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0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계획안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에 대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재난·재해시설물 예방 및 보수·보강 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재해대비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시설이 있어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지원금 2억500만원과 당해 연도 발생이자 6,200만원을 포함한 4억9,700만원에 대하여 변경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7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재난·재해시설물 예방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재해대비 사전 점검 결과에 따른 재해위험시설이 있어,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지원금 2억500만원과 당해연도 발생이자 6,2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이 증가된 4억9,7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흥 소하천 어디쯤 있습니까?

남선 신흥입니다. 진실지 못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급합니까?

상당히 제방이 부실해 가지고 농토가 많이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못이 있잖아요?

못 안쪽에 하천이 2km정도 됩니다.

물이 못으로 되는데 농지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농지가 좌우에 많습니다.

그쪽보다는 하류 지역이 더 위험하지 상류 지역이 위험합니까?

신흥지구는 수혜가 반복되는 지구였습니다. 올해도 수혜 복구 사업으로 투입된 지구입니다. 그리고 잔여지도 이번에 재해기금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 근방에 소하천 정비할 때 굉장히 많던데 굳이 이런 곳에 면부 쪽에 농지하고 크게 관련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는 우선해서 시비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당초에 2억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4억 9,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내실 때에는 예방차원이나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예산을 뽑아 보니까 2억3,000만원 정도라고 측정하셨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 우리가 보통세 세액의 3년 평균 한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세의 100분의 1정도를 그냥 출연금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 잡는 겁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3억2,827만7,000원 수입을 잡아서 그것의 7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30%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우리 기금에 대한 예금 이자하고 도 전입금은 늘 수입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출연금의 70%만 잡아야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을요?

예, 당초 예산은 우리 시 적립금, 보통세 1%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 전입금하고 적립금 이자는 나중에 수입에 잡히니까.

늘 보면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6월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특화 및 특화육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유동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깨끗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1월 인상 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지 않아 물가상승 및 원가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누적되었고,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유지비 상승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증대로 인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하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수질향상과 시민의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 관리정책상 하수도 사용료를 100% 현실화해야 되는 실정이나, 톤당 처리원가는 633원, 톤당 공급 원가는 162원으로 현실화율이 25%로 전국 평균 60%, 도내 시 평균 33%보다 낮아 금회에 도내 시 평균 현실화율에 맞추어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공급원가 208원으로 평균 28%(톤당 단가 46원) 인상하여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에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의 6개 업종을 상수도업종과 동일한 체계인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여 업종간 차등을 해소하고 요금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가정용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요율격차를 줄여 민원해소 및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는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지침 및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서 연체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연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난립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의무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특화 및 특구육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며,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1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후 지금까지 요금 인상이 없어, 현행 하수도 요율은 2001년 당시의 원가 추정에 의하여 산출되어, 하수관거 개량 및 하수처리장 운영 등 사업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은 25%로 도내 평균 3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내 평균 현실화율을 반영하되, 업종을 단순화하여 요율 차등을 해소하고, 연체 가산율을 하향조정함으로서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및 하수도공기업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되었다가 올라온 조례죠?

예, 맞습니다.

그때 부결된 사유가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해서 올리라는 부분이었는데, 보상금 규정을 조례에 넣으셨잖아요. 그죠?

예.

넣으면 실질적으로 수입 규모로 보면 얼마 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까. 전년에 단속실적이 있으니까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는 벽보, 전단지 같은 것은 한 장에 1만5,000원 정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못 했고 앞으로 수거 보상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정리함으로 인하여 시가지 정비 차원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도 보고 이걸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라도 가지고 가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첫째, 단속을 해서 그런 전단이나 벽보가 안 붙여져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세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뒤에 따라 붙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한테 수거해서 오게 되면 매주 월요일 날 동에서 받아서 돈을 한 사람한테 많이 주기도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이나 5만원으로 제한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노인 일자리 창출 그것은 주민지원서비스과입니까. 그쪽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일은 이쪽으로 시키고 그런 부분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 했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옥외광고물 중에도 특구지역 내 지주이용 간판을 1면 면적을 50㎡, 합계 면적이 150㎡면 양쪽을 다 합한 면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일 면적입니다. 가로 세로 곱한 면적입니다. 특구가 지정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법상에 못 세운 지역에도 세울 수 있고 크기를 지금보다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0㎡ 밖에 안 되는 것을 150㎡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특구지역이 아니라도 50㎡까지 할 수 있는데 특구지역에는 150㎡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죠?

