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천재생의원)
11시 03분
다음은 천재생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재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의원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잘 보전된 자연생태가 돈이 되는, 즉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파헤치고 헐고 새로 짓는 토목 건설식의 개발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위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21세기형 경제의 축이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생태도시 통영’을 내세우고 UN지속가능 교육센터 통영 RCE로 지정되고, 푸른통영21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로지 행정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민․관의 협조와 파트너쉽, 그리고 토론과 협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대도를 「에코 아일랜드」로 지정하여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대안 에너지,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등산로 개발과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서로 협조ㆍ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영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사업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운운하는 것은 허울만 좋은 엇박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이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와 음식점 등 건축물 신축 및 허가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2006년도에 6,198톤, 1억 5,8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7,240톤에 1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홍보는 물론 지난 6월에는 통영시 관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빈 그릇 운동’을 선포하고 실천단계에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자체가 전량 유기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고,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비나 사료화 하고 있는 추세이며, 나아가 이제는 바이오 매스화해서 자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축적되어 소중한 자원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 바이오 매스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와 열은 환경사업소 전체에서 사용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수년 전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극대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의 앞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비싼 기름으로 건조시키고, 다시 태우는 이중삼중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고유가시대에 비싼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경우 유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2차 대기오염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예산 절감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3~4배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돈을 태우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입니다. 물론 통영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일전에 한 번 실패해서 다시 시도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는 실패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자원 재활용과 환경적, 경제적, 실리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패 후 아무런 추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들여서 돈을 태우는 것과 같은 방법은 특히 초고유가시대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 하나가 통영을 더욱 아름답고 부유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그리고 한산대첩을 비롯한 역사와 문화를 예술의 도시, 해양관광의 도시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최적의 친환경적인 방안과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3분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정 2건, 개정 6건, 폐지 1건 등 총 9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0월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과 일치되게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6.25 기념행사 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향군인의 명예선양과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생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명 및 조문의 내용,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므로 그 구분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대상자에 한정된 복지 지원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조례 권고안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금과 성격이 유사하고 지급대상이 중복되는 장수수당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과 취지와 목적이 유사하여 계속 존치될시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던 만 8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민홍보 등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의 산출기준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칭하는 세입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납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장등록증명 외 11건의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12월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축소하여 무분별한 공유재산 매각 등을 방지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증가하는 등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으나 중간처리업체의 등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규정 미비에 따른 불법 처리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신고꾼의 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용어의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의 연 한도액을 전국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의적 법 해석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게 변경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ㆍ기업인ㆍ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업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 기업활동 촉진지원,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9조 시장이 「통영시문화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있어 「통영시문화상조례」 제4조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문화상 추천자를 시장으로 함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주민편의 위주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산양읍 지역 내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설 설치시에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여 녹지 및 휴식 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인근 지역의 개발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하수처리 능력의 확보, 그리고 연안해역에 방류되는 방류수의 철저한 관리로 자연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욕지면은 육지 도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서이며, 수산자원의 보고로써 해상 오염을 막아야 할 지역으로, 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여과없이 연안해역으로 유출되어 청정해역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설 설치시에는 청정해역 유지 및 바다와 어울리는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하수처리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섬 전체의 오ㆍ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방류수에 대한 처리시설 결과표를 주민들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기획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정동영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국 오사카, 고베 지역의 친수․녹지 공간을 비롯한 선진사례 연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다. 이번 일본국 연수는 제5대 통영시의회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실시한 국외연수로써, 일본국이 지향하는 친환경 사람 중심의 복합문화 도시건설과 도심 허브기능을 다할 친수 녹지공간 창출기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시가 추구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앞당기고 향후 본격적인 남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우리시가 중심축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비록 짧은 연수일정이었지만 일본국의 튼튼한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 의식수준만큼이나 자연재해를 대비한 범국가 차원의 방재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친사람 중심의 복합 문화 도시건설, 친수․친환경 도심조성과 장애인을 배려한 도로변의 작은 편의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의 높은 관심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 같이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혼잡한 대도시의 교통을 분산하는 촉매역할과 아침저녁 도시인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정착된 지 오래된 자전거 문화를 비롯하여 수상버스, 택시 운용 시스템은 우리시의 협소한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실정에 맞게 가다듬어 실용화한다면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함께 관광테마상품으로도 한층 수익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1995년1월17일 새벽 5시46분52초, 불과 14초동안 진행된 지진으로 7,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베 대지진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수년째 안내도우미로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칠순노인을 통하여 바라본 일본은 오늘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까지 일본 특유의 국민성과 저력이 단초가 되었으며, 일본사회 전반의 시민편의 중심과 잘 정리ㆍ절제된 도심형성은 품격있는 도시를 꿈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표와 함께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연수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전 의원들은 한층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7.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조종태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등 2개 지역의 국외 선진도시를 방문하고 귀국하였기에 연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 중점사항은 일본국의 독특한 복합문화 도심 공간, 수변 친수공간 및 항만개발 방향, 사람중심의 친환경적 각종 테마시설 등의 선진 문물을 답사하여 의정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테마시설 및 통영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우선 일본 도착에서부터 이동간에 본 도시풍경 중 도로의 양측변 가시권에서는 절개지가 없이 법면을 아주 튼튼하게 보강함과 아울러 친환경적으로 녹화를 하였으며, 차선의 중앙분리대도 적당한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안전성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내에는 입체도로가 발달되어 있어 교통혼잡과 체증을 해소하였으며, 교각도 매우 튼튼하게 시설함으로써 국가 시설물 전체가 자연재해 및 지진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쿄는 주어진 자연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항만중심의 도시 설계와 녹지 휴식공간을 조화롭게 조성하였으며, 국제적인 도시 규모에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한 편이나 교통체증, 매연 등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정체에 대비하여 수상버스를 도심 내 주요시설과 연결함으로써 교통량 분산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시의 발전 모델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도시에는 산업 고도화에 따라 초현대식의 미려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으나, 과거의 매몰된 수로, 녹지공간, 도심 내 물길 복원 조성 등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도심지 내의 소규모 선박 건조 조선소들이 선박의 대형화로 인하여 여건에 맞는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심의 슬럼화가 형성되었으나 그 해결방안으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도쿄 리버시티 등의 친환경적인 수변형 도심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시 도심내 조선소의 이전시 친환경 도시설계의 본보기로 벤치마킹 대상이며,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고 명품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교육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주차안내원, 사회복지센터, 식당 종업원 등 많은 분야에서 60세가 훨씬 넘은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작으면서도 잘 정돈된 간판과 친절한 국민성, 그리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등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타 친수공간,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주요시설과 도쿄 중앙구청의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세한 연수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시민의 여론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동안 우리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