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오 의원, 부위원장에 전종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김종성 의원)

존경하는 54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무르지 않는 토마토, 병충해에 강한 콩, 옥수수, 감자, 그리고 이를 원료로 만든 식용유, 간장, 된장, 통조림 등 가공식품 등 유전자 변형(GM)식품이 우리 밥상을 위협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을 막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오히려 그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리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상술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제정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명 LMO법에 따라 내년부터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GM식품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GMO에 대한 찬반논란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재배면적은 50배 이상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6년동안 모두 627만여톤의 가공용 GM콩이 수입됐고 이를 식용유로 모두 가공한다면 21억ℓ, 가구당 매년 1리터들이 22통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품에서 GMO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 등에는 GMO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에 대해서만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식약청은 콩, 옥수수, 콩나물에 이어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도 GMO표시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고 확대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LMO법이 시행되면 표시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전자재조합 생물의 수입요구가 들어올 경우 철저한 사전검증 및 승인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하지만 LMO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안전성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LMO의 발효는 곧 유전자재조합 상품의 국내 판로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사료용으로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면화씨 등이 대량으로 수입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식용유, 간장, 당류제품에 이미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 속에서도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몬산토와 같이 유전자 조작종자를 판매하는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세계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GMO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식료품의 70%에 GMO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GMO산업은 병충해에 강한 콩이나 옥수수, 넙치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넣어 냉해에 강한 토마토를 만들어내는 등의 종자개량 수준을 넘어 이제는 웰빙 바람을 타고 세포의 성장활동을 돕는 엽산강화 토마토, 칼슘이 든 감자, 포화지방이 없는 콩기름, 비타민 결핍을 막는 쌀 등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꾸준히 변모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기능성 식품인양 이른바 바이오 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되지만 이 또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으로 안전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GMO는 한 종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들어진 생명체를 말합니다. 유전자 조작은 좀더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유전자 조작 목화 잎을 먹은 양과 염소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슈퍼연어의 기형발생,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은 쥐들의 면역약화 현상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GMO 옹호론자들은 곡물생산량 확대, 식품생산의 효율성 증대 등을 주장합니다. 즉 인류의 식량문제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이며 제초제와 살충제의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유전자 조작이 반드시 인간이 원하는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선 유전자 조작은 새로운 독성을 가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고 생태계의 교란이나 생물 다양성의 파괴 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GMO식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GMO식품의 위험성을 항상 생각하고 제품 구입시 꼼꼼하게 유전자 조작 식품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식단을 유지하며 수입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능성 강화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GMO식품들은 100% 외국에서 수입된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가공되거나 수입된 것입니다. 특히 콩, 옥수수 관련 가공식품과 대두유, 면실유, 옥수수유 등의 식용유 등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원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GMO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유기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처럼 원료를 기준으로 GMO여부를 표시하고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의견을 모으고 홍보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농산물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방향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화학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즉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단체인 흙살림 외 37개 단체에서 특히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재배로 생산한 농산물로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근간으로 하는 가공식품이지만 법적인 인증가공식품이 아니며 2008년부터 농림부가 주도하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신선 유기농산물은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유기농 가공품 품질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가 혼용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은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토대로 ‘유기’표시가 이루어져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유기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지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자간 연계체계구축하고, 유기가공식품 원료용 유기농축산물 클러스터 조성, 유기가공식품 이력추적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웰빙식품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평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과의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안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중요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여,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행위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엄격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7억7,3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개 비목에서 54건 17억3,573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 비목에서 4건 3,8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특별회계에서 경찰서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감 6,664만원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사업,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업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