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리·통·반이 과대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후면 명리 학산아파트 신축으로 2동 292세대가 늘어나 현행 명리를 명1리로 하고 학산아파트를 명2리 8개 반으로 신설하는 것과 옥동 주공 6아파트 신축으로 14동 996세대가 늘어나 3개 통과 30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는 1개리가 증설되어 275개 리이며, 통은 3개 통이 증설되어 282개 통이고, 반은 38개 반이 증설되어 3,041개 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리·통·반이 과대한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옥동 주공6아파트 신축으로 3개 통 30개 반을 신설하며, 서후면 학산 아파트 신축으로 1개리 8개 반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 2조에 보면 출연금하고 운영자금을 분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예산 성립하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안 생기겠습니까?

실제 지금 당장 운영자금을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만 앞으로 장학회가 상당한 규모가 되어서 실제 밖에 별도 기구가 필요할 때에는 이런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먼 장래를 보고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으로 2억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출연금이다. 당분간은 운영자금이라는 용어를 달고 예산 요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

예.

그런데 장차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분리가 필요합니까?

포괄적으로 장학회에 지원하고 그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부기를 출연금으로 표기하고, 나중에 운영비는 출연금에서 일부 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인데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운영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관의 위치를 안동 시 옥동 984-1번지로 하고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장애인 상담지도,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복지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 또는 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복지관의 이용 제한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이용 또는 시설 사용시 이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납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위탁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받은 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 운영관리 및 감독, 위탁관리의 범위,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종합복지회관 준공이 언제쯤 되죠?

당초 1월말까지인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 아무래도 3월경, 외부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내부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오픈은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내년 상반기에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올라온 조례 내용 제5조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물을 또 그 기능을 목적하는 바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적정한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법인, 또 비영리법인 기타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초 설립목적과 운영시스템이 과연 적합한가는 의문입니다.

예,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계획에 보면 이용료도 징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징수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만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죠?

지금 거의 3년을 끌어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또 이용대상자가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가 그래도 우선이기 때문에 이용에도 보면 거의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성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그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1월31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운영이 되어 지고, 이 운영을 위한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면 이때쯤은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자체 재원조달이 얼마정도 예상되며, 총 우리 시가 운영기금을 얼마정도 매년 운영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것 하고, 종교부분으로 희망하는 데는 어디어디가 있고, 사회 비영리법인은 어디어디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고 했으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번 임시회 때라도 그 자료들을 집행부가 3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들을 세밀히 표로 만들어서, 비교 분석한 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 총괄 및 총무위원회소관 예산 현황과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총 예산 규모 5,651억5,300만원으로서 19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75억원이 증액된 4,944억원, 특별회계가 22억5,000만원이 증액된 707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경상예산에 21억1,800만원이 감액된 896억7,000만원, 사업예산에 8억7,900만원이 증액된 1,541억2,000만원, 예비비 등에 5,700만원이 증액된 9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경상예산에 1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 사업예산에 3,200만원이 감액된 42억9,100만원, 예비비등에 7억9,000만원이 증액된 3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총 296억9,950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마무리 사업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성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숙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성숙현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숙현 간사님께서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