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실내체육과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및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응규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1월 28일, 김응규 의원님.12월 10일과 12일, 이기원 의장님.12월 10일 여운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거묵 의원 외 9인 발의) 맨위로 이동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무복지위원회 소관)(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0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 인건비제 전면 도입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개별 승인한 한시정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기한연장 또는 상시전환 등 정원책정이 가능하여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별 예산 시범운영 등 각 사업을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한 한시정원에 대하여 상시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 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조직의 정원책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6필지와 건물신축 2건 등 총 8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요액은 1,230억 6,500만 원으로서 온천옹기체험관 추가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퇴색한 온천도시의 명성회복과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사라져 가는 전통옹기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확산에 기여하고자 온천옹기전시체험관 조성을 위한 추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며, 아산 신도시 공영 터미널 부지매입의 건은 아산 신도시 1단계지역 내에 KTX 역사 동 측에 계획한 공영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아산 신도시와 탕정산단이 어우러진 8백만 평의 세계적 신도시인 아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광역교통 네트워크 기능과 KTX 역사 주변의 상업과 문화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영 터미널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고, 산림 자연사 박물관 건립의 건은 영인산 자연휴양림의 수목원 조성과 연계하여 산림청에서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지원하는 산림 자연사 박물관을건립함으로서 영인산을 자연휴양과 자연학습 등을 겸할 수 있는 종합 산림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녹지를 도시 숲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 및 녹색 첨단도시 건설과 도심 불량환경 일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소방서 인접토지 추가매입의 건은 소방청사 건물의 협소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대형 또는 특수재난태세에 대비한 소방시설 및 장비확충에 애로가 있어 현 소방서 부지에 접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족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건은 아산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도 34호선 진·출입 도로 및 교차시설을 건설하여 단지 내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도모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개설공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대형마트 입점 등 유통환경 변화로 날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시민여가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화합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다양해지는 주민자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2008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민들의 교통편익, 자연학습장 및종합 산림휴양단지로서 조성기반 마련, 도시 숲 공원조성으로 인한 도심 숲 녹지확보,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공영 주차장 확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활용 극대화 등 중요재산을 매입 및 확충함으로서 공익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요사항을 위한 재산의 취득시효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의회의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등을 감안한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아산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지가 1995년 도농통합 이전의 온양시지와 아산군지로 최근 우리 시의 발전과 변천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음에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담을 아산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등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시사편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우리 시의 발전상과 문화예술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공동체의 토대를 총체적으로 기록하여 영구적으로 보전·전승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사료되나 조례제정 시 무분별한 위원회의 증가 등 기구가 팽창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워지며, 문화원 향토사업 업무와 중복되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중요한 조례안 안건 등은 사전 의원회의 설명으로 전체 의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방안 등 좀더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총무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전원의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 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등 관계법령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의 동의안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주)대우건설과 재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동안 위탁운영에 따른 노하우 활용과 업체직원의 고용안전, 기계장비 등 관리측면에서 재협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차에 걸친 원활한 위탁업무 수행과 운영기술 방법 등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안이 공포되어 이와 관련된 보건진료원의 거주 의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를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일상생활 권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나 농어촌 오지마을의 보건행정 진료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는 바 지역을 벗어난 조례 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기타 운동시설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건소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 마련 사항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시간 조정,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들로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의 체육인재 및 지도자를 육성하여 체육인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액 20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입계획으로 2007년 예치금 회수 5,258만 5,000원, 이자수입 2,460만 원 등 총 7,71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조기 목표액 달성을 위해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계획은 없으며, 수입계획 조성액 7,718만 5,000원을 예치금으 로 운용할 계획인 바, 앞으로 더욱 더 건전재정 운용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8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기금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5,322만 2,000원과공공예금 이자수입 212만 8,000원 등 5,535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2008년도 말 기금조성 수입계획 조성액 5,535만 원을 농협중앙회 금고에 정기예탁할 계획인 바 앞으로 부채 없는 건전재정 운용 및 기금의 효율적인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 융자·지원 등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로 예탁한 8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분 3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으로 각 기금에서 예수한 8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인 바, 앞으로 공공목적사업 융자·지원 등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2007년도 이월금1억 8,310만 2,000원, 도 기금보조금 1,876만 원, 과징금 부과 3,0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등 총 2억 3,486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 모범업소 등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시·도비 반환금으로 6,786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액 1억 6,699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할 계획인 바, 관련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계획되고 있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지원 등에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2007년도 이월금 9,240만 5,000원, 융자금 회수 1,500만 원, 이자수입 3,510만 원 등 총 1억 4,250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현재 적립단계로 지출이 미비한 상태로 수입계획 조성에 1억 4,250만 5,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인 바, 세출계획 없이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 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6,058만 1,000원을 비롯해 적립금 이자수입 4,516만 5,000원 등 총 1억 574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노인건강증진 대축제 경비 1,500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2,200만 원, 노인급식실 보수공사비 1,000만 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잔액 5,847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만기예치금 회수 8,781만 3,000원을비롯해 적립금 이자수입 2,617만 8,000원 등 총 1억1,399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수입계획 조성액 1억 1,399만 1,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인 바,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등 여성발전을 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명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총무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운 용계획안,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응규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다사나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사건사고, 고유가 등으로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주위에 불우이웃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 못 다한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정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김응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의 토착문화와 외부의 유입문화 충돌에 의한 가치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기관·단체·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업관련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안전도시 만들기의 기반을 다지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의 근거로 주차장법을 인용하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8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의 보급증대를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확대하여 줌으로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탈피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를 부여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의 변경, 건물 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상한 지번방식에서 탈피하여 친근감이 있는 도로명의 명칭을 새 주소로서 부여함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산시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지하수법에 위임한 지하수 개발이용 등의 적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규제사항을 명시하여 지하수 사용자로 하여금 지하수 자원 보호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에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운용하는 것으로서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운용 위탁하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 시 이차보전으로 활용하는 사안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2008년도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및 농어업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농어업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은 조성된원금 20억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이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 조성된 1억 2,427만 원으로 농업인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어업인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 개발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육성을 목표로 본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사안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재난대비 복구기금으로 활용되는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