예. (잠시 기다림)

휴업이나 폐업을 한 지역에 어떤 간판 같은 것을 수거하는 문제 있죠?

예.

그것은 휴폐업 신고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학과에서는 바로 모르잖아요.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그것은 간판을 붙이는 사람이 폐업할 때는 떼어 내려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안 하는데 세 들어오는 사람이 간판을 다시 달기 때문에 그때 철거가 됩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세가 안 들어오면 그냥 문 닫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휴·폐업이 분명히 되어 있지만 새로 다른 사람이 들어 올 경우에는 정리가 되는데 안 들어 올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휴·폐업할 때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당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는 담당자가 시내 다니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폐업 할 때 그 업무부서하고 우리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서로 업무 연계가 된다면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결정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옥외광고물 간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되죠?

행정 광고물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업 광고물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수자원광고물이라든지 또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광고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만 안 됩니까?

시의 행정 광고물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아니 광고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 선정 같은 것을, 이제는 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죠?

예.

그러면 시에서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설치하도록 해야지 시에는 보면 자기들 좋은 곳에 그냥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번에 할 때에 조례로 했으면 싶었는데 말이 없네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른 공공기업,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설치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건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 광고물은 안 하고.

그러니까 광고물을 하려면 시의 행정이 하든지 시민들이 광고물을 하든지 어디 한 군데서 해야 일률적으로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광고가 각 과에다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설치하고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광고물이 9군데 있습니다.

9군데에 있는 것도 앞으로 설치할 때도 많습니다. 예산 들어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과장님이 나중에 건의를 하셔서 도시과에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가산금을 하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5%에서 3%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향조정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지침하고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서 현행 5%에서 3%로 조정한 것입니다.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까?

예, 따라야 됩니다.

그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인상을 하면 업무용은 얼마나 오릅니까?

업무용이 조금 많이 오릅니다.

얼마나 오릅니까. 몇 퍼센트나 오릅니까?

업무용은 68%정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업무용은 영업용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은 올해도 2%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하면서 많이 오른다. 그러면 가정용은 몇 퍼센트 정도 오르죠?

가정용은 평균 28% 오르는데 저희들이 가정용에 연간 내는 것이 1만8,000원 정도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게 1만8,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라서 2만3,000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하면 18% 오르는데 가정용이 더 많이 오르네요. 28% 더 많이 오르네요.

가정용이 28%고요. 업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8%정도 오릅니다.

아 68%.

예, 영업용은 한 2%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아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되니까 그렇군요. 가정용이 28%,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되면서 68%가 되는 겁니까?

학교라든가 기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수현 간사가 질의한 법조문이 5%에서 3%로 딱 명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요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명시를 구체적으로 3%로 명문화 해 놓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둬야 하는 이유는 법에서 위임된 폭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조례를 갖는 의미인데 구체화된 수치를 단일 수치로 명문화를 법에 해 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제16조에 보면 가산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은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 고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법에다가 명문화하는 것은 5%에서 3%, 5%에서 10% 사이에서 조례에 위임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단일 수치로 연체 가산금 금리는 현행 5%로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명시를 해두고 있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여기에 명문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운용의 폭을 두고 조례에다가 위임을 하면 5%, 6%, 10%를 하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데 만약에 3%로 법에다가 명시를 해두고 있다면 구태여 이중적으로 여기에다가 조례를 명시를 해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로 명시를 했느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예, 법령집을 찾아오겠습니다.

가져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처리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민감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상수도 요금도 인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를 맞을 것 같으면 의회나 집행부가 제대로 맞는 것이 맞거든요. 조금조금 매일 매만 맞으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톤당 처리 원가가 633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인상을 해도 또 현실화가 도내 시·군 평균 33%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인상하지 않습니까?

주로 인상 준비 중에 있고 일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평균보다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면 다른 곳의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너무 많이 올려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까치소식에도 저희들이 두 번인가 실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다?

