사기능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그런 테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방의회 책무로서 최선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법과 원칙에서 제도상의 부분이 제한돼 있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참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급여 인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 아니면 급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되는 부분에서 좀더 더 시민들한테 고개 숙이고 좀더 더 노력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스스로 시민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진정 의정활동의 의원으로서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리 광주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책임은 다하지만 급료로 인해서 연연은 하지 않겠다 라는 소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