예,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도 했고 물가 심의도 받았고 물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왜 하필 이럴 때에 올리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평균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이러는 마당인데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해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공공요금 인상을 시가 한꺼번에 줄기차게 이렇게 올리는데 대한 부담을 우리가 다 함께 가져야 되고 첫째, 그다음에 현실화 율을 간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도내 평균을 맞춘다고 하지만 도가 다른 시·군들이 또 인상 요인이 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평균치도 못 미치는 우리 수준이 되어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유보를 했다가 다른 시·군이 조정 된 이후에 신년 들어가서 그때 가서 보고 판단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공기업 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 현실화 하라고 하는데 또 늦췄다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평균 받은 게 210원정도 받는데 그래서 208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올려서 지내보고 저희들이 그런 요인이 생기면 다음에 또 올리고.

자 이래요. 지금 208원 올리는데 지금 도내 평균 210원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예, 208원요.

210원 인데 208원이면 우리가 2원 덜 받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야기 할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208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어차피 인상요인은 기본적으로 안고 갑니다.

예.

인상요금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다시 우리는 또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가서 어차피 인상을 하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우리가 다 함께 의회나 집행부가 안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그죠. 또 지금 인상을 해놓고 조금 있다가 인상요인을 또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죠. 또 그때 가서 인상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너희들은 매일 이것만 인상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인상을 할 때 조금 더 시간의 틈을 뒀다가 진짜 다른 시·군이 조정한 이 후에 가서 그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시하고 다른 시하고 톤당 원가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톤당 원가가 우리의 반 밖에 안 됩니다. 325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꼭 굳이 타시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도내 평균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잠깐 이제 과장님 말씀이 포항이 얼마. 톤탕 처리원가 325원.

포항이 325원이고, 비싼 곳은 상주시가 1,15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처리 한 곳은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적게 한 곳은 처리 단가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준이네요. 가운데 수준이네요. 그죠. 대충.

도내 평균이 700원. 710원정도 되는데 저희는 633원이니까 조금 낮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왜 조문 안 가지고 오나요.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 가산금은 가산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주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2006년4월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케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1시간이내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며, 둘째 공영 노외주차장과 주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인근 재래시장 상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래시장 상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며, 넷째, 재래시장 상인단체에 위탁관리한 공영주차장(공영 노외주차장, 주 간선도로변 공영 노상주차장)의 위탁료를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할인점 등에 밀려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단체에 인근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1시간 이내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래시장 인근지역에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동일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주 간선도로변의 공영 노상주차장 관리를 인근 재래시장 상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위탁료의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만약에 상점 주인들이 차를 갖다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시간 만에 잠깐 비워 주고 비워 주고.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하는 것에 따라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 55분 주차했다가 가지고 갔다가 또 가지고 와서 55분 주차했다가 빠지면요.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상인단체에서 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공개 입찰로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가 되면 상인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괜찮은데 상인단체에서 했을 때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악용은 하겠습니까. 그렇게 악용을 한다고 하면 인근 상점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지금보다 더 못한 현상이 나옵니다. 잘못하면요? 지금은 그래도 돈이라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부담이 되어서 빨리 치우고 하지만 그 때 되면 돈의 큰 부담도 없고 또 자기들끼리인데 막말로 자기들끼리 무슨 수작이나 못 하겠습니까?

한 시간에 요금이 현행대로 한다면 1,100원이거든요. 한 시간 요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1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를 자기네들도 갖다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교통량은 더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이 더 엉망이 된다는 뜻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현 사회가 그런데, 현 실정이 그런데, 지금 농협 서부지소 있는 곳으로 가보시면 실지 거의 상인들이 다 막아 놨거든요. 지금 주차비 다 주고 막아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비를 일정액으로 주고.

예, 일정액으로 주고 자기네들 차 다 막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하기 좋잖아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걱정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면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우리 안동 관내 어디어디 정도로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고요. 공영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랑로 변에 설치한 주차장은 중앙 신시장의 노외주차장이고요. 우리 일반 도로에 있는 것은 공영 노상주차장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화랑로 변의 주차 시설에 대해서 상인 단체에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화랑로 변은 역 앞에서.

예, 역 앞에서 태화 삼거리까지. 신시장 도로에.

거기 무슨.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옛날에 정비공장하던 부지를 사서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현재 영호초등학교 뒤에 그걸 말씀하고 공영주차장은.

그건 노상주차장요.

그러면 다 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화랑로 변 중심으로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25개 지역에 295면을 노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사실상 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점 주인이 주차하는지 아니면 일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지 구분이 지금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인 단체에게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을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단체에게 줄 때에는 최고 80%까지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여건도 그렇고 주차장 본래의 목적도 좀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를 조례로 경감을 해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당장 제가 볼 때 신시장에 노외주차장 있죠?

예.

증축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중앙 신시장하고 바로 고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억원 들여서 주차타워해서 결국 상인 단체에 거의 그냥 주는데 관리가 생각보다 잘 되겠습니까? 그냥 이권만 넘겨주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이 남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동 에 재래시장이 중앙신시장이 있고, 구시장이 있고, 북문시장, 그리고 용상시장, 풍산은 빼고, 용상도 빼더라도 지금 구시장 같으면 노상주차장인가 그것 밖에 없잖아요.

예.

그 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구시장 쪽의 주차장 부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서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구시장 쪽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만한 대지를 구해서 주차장을 만든 후에 아마 위탁이 되어야 되지 현재로써는 구시장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상인이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냐 그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내용입니다.

시청 같이 도장 찍어 오면 되지 않나요.

예?

상점 별로 도장 찍어 오는 그런 운영의 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혜택이 반쪽 밖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반쪽도 현재로는 큰 혜택을 못 보고요. 건물을 제대로 지어지고 했을 때만 되고 나머지는 구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시장도 뒤쪽으로는 전혀 혜택을 사실상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시장 쪽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어떤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그만한 예산 들여서 멋있게 지어 놓은 것을 중앙 신시장만 보더라도 앞면 쪽으로만 혜택이 되고 뒤쪽으로는 대안극장으로 들어오는 쪽 있죠. 그쪽으로는.

그쪽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 신시장에 대안극장 이쪽 편으로는 전부 상인단체에 다 등록된 회원들입니다.

주차장 노선을 수탁 받은 사람들이요?

아니 그게 전부 한다고 하면 대안극장 이쪽 면을 제외하고 이쪽 면은 중앙 신시장의 상인 단체 상점주들이 포함된 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랬죠. 간선도로에 줄 그어놓은 것을.

그건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입니까. 노상주차장도 여기에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상인 단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줄려면 한정된 면이라도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처음에 알려지기만 하면 결국은 주차하거든요. 주차하고 거기에서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도장을 찍어 오라고 이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공영주차장만 한다고 하면 이 좋은 법이 반쪽 밖에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신시장 부근에는 중앙 신시장 단체에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재래시장에 온 사람을 인정을 하는가 하면 상점에서 도장을 찍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노상주차장도 어차피 할 계획이라면 몇 개의 구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신시장, 구시장 상인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성과를 보고 제한을 하든지 더 풀어주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으면 전혀 공영주차장만 하고 노상주차장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전체적인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신시장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중앙 신시장에서 원할 때는 하지만 이쪽 구시장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시장을 보는 사람이냐 그게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구시장도 같이 여기 조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구획을 5구획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은 구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의 1구획을 50면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250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구획 같으면 250면인데 지금 그것이 제가 보고 드렸는데 사실상 상인단체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보면 법인을 줄 때는 5구획 까지 줄 수 있고요. 개인에게 수탁할 때에는 50면까지 밖에 못 주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우리 중앙 신시상 앞에 노외주차장이 사실상 111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인단체는 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상인단체 결성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중앙 신시장 상인단체로 등록을 하면 우리 시에서 상인단체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준하기 때문에, 상인단체를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 노외주차장을 위탁할 시에는 111면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구획에 250면을 정해놨기 때문에 구획이 어디어디 인가 해서.

그런 구획이 아니고 한 면을 주차 전체 면을 쳤을 때 250면까지 줄 수 있다는 그거입니다. 1구획을 50면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을 똑같이 다 상인단체에 주도록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명목화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여건상.

실제 집행은 “노외주차장만 상인단체에 주고 노상주차장은 현행대로 운영 하겠다”이런 거죠?

지금 노상주차장은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것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다 상인단체에 줄 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을 하고 현행 집행하는 것은 노외주차장만 실제로 상인단체에게 주고 노상주차장은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상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주 간선도로변의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거든요. 주 간선도로변에. 저희들 시 같으면 주 간선도로변이라는 것은 화랑로 쪽에 밖에 해당 안 되거든요. 사실 구시장 쪽으로는 노상주차장은 그것은 주 간선도로변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단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개정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다 함께 상인단체에게 위탁관리 하게끔 지금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운영은 노외주차장만 상인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지금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신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도 상인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동일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노외주차장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주차를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주차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상주하잖아. 그 안 관리실에.

예.

별문제 될 것이 없는데,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거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아까 여러 가지 편법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장 긴급히 그 지역에 와서 자기가 장을 볼 수 있고, 잠시 와서 주차하고 볼일보고 금방 차를 빼서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만 쓰여 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은, 그런데 한 사람이 돈도 안내고 아침에 와서 주차하고 밤새도록 주차했다가 밤에 와서 실컷 볼일보고 차 가져가도 되는 이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동일시해서 위탁관리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해야 되지만 똑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상인단체하고 갈등의 소지만 빚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우리 안주나. 이건 우리 다고.” 이렇게 되면 “주 간선도로변이 안 되서 못 준다.” 이것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 간선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적용되는 노상주차장은 없다고 하면 노상주차장은 아예 조례에서 똑같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게 주 간선도로변 공영 노상주차장이거든요. 주 간선도로변에 공영 노상주차장을 인근 재래시장 상인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위탁을 그대로 하고 노상주차장의 문제는 일단 조례에서 위탁하는 것을 일단 빼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은 공영 노상주차장이 없다면서요. 과장님, 맞아요? 화랑로 변에 없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지금 명시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일반 노상주차장을 놓고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 시하고 괜히 마찰만 일으킬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하면.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예, 이해됩니다. 말씀대로 주 간선도로변이라는 것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지에 설치된 모든 노상주차장이 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도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놓고 “왜 우리에게 안 주느냐” 그죠? 우리도 상인단체 만들어서 신고해놓고 등록 할 테니까 “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실제로 지금 현재 시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이 조항은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삭제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3항은 재래시장 상인단체, 다만 재래시장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해 위탁할 수 있다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1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통하여,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시민 편익위주의 제도개선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할 필요 없이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고지함으로써 급수공사 신청절차를 시민편의위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상수도 요금인상 및 업종 통폐합입니다. 전체 평균 12% 수준으로 인상하여 2006년 현재 현실화율 88%에서 99%로 인상하고 업종별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및 업무용은 17%, 영업용 0.4%, 욕탕 1종의 경우 동결을 하여 영세상가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의 요율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업종 통폐합의 경우 현행 6개 업종은 행자부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 1종과 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여 4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점포 중 기존 10㎡ 미만에게만 적용되던 가정용 업종 적용을 15㎡ 미만으로 확대 적용해 서민계층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급수사용자의 변경에 따른 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계량기 훼손 및 망실시 설치 및 비용부담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주민구제제도 신설 및 보완사항입니다. 먼저 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계량기 이후 누수량에 대하여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옥내 누수감면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체납요금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제 시행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급수의 일시중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수도 공기업의 자립기반 확보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1년1월 이후 요금 동결 및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재정 결함액이 최근 6년간 88여억원에 이르고, 가정용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인 61%(05년 기준)에 못 미치는 57%로 낮게 책정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방상수도 관련 개선 지침에 따라 적정수준의 요금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복잡한 업종체계를 단순화하고 업종간 요율차등을 해소하여 요금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억원이 증가한 3,01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억원이 중가한 2,38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한 289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한 343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9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 수립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 부담,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변동으로 인한 세입 변동에 따라 당면한 현안 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농촌의 지원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 항목별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 일정이 하루뿐이므로 시간 관계상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백현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안동 시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